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겨냥하며 “지방행정 제대로 알아야 도지사의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8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과거의 김동연 후보는 지방행정에 압력을 넣는 기재부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동연 후보의 ‘경제 전문가’ 평가를 견제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상승, 공시가격 로드맵 등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게 한 원조격”이라며 “그때마다 달라지는 철학과 오락가락하는 말들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경기도 의원으로서 더 나은 삶, 서울보다 나은 경기, 미래로 가는 경기를 선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를 좋게 보시는 의견도 존중한다”면서도 “제 생각엔 지난 4년의 경기도는 막강한 권력에도 주민들의 삶이 뒷걸음질 쳤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 대장동 등의 부당이득은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며 “부당이득 환수해 도민에게 전부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수습기자 ]
도시가스 요금이 한달 만에 또다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월 2천450원을 더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안의 전체 규모도 나오지 않은데다 윤 당선인이 공언해 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6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도 기대했지만, 차등 지급안으로 발표됐고 구체성마저 떨어진 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미 소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모임 인원과 시간제한 등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 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소상공인비상대책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피해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며 손실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 옹진군수 공천과 관련해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 28일 오후부터 일부 예비후보들이 '문경복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취소됐고, 28~29일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하지만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단수 공천 취소와 경선 사실을 부인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아직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날 계획된 공천 심사 역시 보류됐다는 게 시당 공관위 설명이다. 시당 공관위는 지난 주 문경복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 추천을 의결하고, 추천안을 중앙당에 넘겼다. 이 안은 중앙당 공관위에서도 그대로 의결했고, 최고위 결정만 남은 상태다. 시당 공관위 추천안이 확정되려면 최고위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최고위는 단수 공천을 취소하거나, 경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오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기고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 담당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노동자와 학원강사, 다단계판매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게 소득세 5500억원이 환급된다. 28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하며 소득세 납부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7만명이며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내달 2일부터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SNS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나의 명예는 나의 생명이다. 내게서 명예를 빼앗아 버리면 내 생명은 다한 것이다”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년 가까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중앙에서 계속되는 당내 모욕(侮辱)에 시달렸다”며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향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저는 사랑했지만 지금의 민주당까지는 사랑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시장은 “어떤 상황이 되든 남양주시 발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생활화 된 상황에서 한 마스크 판매업체가 철심을 그대로 노출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적절한 고객 응대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스크업체에서 고소 협박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코 부분에 철심이 튀어나온 마스크를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마스크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체의 이벤트 행사에서 마스크 20장을 100원에 구매하게 됐고 그중 한 개의 마스크에서 철심이 튀어나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마스크 품질에 대한 문의를 남겼지만, 해당 업체는 ‘5원 환불’만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A씨를 카카오톡 문의 사항 채팅에서 차단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했고, 이후 업체는 A씨에게 제품 교환을 제안하며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