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주택 증여 현상이 늘어나자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매매 대신 증여가 늘어난 현상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답하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소위를 통해 국회와 해당 법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전기료·우윳값 등 공공요금과 식품 물가상승 현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적절한 물가상승률 퍼센트’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지난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 시 목표치를 1.8%로 했으나,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면 올해 2% 수준에서 이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물가 2% 수준 유지를 위해 농축산물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라며 “유가·철강 등 원자재값 물가는 정부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공요금 상승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다음 해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OECD는 G20 국가 중 9개 국가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훨씬 높게 잡는 등, (물가상승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국한되지 않은 상황”이라 덧붙였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현상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가 공모해 ‘제보 사주’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 공수처, 정점식 의원실·자택 압수수색…역할 규명할 듯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정점식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정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를 거친 고발장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고발..
가을로 접어든 가평지역 대표 관광지 '자라섬 남도 꽃정원'이 개방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자라섬을 찾고 있다. 지난 3일 개천절을 포함한 지난 연휴 3일간 약 1만8000여 명이 자라섬 남도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폐장 이후 자유롭게 자라섬 남도에 입장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방문객이 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인근 교외로 나들이를 나가는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자라섬 남도는 해바라기가 한창이며 핑크뮬리, 구절초, 국화, 수레국화 등도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근 시·군보다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한글날이 있는 이번 주말 또다시 많은 인파가 가평을 방문할 것으로..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달 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영종도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성사업 부지를 함께 둘러보고 경제자유구역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부지(IBC-Ⅲ)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아이퍼스 힐 사업 부지를 방문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봤다. 인천경제청이 영종도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성사업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인천경제청은 산자부 재지정, 인천공항공사 땅인 IBC-Ⅲ으로의 편입 등 투트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재지정도, 편입도 인천경제청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아이퍼스 힐 조성이 추진되는 중구 을왕산 일대(을왕동 산 77-4번지)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감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까지도 옥죄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날벼락’을 맞은 이들은 다름 아닌 무주택자다.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는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무주택자들이 70%에게 실행된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월 기준으로 5억5950만원에 달하는 현재,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꿈꿨던 세입자들, 전세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를 옥죄면서도 전세대출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겠다”며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수원시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제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벌써부터 집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빚투’나 ‘영끌’ 등으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서,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대출 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경쓰기보다는 주의 깊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만 한다.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대출로 어렵게 당첨된 청약의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10대 여자 초등학생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 화장실에서는 A양의 아버지 B(30대 후반)씨가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다세대주택에는 A양과 B씨만 살고 있었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B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방식의 공격은 삼간 채 도덕성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상공세에 나설 경우 당장에 원팀 기조를 해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마냥 공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력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점도 이낙연 후보가 경계하는 지점이다. 지난 3일 진행된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이 한창이었지만 29만6114표 중 17만2237표를 얻어 58.1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 차이를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후보는 5일 서울 지역 공약 발표 회견에서도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그런 불안을 안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느냐”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선 이후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가 당장 결과 승복 연설에서 ‘원팀 선언’을 하고 이 지사를 흔쾌히 지지할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전해지며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캠프 내부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어느정도 날 때 까지는 당 선대위 출범을 미루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기자회견에 앞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고 당 지도부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 소지가 드러날 경우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당내 게시판에도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직 사퇴 요구와 더불어 경선 중단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유감을 표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수많은 사건·사고 때 책임자들은 책임을 졌다. 어떤 책임자도 ‘유감 표명’이란 말로 때우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사건의 ‘설계자’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고작 ‘유감 표명’인가.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라고 지적했다. 정 단장은 전날 밤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거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독점 문제로 국정감사에 연이어 출석하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수장이 국감 주요 상임위에 연달아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점을 통한 택시 요금 인상, 카카오의 택시 ‘콜 몰아주기’, 카카오에 의한 택시·대리운전 업계 장악 등 시장 독점의 폐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카카오택시’로 시작한 카카오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콜택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 가량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 덕분에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전환 시도가 택시 위주로 재편되는 등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효과도 얻었다. 하지만 최근 택시·승객 요금 인상, 부정 배차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감 도마 위에 핵심 대상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 1·2위 인수 및 ‘카카오T 전화콜’ 서비스를 통한 대리운전 시장 장악 문제도 부각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서민생계·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이 때문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독점 문제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는 주무부처 출신 전직관료를 영입한다.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규제를 한 것처럼 공정위도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은 아니나, 불공정·반독점 행위는 규제하는 것”이라며 “혁신·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다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관련 제도의 검토 가능성을 높였다.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소비자 여론의 반발, 정치권의 지적 등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자,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상생안 발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콜 업체 2곳에 대한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입장까지 나오는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5000원 인상 시도가 독점 폐해에 대한 소비자 저항과 정치권 각성을 이끌어냈다. 생활에 밀접한 택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단 것이 시장에서 깨달아진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필적할 경쟁자의 등장 또는 카카오 독점을 규제할 제도·방안 마련이 문제이나,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 특징상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편리해진 앱에 대한 의존도가 소비자·택시·관련사업자 모두 높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활동 규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무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사업 참가자들은 투자금의 1천배가 넘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결정적 증거인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4천40억원+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천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중 4천40억원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씨 명의의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가 1천208억원을 가져갔다. 김씨의 부인 명의의 천화동인 2호와 김씨의 누나 명의의 천화동인 3호가 각각 101억원, 김씨의 언론사 후배 명의의 천화동인 7호가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4호가 1천7억원,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명의의 천화동인 5호가 644억원, 이번 사업에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6호가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여기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아 직접 분양사업을 하게 됐고, 지난해까지 2천35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다. 앞으로도 추가 분양 사업이 남아있어 화천대유의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유동규 700억원 약정'·'정관계 로비자금 350억원' 의혹 쏟아져 이렇게 막대한 배당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보면서 이 돈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수익 70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씨 소유인 천화동인 1∼3호가 배당받은 돈이 총 1천41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이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처음 약속한 뒤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했으며, 유 전 본부장이 이미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관계 로비를 위한 자금 35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제공할 로비자금을 갹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내용이 녹취 파일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다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며 "350억원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 화천대유 배당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초호화 고문단'에 쓰였나?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 577억원의 쓰임도 관심이다. 우선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돈 중 50억원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여당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 지급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 운영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동열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특검의 경우 본인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그의 딸도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자금을 인출한 정황도 있다.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보유한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을 받기보다는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려 갔다. 이렇게 현금화한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의 실제 성격과 함께 김씨가 찾아간 나머지 373억원의 사용처도 쫓고 있다. 화천대유에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약 80억원의 자금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을 놓고 검찰 조사를 우려해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