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경기도 공공버스 노조가 파업 여부를 놓고 사측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4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측 대표와 11시간가량 2차 조정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 없이 노조가 조정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사측 협의회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전 4시께 운행되는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노조가 먼저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마지막 협의에서 양측은 가장 주된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선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세부안과 인상 폭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성큼 다가온 위드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준비로 전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들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외국인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감염에 취약하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증상이 있더라도 처벌이나 단속 등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이 높아 접종이 시급하다. 미등록 외국인 접종률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도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신버스’다. 백신버스는 지난 6일부터 경기도가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을 위해 버스를 개조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찾아가 직접 접종을 시행하는 일종의 ‘현장 접종반’이다. 도..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저의 큰 꿈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이병숙(더민주·비례)의원은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조례 제정 후 현실적인 변화가 와 닿지는 않지만, 1년, 2년, 1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과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지금까지 살면서 직업이 많이 바뀌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으로도 일을 했었고, 학원 선생님, 학습지 교사, 음식점 서빙, 도서관사서보조 등 다양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야당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두 차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가 당 지도부의 지사직 조기 사퇴 권유에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며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오는 18일과 20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13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해 대장동 관련 국감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신경전을 시작했다. 김도읍(행안위)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고..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농어업단체, 농‧축협 군납조합, 국방부 간 의견 차이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 및 먹거리 관련단체와 군 인권단체 등으로 이뤄진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안에 반대하며 군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납품비리, 부실식자재 공급, 하청 공급처 피해, 생산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국방부가 합동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삭제하고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 4명은 합동안의 최종 권고안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미묘한 해명을 한 뒤 의혹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을 두고 김씨가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분'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김씨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등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고, 김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놨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는 12일 저녁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중에서 가장 '큰형'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씨가 지칭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른바 '윗선'의 누군가가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는 지점이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한테서) 들은 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김씨 측은 '그분' 언급과 관련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으나,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동업자 관계였던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모두 천화동인 1호가 김씨 것이 아니고, 김씨가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셈이다. 김씨는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분'과 관련해 "구(舊) 사업자들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며 녹취록 내용을 시인해 파장을 일으켰다가 변호인을 통해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그분'이 아니라고 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함께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2009년부터 민영 개발을 목표로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이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동 개발로 바뀌자 이들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투자해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4호는 1천7억원을,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5호는 6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래 사업을 같이했고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중간에 사업에 뛰어든 김씨, 유 전 본부장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자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지인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그분'의 정체는 향후 수사·공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이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가 국내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펌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형사 사건을 대리한 곳이다. 로펌 측 관계자는 "저희가 하고 있든 아니든, 어느 쪽으로든 확인해드리는 상황이 돼서 답변이 곤란하다"며 "정해지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저녁 JTBC 유선 인터뷰에 출연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7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7명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폭로한 '50억 약속클럽' 의혹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명단을 폭로하며 이들이 50억원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맞느냐는 질문에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며 "2019년도에 비용 문제로 저와 김만배 회장, 정영학 회계사가 다투기 시작할 때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밝혔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발언이 나온 경위에 대해 "당사자만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김씨가 평소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경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맺은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 결정권자였던 걸로 알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2011년 말쯤 전직 법조 기자 배모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아는 분들이 많아 민간사업의 정당성, 합법성을 대변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쪽에 학교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8천721만원을 투자해 1천7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 출국해 현재 가족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또 외교부에는 여권 무효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 역시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축제인 ‘힐링폴링 수원화성’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년째 가을을 느끼지 못한 시민들은 ‘힐링폴링 수원화성’을 통해 공연과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수원화성을 만끽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니 수원화성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된 수원화성 앞서 지난달 24일 수원화성 성벽을 캔버스 삼아 다채로운 빛의 향연으로 감동을 그려낸 ‘미디어파사드&라이트쇼’는 코로나19로 시작한 지 일주일만에 중단돼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에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을 배경으로 진행된 미디어파사드 공연 장면을 압축해 수원문화재단 유튜브에 공개했다. 미디어아트쇼 메인 영상인 ‘만천명월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는 정조대왕이 조선의 번영을 위해 축성한 수원화성 위에 문(文,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 즉위하는 과정), 무(武, 자주국방을 위해 장용영과 화성을 축성), 예(禮, 백성을 살피고 효를 행한 8일간의 행차), 법(法, 이상주의자 정조를 통해 표현하는 유토피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개막 공연으로 준비됐던 ‘화성축조, 함께함으로 살아나다’는 지난 2일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진행된 공연을 녹화본으로 다시 볼 수 있다. 정조대왕과 실학자들이 세운 조선 시대 성곽 축조의 또 다른 주인공 ‘백성’을 돌아보는 내용이 감동을 선사한다. 석수와 목수부터 가칠장이, 회장이, 와벽장이 등 진짜 화성을 세운 주인공이 거대 종이인형으로 등장해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 닿은 장인들의 노고와 의의를 조명했다. 이 밖에도 1975년 진행된 혜경궁홍씨의 진찬연을 주제로 한 ‘정조, 효를 행하다’와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친위부대 장용영의 무예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함성, 빛이나다 등은 오는 15일 공개된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마지막 공연 ‘묵적여실, 필묵으로 띄운 만개의 달’로 마무리된다. 개막공연이 열렸던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오는 24일 폐막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역사로 거듭난 의궤의 위대함이 표현된다. ◇수원화성문화제, 58년의 전통을 온라인으로 잇는다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도 온라인에서 58년의 역사를 이어간다. 먼저 ‘이야기 콘서트 정조실감’은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역사학자와 심리학자가 정조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분석해보는 50분 분량의 영상이다.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 정조대왕에 대한 사료를 근거로 심리와 상황을 유추해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사와 건축 등 전문가와 패널들이 함께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답사하는 기행 프로그램 ‘의궤탐구생활’도 영상으로 발길을 따라갈 수 있다. 또 ‘도란도란 설화보따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어린 정조가 왕이 되어 수원화성을 축성하는 이야기가 인형 뮤지컬로 공개돼 있다. 1795년 정조대왕의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위해 화성행궁에 행차한 을묘원행을 재현하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2016~2019년 하이라이트 영상이 9일부터 게시돼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한다.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워크북과 체험키트로 이뤄진 나만의 키트도 제공하니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풍성’ 영상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수원화성에 관련된 추억이나 나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수원화성 에피소드 사진 이야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건축물, 친구/가족, 산책 등 주제에 맞는 나만의 에피소드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게시해 수원화성을 매개로 이웃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한 시민 중 분야별 3명씩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성안마을 피팅룸’은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얼굴형부터 머리, 옷, 소품, 배경, 깃발 또는 말풍선 등을 선택해 #성안마을피팅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포스팅하면 된다. 방구석 수라간은 혜경궁홍씨 진찬연의 수라상을 직접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조리 과정을 담은 영상을 따라 생전복만두탕, 순조전, 녹두장음잡채, 백두점증병, 유자화채 등을 궁중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 ◇세계 자매도시의 전통 공연도 원클릭으로 58년 역사의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수원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국제도시들이 참여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매개로 이어온 국제교류의 끈끈한 우정을 온라인에서 되살렸다.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국제자매도시의 밤’을 준비한 것이다. ‘원클릭! 세계 공연 여행’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11개 도시의 전통 공연이 집안에 펼쳐진다. 수원 전통 공연팀 ‘예술 공동체 술래’가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깨비난장’을 비롯해 ▲항저우(중국) 가무원의 전통무용 ▲주하이(중국) 과학기술학원 음악무용학과의 고쟁연주 ▲가오슝(대만) 금응각 TV 인형극단의 인형극 ▲아사히카와(일본) 다이코 연맹의 전통북 공연 ▲후쿠이(일본) 잇쵸라이 NPO의 요사코이 전통춤 ▲톨루카(멕시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하이즈엉(베트남) 예술문화협회의 민속무용 ▲클루지나포카(루마니아) 머르치쇼르 공연단의 민속 전통 공연 ▲프라이부르크(독일) 액션 시어터 파놉티쿰의 현대무용 ▲니즈니노브고로드(러시아) V.T 스테파노프 기념극장 발레단의 공연 등 즐길 수 있다. 특히 영상에는 각 공연 기획자들이 직접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수원에서 공연을 하며 만나고 싶다”고 전해 감동을 더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챙겼다”며 “마스크 너머 행복한 미소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수원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 시민 모두가 아쉬움을 달래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