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팔짱을 끼지 않는 등 부주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도주하는 피의자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이 같은 피의자 탈주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26)씨를 조사했다. 그러던 중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록서에 호송팀원 2명을 보내 A씨를 넘겨받았다. 이후 호송팀원들은 상록서 1층 현관에서 A씨를 사이에 두고 경찰관이 출입증을 신분증으로 교체해주..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57차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 남동발전의 용유·무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허가됐다. 현재 남동발전은 용유·무의와 덕적면 굴업도 인근 해역 등 2곳에서 각 300㎿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용유·무의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제254차 전기위 심의를 받았지만 허가가 보류됐고, 당초 이달 심의를 계획했던 굴업도(덕적) 해상풍력사업도 절차가 미뤄졌다. 당시 전기위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탈락 사유로 꼽았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용유·무의 해역이 인천공항과 가까워 풍력터빈으로 인한 통신·레이더 등 간섭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발전사업의 사업계획서가 시 에너지정책과에만 비치된 탓에 열람을 위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와 남동발전은 인천공항의 의견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중구청 등에 추가 비치해 지적사항을 보완했다. 시와 남동발전은 이번 용유·무의·자월 발전사업허가에 이어 오는 11월 덕적 해상풍력사업도 허가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역시 주민수용성이다. 앞서 시는 남동발전과 함께 지역 주민과 어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협의체에 인천 내 다양한 발전사업 영향권 관계자가 모이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덕적·자월의 주민·어민들도 자체적인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굴업도 해상풍력발전허가 신청 전 해양수산 등 안전·환경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상생협의체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제기나 합리적 대안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두고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후보 확정과 동시에 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사퇴를 미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지사의 연가 기록 등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벌써 4000건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로 인한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감사범위에서 벗어난 자료요구는 철회돼야 하고,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추측성 질문, 정치공세에 불과한 발언 등은 제한돼야 한다”며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가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거나 거부되지 않고 관철될 수 있도록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대출금 일시상환 때문에 폐업 대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지역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수는 41만5371명으로 전년 동월(31만6004명)과 비교해 31.4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27만1383명)과 비교하면 약 53.05% 늘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N잡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판매 부업 등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이 모두 실제 사업자가 아닌 ‘허수’도 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만 변경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
최근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탈주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모두 검찰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검찰 호송과정에서 달아난 A(26)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조사했다. 이후 A씨가 2017년 폭행 혐의로 검찰 수배 대상에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록서에 호송팀원 2명을 보내 A씨를 넘겨받았다. 이후 호송 과정에서 A씨는 호송팀원 1명이 경찰서 출입증을 반납하러 간 사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나머지 호송팀원 1명을 밀치고 도주했다. A씨는 경찰서에 와 있던 지인의 차를 타고 도주한 뒤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에서 택시로 옮겨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인가 관련 자료 ▲성남시 내부 전자 정보 문서 및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당시..
토요일인 1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주말 간 '11월 같은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16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을 9~18도와 11~20도로 예상했다. 아침기온은 15일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2~5도 낮아지는 것이고, 낮기온은 4~10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울은 16일 아침기온이 11도에 머물고 낮기온도 12도까지만 오르겠다. 다른 지역 16일 아침과 낮 기온은 인천의 경우 모두 11도, 대전 14도와 15도, 광주 15도와 16도, 대구 16도와 18도, 울산 17도와 18도, 부산은 모두 18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일요일인 17일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침과 낮 기온은 -3~7도와 10~16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예상 아침과 낮 기온은 서울 1도와 11도, 인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체크에 구멍이 생겼다. 식당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로 확인된 이들 중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4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전국 61.6%로 누적 3162만5104명이다. 1차 접종자는 78.3%로 11월이 들어서면 곧 전국민 70%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일 네 자릿수로 나오고 있어 방역수칙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카페나 식당 등 매장을 갈 때 항상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들도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네..
인천소방본부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텃밭을 가꾸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영종도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에 새로 온 고위 간부가 직원들을 동원해 텃밭을 만들었다”며 “소방장비를 이용해 물을 주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인천소방항공대 소속인 간부 A씨는 항공대 부임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런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소방대원들이 신선한 유기농 야채를 먹어야 한다며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일을 시켰고, 수확한 농작물 일부를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텃밭은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활주로 바로 옆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용 배추’가 줄지어 심어져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노..
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해외관광객 입국 제한을 점차 해제하면서, 관광 당국과 관련 업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아랍에미리트·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 관광객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 발리 개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8일간 자부담으로 격리 호텔에 머물러야 하나, 업계에서는 조만간 5일 격리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허니문 여행지로 유명한 발리섬 등 일부 인기 관광지에 대한 입국 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동남아 인기 관광 국가인 태국도 지난 12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저위험 10개국(영국·중국·독일·미국·싱가포르 등) 관광객에 한해 입국 수용을 결정했다. 해당 발표에서 한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