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됐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한동안 ‘깜깜이’ 논란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시세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9.05%나 올랐다. 경기(23.94%) 등 수도권에서는 더욱 빠르게 올랐고, 산정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라며 주택 소유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견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 전국 기준으로 4만9601건, 경기지역에서만 1만5048건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기초자료로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가격참고자료에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주택이나 인근에서 거래된 비슷한 면적의 실거래가를 일괄적으로 담았을 뿐이다. 기초자료에 담긴 자료는 주택 소유자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일 뿐, 가장 궁금해한 중위가격, 시세 반영률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 일례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 더샵 84.1755㎡의 경우, 저층의 경우 공시가격이 8억원 초반, 고층은 9억원 초반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기초자료에서는 공시가격이 크게 벌어지도록 산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공개한 가격참고자료에 따르면 저층과 고층 모두 지난해 12월에 거래된 동일한 사례 2건을 참고했을 뿐이다. 산정의견 역시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의견밖에 적혀있지 않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ㄷ’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보통 여기가 실거래를 해도 층수에 따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주변 편의시설이나 학군에 대해서도 정확히 (거리 등이)적혀있지 않아 이걸로 산정했다고 참고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자료로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기 쉽지 않으며, 시세 반영률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부족한 인력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 500여명 남짓한 인력으로 전국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애초에 세세히 조사하기 어려운데 근거 자료를 공개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차라리 감정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는 등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근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친척도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B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그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30일(이하 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음 달 24일 열리는 올해 시상식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BTS는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그리고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후보로 처음 이름을 올린 이후 이 시상식에서는 자체 최다 부문 노미네이션 기록을 세웠다. 특히 '톱 셀링 송'과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부문은 '다이너마이트'의 히트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후보에 진입했다. '다이너마이트'는 '톱 셀링 송' 부문에서 개비 배..
K리그 2 소속 FC안양이 수비수 김형진과 재계약을 맺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 예정이던 김형진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안양과의 동행을 이어간다. 지난 2016년 대전시티즌을 통해 데뷔한 김형진은 이듬해인 2017년 FC안양에 합류했다. 2018년이후부터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김형진은 높은 제공권과 탁월한 위치 선정으로 안양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2019년 총 31경기에 출전해 FC안양의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큰 기여를 했다. 185cm의 좋은 피지컬과 더불어 빠른 발, 준수한 빌드업 능력까지 갖춘 그는 현재 팀 3백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K리그 통산 110경기를 소화한 김형진은 FC안양에서만 94경기에 나서 팀 소속 100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재계약을 체결한 김형진은 “나를 믿어주신 감독님과 코칭스..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난 29일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일명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현재도 금융산업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는 여전히 보호되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결과를 놓고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학회 등 파벌 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한국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아 올해 초 내놓은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법률 1안(가안)에 담긴 “내담자를 응대하는 ‘심리사’는 심리학을 전공한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대목이다. 현재 각 분야 상담사들은 각 분야 전공 이수와 일정 수련 과정을 거쳐 상담 자격을 갖춘 후 활동하고 있다. 상담심리 분야 관계자들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들은 한국심리학회가 낸 법률 1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심리서비스 법안의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심리사 면허 요건을 심리학만을 전공해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한 이로만 제한했다"라면서 "심리학 외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등 수많은 학문을 기반으로 양성한 심리상담 전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28일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심리학회는 심리서비스법위원회에서 도출한 법률 1안(가안)에 대한 설명회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연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이 자리에서 법률안에 대한 개요와 설명,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오해에 대해 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이들 간 분쟁의 핵심은 본안 ‘제7조 심리사 면허’의 내용이다.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문제는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공을 ‘심리학’으로만 한정한 데에 있다. 심리상담 관련자들은 28일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통해 “이 법령이 그대로 제정되면 현재 상담 현장에서 심리상담 일을 하는 심리상담 전문가 및 수련 중인 학생들 대다수가 심리사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과 밀접 접촉해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를 배제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규 전주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전 한국상담학회장)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단체들은 국민의 정신건강과 올바른 심리상담 활동을 위해 ‘심리상담사 법안’ 제정 등 논의를 하려고 지난해 내내 한국심리학회와 협의하고자 했으나, 한국심리학회 측은 완강히 거부하며 독자적인 ‘심리사’ 법제화에만 매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갈등을 불러일으킨 연구용역을 ㈔한국심리학회에 맡긴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연구결과는 우리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용역 수의계약 등의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 관리 제도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언급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개혁'이라는 의견도 뒤따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법인 등에 재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해당 의원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0번째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호투를 펼쳤지만, 시즌 2승 달성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김광현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7안타를 내줬지만, 사사구 없이 삼진 4개를 잡으며 실점으로 최소화했다. 김광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4.15에서 3.29로 좋아졌다. 선발승을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김광현은 0-1로 뒤진 5회말 타석에서 대타 맷 카펜터로 교체되며 경기를 마쳤다. 5회말 2사 1, 2루에서 김광현 대신 타석에 들어선 카펜터는 필라델피아 에이스 에런 놀라를 공략해 우중월 역전 3점포를 쏘아 올렸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불펜진이 7회 3-3 동점을..
성남시 남한산성입구에서 단대오거리, 모란사거리 등을 지나 복정역 사거리를 잇는 ‘성남시 S-BRT 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은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개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결과, ’성남시 S-BRT’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S-BRT(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는 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에 지하철 시스템을 접목한 것으로, 운행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교차로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릴 수 있어 ‘지하철 같은 버스’로 불린다.
인천 송도주민들이 시의 부채탕감을 이유로 무산됐던 인천타워를 다시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도주민들로 이뤄진 단체인 올댓송도, 송도국제도시맘, 송도5동 주민대표 연합회는 29일 인천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성해 연수구의장과 이강구 구의원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인천시의 막대한 부채변제를 해결하기 위해 151층 인천타워를 취소시키고 그 재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며 “그 덕분에 2015년 39.9%던 부채비율이 2019년 현재 16.6%로 대폭 감소했고, 인천시는 2018년 3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타워를 취소한 이유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였는데,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 송도개발의 상징물인 151층 인천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