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유산 상속 관련 계획이 공개됐다. 삼성은 감염병·희귀병 등 의료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하고 주식·부동산 5년 분할납부 및 미술품·문화재 등 ‘이건희 콜렉션’을 국내 미술관·박물관에 기부할 것이란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8일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혔다. 삼성은 12조원대 상속세를 5년 분할 납부 계획과 함께 이건희 회장의 생전 미술품·문화재들인 ‘이건희 컬렉션’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감염병·희귀병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 1조원을 사용할 것이란 계획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유산 상속 발표 내용에 담긴 사회 환원과 관련해 “이는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며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20년 넘게 업소 5곳을 운영해 총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일가족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1998년부터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해오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모에게 업소를 물려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그간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의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B(20대)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곳을 관할로 두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지난달 초 수원서부서는 사건을 다시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하는 등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경기남부청은 12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발견했고 그 중 동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액을 정했다”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기증이 결정된 '이건희 컬렉션'에는 예상대로 국보급 수작과 세계적인 미술품이 상당수 포함됐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고미술품과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1만1천여 건, 2만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특히 국보와 보물을 포함해 총 2만1천600여 점의 고미술품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간다. 이 회장은 선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뒤를 이어 고미술품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수집 활동을 계속해 개인 자격으로 국보급 문화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했다. ◇ 겸재 '인왕제색도' 등 국보·보물의 성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고미술품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27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90세. 서울대교구는 “정진석 추기경께서 이날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다”며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던 정 추기경은 생전에 한마음한몸동운동본부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선종 후 각막기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온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들, 사제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겸손과 배려, 인내를 보여주셨다. 의료진, 사제들, 비서 수녀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전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오래전부터 노환으로 맞게 되는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며 2018년 9월 27일 연명 의료계획서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2006년도에는 뇌사 시 장기..
부천시 괴안2D 재개발 추진을 놓고 찬반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 시는 최근 괴안2D(2만5876㎡)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을 두고 개발 찬성측과 반대측의 최종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괴안2D 재개발 구역 해제 가부 결정은 오는 5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개발 찬성 측은 최종협의 협상과정에서 개발 반대측에게 공시지가 170%를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며 반대측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 반대측은 “현재 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10%이고,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다른 토지 구입시 발생할 취득세도 많다”며 개발 찬성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 반대측이 공개한 괴안2D재개발 구역추진 자료에 따르면 개발로 얻은..
경기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 20대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남성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의심성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격이 상실됐다. 그런 그를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그는 실제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0대·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A씨가 소유하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성기구 사진과 여성들의 속옷 사진, 오피스텔에서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A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조례의 힘으로 지역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꾼다. 이런 조례는 입법기관으로서 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을 잘 드러내기도 한다. 또 지방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민생조례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엔 ‘3무3유(三無三有)’가 있다. 조례 발의 및 제정에 있어 창의성·효과성·선도성을 이끌고, 선심성·홍보성·무분별은 지양하며 생활밀착형 그리고 착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주목할 만한 조례 9선’ 하남시의회..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에서 벗어나자며 '공정벌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모두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경제력 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나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이다”고 했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완전공정에 이를 수 없다고 완전불공정에 머무르자는 것은 거부의 다른 말이다.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됐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삼성은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오는 28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이달 30일 상속세 신고·납부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오전 삼성전자에서 유족들을 대신해 상속세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이건희 콜렉션’이라 불릴 만큼 방대한 수집 미술품 및 문화재 1만3000여점을 비롯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지분, 한남동 자택 및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으로 구성돼있다. 미술품의 경우 시가 감정 총액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되며, 주식은 총 19조원, 자택과 부지 등 각종 부동산 총액은 22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이들 유산에 대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주식 지분의 경우 11조원, 미술품 등 기타 자산 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기에, 현재로선 분할 납부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년 분할 납부로 진행될 경우, 12조원 상속세 중 6분의 1인 2조원 가량을 선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경우 나머지는 이후 연 이자 1.8%가 적용돼 5년간 납부방식으로 진행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많은 만큼 사회 환원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건희 콜렉션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되는 방안이 예상되며, 이건희 회장이 생전 약속한 사재 1조원 출연도 이번 상속세 발표에서 공식화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뒷받침을 통해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가 대학들을 위기와 폐교 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라며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미충원 인원은 4만명으로 지난해 2배가 넘는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비슷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