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약속대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땅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큰 처남이 아니고 장인이라고 한다.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처가 일가 내곡동 땅 보상금 36억원 외 단독 농지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는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과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
조류독감이 진정기에 들어섰지만 계란값은 여전히 고가인 상황이다. 양계 농가는 살처분으로 산란계용 ‘중추(생후 3개월 이상 병아리)’ 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정부가 이에 못 미치는 보상정책을 고수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란 1판(30개)의 평균 가격은 6734원, 최고가격은 8160원으로 집계됐다. 계란 1판의 평균 가격은 1개월 전 6846원, 최고값은 8928원으로 9000원대에 턱밑까지 올라갔다.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계란 1판 평균 가격이 7102원으로 급등하는 등 높아진 계란 가격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계란 1판의 평균 가격은 약 5300원대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류독감이 양계 농가를 덮치면서 급격히 악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의 백과사전이 김치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바이두 백과사전의 삼계탕 항목을 보면 도입부부터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고 나온다. 바이두 백과는 한국인들이 복날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즐긴다고 소개했지만 광둥 등 중국 지방과 관련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삼계탕은 광둥 요리, 가정 요리로 분류됐다. 바이두 백과는 삼계탕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문헌 기록 등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광둥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약재 등과 함께 오래 끓인 탕을 즐기는 곳이라 광둥성에서 삼계탕이 유래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코로나 19의 최대 격전지는 이탈리아다. 작년 초 밀려온 코로나로 밀라노에서는 순식간에 3만 명이 사망했다. 국토는 봉쇄되고 경제활동은 전면 중단됐다. 실업자가 속출했고,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시민들이 즐비했다. 카리타스(Caritas) 수녀회가 운영하는 밀라노의 한 배급소에 식료품을 받으러 나온 65세의 여인 마리아(Maria)는 “참 괴롭네요”라며 수줍어했다. 마리아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라 스칼라(La Scala) 오페라 극장 휴대품 보관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오페라 극장이 문을 닫자 생계는 막막해졌다. 미망인 연금으로 월세를 내고 의약품비로 매월 60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로마 한복판에서 생필품 보급차(Ronda della Solidarieta: 연대 순회차)를 기다리는 50대 여인 아나(Anna) 역시 “생활이 어려울 때 가끔..
최근 경기도체육회가 시끄럽다. 경기 체육인 모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체육회관을 도의회 결정에 따라 몰수당했으며, 예산삭감으로 대부분 사업은 중단되었고, 직원 등이 급여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다. 체육회의 주요 업무인 스포츠클럽운영, 종목단체운영비지원, 우수선수지도자육성,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도립체육시설위탁,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스포츠뉴딜 사업 등 8개 사업은 강제 이관되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관받는 조직이 경기도체육회보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조직이기에 체육학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도의회 의원들은 하나같이 부패한 경기도체육회에 더는 공공사업을 맡길 수 없다는 명분이다. 경기도체육회가 아무리 일탈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직폭력배처럼, 조직 전체의 조직적 범죄가 아닌 이상 이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축소되자 캠핑이나 차박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캠핑과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외 대형 SUV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심형 SUV가 인기를 끌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정통 오프로드 SUV 성격을 모두 담은 쌍용차 올 뉴 렉스턴을 시승했다. 우선 올 뉴 렉스턴은 이전 모델보다 외관을 완전히 변경했다. 전면부의 큼직한 다이아몬드 셰이프(Diamond-Shaped) 라디에이터 그릴은 렉스턴의 견고한 이미지를 이끌었다. ㄷ자 형태의 4구 풀 LED 헤드램프는 렉스턴의 전면부 모습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준다. 후면은 가로로 배치된 T 형상의 리어램프를 중심으로 하단의 범퍼라인을 하나의 직사각형 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클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법정소송에 이어 대외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공사가 지난해 9월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내자, 스카이72는 지상물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후속사업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의 접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스카이72골프장 운영권 문제를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토지 임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3개월째 인천공항 토지 364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주)는 2005~2019년 골프장 운영으로 9599억 원 매출에 누적 당기순이익만 16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스카이72가 공시한 회계자료는 골프장 및 시설일체를 임대만료 기간인 2020년 12월로 재무재표 상 감가상각비 '제로'로 처리, 이미 재산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명기했다. 따라서 스카이72 측이 주장하는 1천 억대 이상의 시설소유권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시설을 앞세워 무단점유로 얻는 영업이익이 크다는 판단에서 소송전으로 가겠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무상인계 후 퇴거 시 사업장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비 160억 원이 절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카이 측이 법정소송 비용과 향후 발생되는 제3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만만치 않은 금액을 감당하면서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도 많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 간 2002년 7월 당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54홀 코스 및 골프연습장) 및 신불지역(18홀 코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내용에는 눈 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다. 양 측은 ‘현 사업부지 및 신규로 조성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유로 하며 스카이는 골프장 건설 및 취득하는 시설물 등과 장비를 소유한다. 토지사용기간(2020년 12월31일까지) 동안 사업권역 내의 모든 시설을 배타적으로 소유·관리·운영·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장비 이외의 시설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국가에 무상으로 인계하거나 혹은 철거한다. 단 토지사용기간 만료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가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골프장 토지사용료로 공사에 납부하고 철거이행보증금으로 159억300만 원을 산정했으나, 공사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시 철거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재무재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으로 미뤄 스카이 측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기간 만료 이후 시설을 공사에 무상인계해야 함을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인지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스카이72가 협약 이행을 위해 진행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2007년 11월)에 나타나 있으며 2005~2019년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공사를 상대로 한 ‘2009년 시설조성비용 반환' 및 '토지인도'건의 소송에서 시설의 무상인계를 주요 논거로 삼은 협약사항이 법원의 판시에도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초 스카이 측에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불가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기간연장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공기업 계약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불거졌다. 최근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인천공항공사의 입찰진행 관련 감사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현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하게 진행된 공기업의 입찰 과정을 놓고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대상으로 받아준 것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임명된 지 1년 9개월만에 교체됐다. 전임자인 장하성 전 실장(1년 6개월), 김수현 전 실장(7개월)의 임기를 넘어서며 이번 정부의 '최장수 정책실장'으로 기록됐지만, 자신의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교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불명예 퇴진'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집값·백신 논란…당청갈등 휩싸이기도 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상징과 다름없는 김 전 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도덕성 시비를 뚫고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기용돼 대기업 문제를 다룬 뒤 정권의 요직 중 요직인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올랐다. 재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각종 정책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많은 부침을 겪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안정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및 ‘분양가공개서’ 등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SH가 서울 시내에 28개 사업지구에서 매각한 토지는 총 86만7993평으로 집계됐다. 매각액은 총 14조2363억원으로 평당 평균 1640만원에 팔렸다. 토지가격의 평균 평당 수용가격은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뉜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을 기록했다. 이었다. 반면 택지조성비 등이 더해진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으로 평균 평당 수용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10년 동안 이를 통해 매각..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안산 장상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前) 보좌관 부인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와 LH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안산시청, 경기도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51) 씨가 지난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으로부터 고발된 데 따라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안산 장상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매입한 토지는 매입 한 달 뒤인 5월 7일 3기 신도시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에 포함됐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준모는 “A씨가 농업 경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통해 택지계획 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장관이 보좌관을 면직 처분한 것은 농지 매수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사준모의 이번 고발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A씨의 안산 장상지구 토지 매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황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는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좌관은 지난 9일 면직 처리됐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한 날”이라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전 장관이 꼬리 자르기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 측은 “3월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라며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미 관련 사실을 당에 소상하게 알린 만큼 당의 처분을 따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