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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죠, 그걸 몰라요"
제2차 대전 직후 국가 발전을 위한 선택은 정권이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중소기업을 선택하거나에 달려 있었다. 식민지를 갓 벗어난 동아시아 국가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중소상공인을 키우거나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대기업 육성의 길을 택했다. 소위 정치자금을 위한 고속도로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 중소상공인의 중요한 역할을 외면한 우리 경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허덕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수도권 중소, 아니 소상공인은 힘든걸까. 용인특례시 소상공인이라고 예외일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다. 지난 17일 기흥소상공인엽합회가 어렵게 사무실을 열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서아 회장을 만나본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자를 뜻하고,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개소식 의미는 전국적으로는 700만 소상공인이 있고 용인특례시 기흥구에는 2만 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구 내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기흥소상공인연합회 발자취와 현황은 2022년 2월 기흥구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각 구청별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기흥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자문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기흥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경제포럼과 워크숍 등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 용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회장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 많던데 현장에서 일하며 만난 상인들의 아픔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갈상점가상인회장을 맡고 있다가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흥구노인복지관과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용인시지부에서 하던 봉사들을 확장한다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눈과 귀가 돼 봉사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어 조직을 나누면서 기흥구 회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기흥구 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취약한 온라인교육과 정보화 지원사업을 전달해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한 상권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또 기흥구 내 소상공인 네트워크를 확장해 골목상권과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흥구 내 의료기관과 노무 및 법무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기흥구 소상공인 방송국도 만들 계획입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 2023-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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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중고차매매단지 주차난 해결책은 '규제 완화'
전국 최대 규모 중고차매매단지인 수원중고차매매단지가 계속된 주차문제 타결책으로 '주차장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에 따르면 단지내 매매상사는 289곳으로 2022년(314곳) 보다 25곳이 줄었으나 매매상사 과밀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부는 해결 방안책으로 2019년 강화된 '주차장 신설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과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고차매매단지 지역 일대는 조례로 인해 주차장 신설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입법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자창 신설 시 대지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이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차량 수요를 해소할 수 없다. 2019년 이전처럼 주차장 신설이 가능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
- 나규항
- 2023-02-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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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26억 전세사기 혐의…인천 ‘건축왕’ 결국 구속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당초 주장한 피해변제 계획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구너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원 인천집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2021년 3~7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 최태용
- 2023-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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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SG닷컴 친환경 '알비백'...'애물단지' 전락
SSG닷컴에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알비백'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알비백은 SSG닷컴에서 새벽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보냉가방으로, 주문한 상품을 재사용할 수 있고 최대 9시간의 보냉력을 가지고 있다. 첫 배송 시 무료 제공된다. 하지만 다음 배송 시 문 앞에 없으면 별도 보증금 3000원이 발생함과 동시에 배송기사가 회수용 알비백에 담아 배송을 진행한다. 한번 보증금을 결제하고 알비백을 다시 비치해두면 다음 주문부터는 추가 결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알비백을 다시 문 앞에 놔뒀을 경우 보증금 3000원은 SSG MONEY로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 환불을 원하면 환불 신청을 해야한다. 알비백은 SSG닷컴 새벽배송 시 변질될 가능성을 줄이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와 비닐 포장을 줄..
- 이지민
- 2023-0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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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옆에 공사장 출입구?…인천 송도세브란스 공사 게이트 위치에 주민 반발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공사장 출입구(게이트)를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수구 등에 따르면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최근 터파기 공사를 위한 현장 가벽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수구 송도동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8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이다. 지난해 말 착공해 오는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현장의 게이트와 가벽을 만들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공사현장에는 두 개의 게이트가 설치됐는데, 한쪽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아파트와 가까운 곳 게이트 앞은 1차로와 2차로 등 왕복 3차로의 도로다. 건너편에는 공원이 있어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곳이다. 직선거리 1㎞ 내..
- 조경욱
- 2023-0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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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포 학운리 광역소각장 유치 신청 두고 주민들 찬반 충돌
김포 학운리 광역소각장 유치와 관련해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마을 주민들과 달리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김포시 ‘금빛마을 자연엔데시앙 아파트 학운리 광역소각장 유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인근 3000여 명의 주민 협의 없이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유치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입장문으로 발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는 광역소각장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신청한 두 곳(양촌읍 학운 1·2리, 월곶면 갈산리 16일 현재) 모두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율 8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주민 동의율을 60%로 낮추고 2022년 12월 20일~2023년 2월 17일까지 후보지를 재공모했으며, 19일 현재 학운1리가 유일하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
- 천용남
- 2023-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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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고용근로자 직장 괴롭힘 회사가 책임져야” 법원 판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전기흥 부장판사)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캐디와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2019년 건국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A씨는 ‘캡틴’으로 불리는 관리자 B씨로부터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는 등 폭언에 시달린..
- 박진석
- 2023-02-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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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킹으로 '학력평가 응시생' 30여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과 이름, 성별 등이 담긴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확인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암호화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에는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파일이 유포됐다. 해당 파일에는 경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이 시험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30여만 명이며,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은 담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이번 유출 관련 제보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 2023-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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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수많은 ‘소희’ 기댈 경기도정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사회적 약자들, 수많은 ‘소희’들의 기댈 곳이 되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동수원 CGV에서 특성화고 졸업·재학생 등과 함께 최근 간부회의 때 언급했던 영화 ‘다음 소희’를 단체 관람한 후 SNS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저 스스로가 오래전 ‘소희’였다”며 “상업고(서울 덕수상고) 3학년 재학 중 촉탁으로 취직을 했고, 그다음 해 정식 발령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관람을 마치고 도민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관람객 한 분이 ‘이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다 정치인들 책임이다!’라며 울면서 화를 내셨다”며 “맞는 말씀이다.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정치인들 책임이라는 말에 백 퍼센트 공감한다”며 영화를 제작해 준 제작진과 목소리를 내준 특성화고 학생들, 도민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부조리한 일을 보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다”며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주실 때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수많은 ‘소희’들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며 “이런 분들께 기댈 곳이 되는 경기도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김시은 분)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을 그린 작품이다. 실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 2023-0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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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담합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에 나선다. 이동통신 요금제 담합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통신 소비자들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는 국내 통신산업의 특이한 유통구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고 전용 단말기를 공급한다. 소비자는 해당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해 공시된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거나 선택약정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5G시장에서 SK텔레콤은 47.7%, KT 30.1%, LG유플러스 21.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3개사가 과점(99.1%)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점유율이 고착화돼 이동통신사들도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기 보다는 선두 주자가 서비스나 요금제를 발표하면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는 식으로 바뀌었다. 0.9%는 알뜰폰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에 소속된 단말기가 아닌 소위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이통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가입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 이 마저도 절반 이상이 이동통신3사의 자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시장 단말기 공급 문제와 요금체계 문제 등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문자메시지 이용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을 거의 똑같이 책정해 짬짜미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13년 사건을 종결했다. 2017년에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동일하게 출시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담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통신 3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 완화를 위한 것이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 박시형
- 2023-0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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