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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中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강력대응’할 때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국내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르는 등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불법 유통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편법·불법을 동원해 공유되면서 중국인들은 공짜로 즐기고 있다는 뉴스다. 묵과해서는 안 된다. 민관이 모두 나서서 중국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9회 분량의 드라마다. ‘도가니’, ‘수상한 그녀’ 등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2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오징어 게임’은 5일 기준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에서..
- 2021-10-06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D.P. 유감

최근에 아내와 나는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재미있게 봤다. 아내가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나에게 ‘D.P.’를 추천했다. 그러나 나는 벌컥 화를 냈다. “보기 싫어. 내가 왜?” 아내는 그런 나의 단호함에 당황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D.P.’는 '탈영병 추적'을 뜻하는 ‘Deserter Pursuit’의 줄임말이다. 그럼 왜 탈영을 하게 되었을까? ‘어, 이건 아닌데? 난 분명히 제대했는데, 왜 또 군대에 가는 거지?’ 비몽사몽 간에 억지로 큰 한숨과 함께 꿈에서 깼다. 다행히 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매번 이런 꿈을 꾸곤 한다. 휴가 마지막 날 위병소를 통해 부대로 복귀하는 꿈을 꾼다. 차마 돌아가기 싫은 곳. 군대였다. 내가 이런 악몽을 처음으로 꾼 것은 아니었다. 아..
- 고형권
- 2021-10-06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국감 소용없다? 그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국감 무용론”이다. 이번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장동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임위를 초월하며 대장동 의혹이 핵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묻히고 있다며 다시금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동의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국정감사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정기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여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국정감사와 같은 최소한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견제는 필요하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터져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 감사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찍은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각에서는 “180석을 만들어준 유권자의 뜻“이라며 여당의 독주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이런 표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우선, 설사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여당을 선택하지 않은 ”소수“의 뜻마저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가치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야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결코 ”소수“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지역구에서 득표한 표의 총합을 비교해보면, 여야 간의 득표 차이는 7%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당이 겨우 턱걸이해서 승리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소수라고 할 수 없는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소수 아닌 반대쪽 다수“의 목소리도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또한, 대장동 의혹 역시 국감에서 충분히,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도, 국감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통해, 소수가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은 당연히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감 대상으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사 다른 사안들이 묻힌다 하더라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다뤄야만 국민들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감 무용론을 피력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신 율
- 2021-10-05 06:00
칼럼/사설 [사설] 우려되는 일본 기시다 새 내각의 아베 그림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총리의 일본 내각이 4일 출범했다. 아베-스가 정부로 이어진 최악의 한·일관계가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뚜껑을 연 새 내각 주요 자리에 극우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총리 관저의 서열 2위인 관방장관에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소속인 마쓰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포진되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유임됐다. 게다가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기용됐다. 그는 전임 스가 내각의 문부과학상으로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삭제·수정하는 교과서 업체를 승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기시다..
- 2021-10-05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철학의 자리

철학은 모든 학문의 시원이다. 서양에서는 지혜의 사랑(Philosophy)이었고, 동양에서는 넓게 배우고(博學) 깊이 묻는(審問) 것이었다. 그 대상은 인간과 우주를 포함한 세상만사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철학은 형이상학, 즉 관념론 부분만 남았다. 학자들은 철학의 역사를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의 역사로 정리한다. 물론 과학의 견지에서는 유물론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은 자연과학의 성과와 발견을 바탕으로 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발전시켰다. 엥겔스는 ‘자연은 변증법의 증거’라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관념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념론은 이성의 사유와 통찰과 상상이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했다. 물론 이성적 사유의 결과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상대성이론은 그..
- 김동민
- 2021-10-05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이원 생중계 수업

처음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미래 교실에 온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각자 집에 앉아 있고, 나는 교실에서 모니터를 보는 상황이 어렸을 때 보던 과학 잡지에 나올법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변화의 물결이 가장 늦게 찾아오는 보수적인 공간도 코로나 앞에선 변하지 않고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일반적인 쌍방향 수업에서 변형된 모습으로는 교실에 교사와 소수의 학생이 있고 다수는 집에서 수업을 듣는 상황이 있다. 긴급돌봄 학생이 생기면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학생이 몇 명 교실에 앉아있지만 온라인 수업 중심이라 평소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모니터 너머에서 수업을 설명하고, 발표하며, 조별 활동을 하는 방식은 그대로였다. 물리적 공간이 어디인지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최근에 새로운 방식의 수업..
- 강유진
- 2021-10-05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곽로남불의 추억! 보태기

‘몸 상해 일한 대가, 50억!’.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 발언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 일해야 퇴직금을 50억이나 받을 수 있는지, 몸이 얼마나 상해야 50억이라는 위로금을 받는지, 우리는 매우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곽 의원은 문준용 씨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대해 저격을 일삼았다. 이제 와서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결국에 문준용 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검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지위를 이용한 곽 의원의 행동은 다른 곳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필자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곽 의원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요구하는 무지막지한 자료 요청에..
- 임선일
- 2021-09-30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위기의 집단지성

이즈음 집단지성이란 말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유행어였는데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 사회의 큰 에너지로 작동한 집단지성이 왜 이렇게 쪼그라든 것일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집단지성은 SNS 환경에서 태어났다. 손에 쥔 개별화한 디지털 기기로 세상에 참여해 타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닐 수 없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한 마셜 매클루언에 따르면 모바일이라는 새 미디어는 개인의 발견이다. 객체가 아닌 주체, 수동이 아닌 능동. 주체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집단지성은 사회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통해 간선이라는 과두 체제에 일대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송영길..
- 이건행
- 2021-09-30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외줄인생

지난 27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을 청소하던 29세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했다. 49층 꼭대기에서 내려가며 청소를 시작해 15층 높이에서 줄이 끊어졌다고 한다. 그에게 외벽청소는 그날이 첫 출근일이었다. 처음 외벽을 타는 노동자가 외줄에 의지한 채 49층 꼭대기에서 허공으로 몸을 밀어낼 때 어떤 마음일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을 것이다. 두려움을 밀쳐내고 첫발을 내딛기까지 그의 어깨 위에는 여러 이유가 켜켜이 쌓여져 있었을 것이다.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절박한 요구들이.. 신산한 일용직노동자의 삶에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통사람은 내려다보기조차 살 떨리는 높이에서 그는 그렇게 매달렸고 짧았던 젊음을 마감했다. 우리는 한해 산재로 882명이 죽는 나라, 그중에 37%인 332명이 이처럼 작업 중 떨어..
- 최영
- 2021-09-30 06:00
칼럼/사설 [사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해법이 없을까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바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22일 오후 10만 명이 동의했다. 29일 오전 10시 현재 동의한 사람은 14만 명애 가깝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영면에 들어 있는 능이다. 사적 202호로써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이 앞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경관을 해치므로 철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이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 이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청원인의 글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26일 자 8면)에 따르면 장릉을 찾은 관람객들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릉이 신축 아파트에 가려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관람객들은 매표소 관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문의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씁쓸해했다는 것이다. “건설사나 지자체 등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여기고 왕릉 조망을 가린 상태를 묵인, 승인해 준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 “문화유산인 왕릉 주변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앞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람객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이곳에 경관을 무시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과정은 이렇다. 2014년 인천시 서구청이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하도록 허가해줬고 이 땅을 건설사 3곳이 사들였다. 2019년 심의를 거친 후 공사가 시작돼 내년 8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아파트는 꼭대기 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이다. 문제는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는 19개 동이 장릉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지난 2002년 준공한 15층 높이 아파트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장릉의 시야를 가리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분양이 이미 이뤄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공사 중지, 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재산 피해를 어찌할 것인가. 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마음이 무겁다. 책임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지방정부와 건설사가 져야 마땅하다. 이 일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길 바란다.
- 2021-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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