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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 기본소득은 개인 인프라 구축 정책이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다, 경제정책이다 논란이 많다.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이든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개인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는 것’에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궁극적 목적, 즉 ‘모든 국민이 온전하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이 하나 없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많은 부러움을 사는 국가가 됐다. 그 부러움의 원천은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다. 치안이 잘 갖춰진 안전한 나라, 아플 때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교통이 편리하고, 물과 전기 등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 나라, 어디나 깨끗하게 유지되고 국민이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회 시스템이 문화의 힘을 만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내에 사회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훌륭하게 갖춰냈다. 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때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땅이 넓거나, GDP 커서 국가가 부유하다고,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라 하지는 않는다. 중국, 인도, 러시아를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개인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나라를 선진국이라 한다. 도로, 상하수도, 항만,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가능한 한 사회기반시설을 잘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선 순위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국가 재정 여건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에 누가 비난을 하겠는가.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여건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도로, 상하수도, 항만, 학교, 병원, 공원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듯이, 개인이 온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인 인프라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홍수에 대비해 댐, 하수시설을 만들 듯, 개인 삶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주는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이며 SOC 정책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재원이 마련돼도 그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세금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국민이 요청하면, 국가는 필요에 따라 사회 인프라를 설치한다. 당연히 개인의 돈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한다. 사회 인프라를 위해 세금을 쓰듯이, 개인 인프라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 세계 1위 노인 빈곤률이나 높은 자살률 등은 일종의 성장 후유증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장을 위해 민주, 공정, 공평 등의 가치를 일정 정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독재도 정당화됐고, 일부 재벌의 경제 독점도 용인했다. 일부 국민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희생의 당의정으로 쓰였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는 구호로만 존재했고, 실제 국민의 삶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잘 사는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모두가’는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 부채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췄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수한 사회기반 시설을 갖춘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개인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갖춰야 힌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개인 인프라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모든 도로를 10차선으로 놓지 않듯이, 기본소득 정책도 사람들에게 아주 풍족한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가치는 최소한의 숨통을 터주는 데 있다. 최저 수준일망정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신적 여유를 갖게 해 주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계 문제 해결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쉼표를 마련해 주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의욕을 고취해 준다. 이제 사회에 갓 나온 아무런 기반 없는 청춘에게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주는 것이고, 돈이 되는 작물만을 키우던 농부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작물을 키워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외벌이 가장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뮤지컬 무대에 서보거나, 목공을 배워 가구를 선물하거나,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소설을 쓰거나, 기타, 단소 등 악기를 배워 멋지게 연주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일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은 희망사항이나 꿈으로 간직하며 살아간다. 이들에게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적 활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사회적 활력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기본소득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중 맨 밑바닥 욕구를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자기실현의 단계로 나아갈 버팀목으로 작용하게 하는 개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김세준
- 2021-08-24 15:21
칼럼/사설 [통일사색] 북한 밤나무단지 조성사업

2004년 초여름, 개성 시내를 지나 동북쪽 오관산 방향 개성 영통사 복원 현장으로 가는 길. 울퉁불퉁한 산길을 지나면서 좌우의 산야를 유심히 보니 큰 수목이 잘 보이질 않는다. 옆에 앉은 개성시 인민위원회 K국장의 말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큰 나무가 많았었다고 한다.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길(2시간 길)에서도 어김없이 시골마을 인근 산은 민둥산이다. 2012년 하나원에서 만난 함경도에서 온 탈북청년이 말하길, ‘소학교 시절 학교 다녀오면(자주 학교를 결석하고) 나무땔감을 하는 일이 하루 일과였다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 몇 시간을 걸어 멀리 가야 땔감나무를 구할 수 있었다고’. 겨울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은 땔감을 필히 준비해야 한다. 시골에서 자란 필자도 중학교 시절 사방공사에 동원된 기억, 식목일만이 아니라 자주 나무 심기 작업..
- 이성원
- 2021-08-25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이태석 신부(1962~2010)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케 만드는 나환자(한센인)들의 신비스런 힘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이 신부는 부산 인제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병역을 마친 뒤 광주 카톨릭 신학교를 다녔다. 2000년 로마 교황청이 세운 살레시오 신학교에 유학 중 내전 중인 남수단 오지 톤즈 마을에 선교사로 간다. 이 신부가 그곳에서 8년간 실천한 선교 의료 교육활동은 초인적이었다. 그들은 신부를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부른다. 2008년 잠깐 휴가를 나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였다. 투병기간에 톤즈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끝내 선종했다. 48세였다. 종군기자로 명성이 높았던 kbs의 구수환 피디가 이 신부와 톤즈의 사랑과 우..
- 오세훈
- 2021-08-25 11:19
칼럼/사설 [사설] 부동산 전수조사…제1야당도 ‘어물쩍’ 기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본인과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1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즉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명 제명, 5명 탈당 권고’라는 조치결과를 발표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이런 행태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무경(초선·비례)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지적된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을 적발했다. 국민의힘이 104석인 걸 감안하면 소속 의원 10명 중 1명꼴로 투기 의혹에 휩싸인 셈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소속 의원 12명이 위법 의혹에 연루됐다는 권익위 통보를 받고 12명 모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 충격파를 던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2명은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해 주었다. 탈당을 거부해온 우상호 의원은 최근 경찰 내사 종결을 내세워 탈당 권유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처리결과를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무경(초선·비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제명조치를 해 주고, 탈당 권유를 받은 5명이 순순히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누가 봐도 여야의 교묘한 눈치 보기식 짬짜미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여당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 판에 내린 이번 조치는 또 다른 차원의 말 바꾸기 ‘내로남불’ 행태로 비난을 모면키 어려울 것이다. 권익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비할 이유는 없지만, 여야 정당이 짜 맞춘 듯 용두사미로 끌고 가는 눈속임 징계 쇼가 문제의 본질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오물 묻은 손으로 서로 손가락질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지도층의 모습을 인내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는 결코 불법성 여부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도무지 도덕적 지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의 구태에 한숨이 절로 난다.
- 2021-08-25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기도

기도의 보람은, 네가 가장 선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 네 가슴속에 삶의 의의에 대한 최고의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신에게 봉사하는 내적 형식으로서, 신의 은총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기도’란 공허한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인 신에게 언어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도에 의해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또 신의 계율로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된 의무의 하나를 수행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은 실제로 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부터의 소망,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바로 신에게 봉사하는 거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는, 우리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내재해야 하는 기도의..
- 조헌정
- 2021-08-25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편지 한 통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받은 편지가 족히 수백 통은 넘어간다. 내가 인기 많은 교사여서 편지를 받는 건 아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작년에 담임했던 아이들이 자기 교실에서 스승의 날 행사로 편지를 써서 교실로 가져온다. 학년이 끝날 때쯤에 편지를 주고 떠나는 아이들도 가끔 있다. 교사를 하다 보면 연례행사처럼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에는 보통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나, 올 한 해 재밌었다는 말이 적혀 있다. 때로는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기도 하고, 말을 잘 안 들어서 죄송하다, 그동안 말썽꾸러기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쓰여 있을 때도 있다. 아주 가끔이지만 지금 괴로운 일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올 때도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대동소이하니까 편지의 내용도 비슷비슷해진다. 나를 잊지 않고 편..
- 강유진
- 2021-08-25 06:00
칼럼/사설 [사설] 금리·대출, ‘영끌’ 등 양극화 추락 막아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세계 주요 은행가, 정책 입안자 등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이 열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그널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방어하기 위해 저금리를 포함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요인이 증대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물가가 급등하며 올해 물가가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1800조 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월 "한 두 차례 금리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알렸다. 물론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에다 반도체 업황의 둔화 등이 맞물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를 올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움직임에다 이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주 코스피는 7개월 만에,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하는 등 G20 국가 중에서도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다.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이 먼저 가계 대출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농협은행이 이미 지난 19일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을 비롯해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잇따라 대출 중단 또는 한도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은행들은 대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자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미 지난 1년 사이에 1% 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욱 강화되면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 폭증, 환율 상승, 임박한 미국의 테이퍼링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 대출 조이기 등 유동성 축소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처럼 갑작스럽고 전면적인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는 소상공인이나 ‘영끌’ 주택 구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 직격탄이 되면서 경제에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대출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금융 약자만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경우다. 자체적으로 현금 보유 능력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산 강자들에게는 ‘통화 긴축발작’이 올 경우 오히려 먹잇감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게 돈의 본능이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신흥국의 주식시장·환율이 더 크게 요동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주택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나 통화 당국은 유동성 축소가 또 다른 자산 양극화 추락을 불러오지 않도록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 2021-08-24 06:00
칼럼/사설 [임선일의 오지랖] 난민(難民)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졌다. 자국의 이익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후, 미군이 철군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서둘러 조국과 시민을 버리고 탈출했으며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다른 나라로 줄행랑을 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군이 탈레반을 피해 부리나케 도망가는 모습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으며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다. 탈레반은 1996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던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다.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이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혹하게 제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의 교육과 취업을 금지하고 부르카로 온몸을 가리고 동행하는 남성이 있어야 외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격체로서의 권리..
- 임선일
- 2021-08-24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참된 행복이란?

인생은 운동이다. 따라서 인생의 행복은 어떤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방향은 자신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을 보낸 자(신)에 대한 봉사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권력 속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서, 또 어떤 사람은 육욕에서 찾는다. 그러나 참으로 행복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행복이란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 속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이 다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스스로 잃어버리려 하지 않는 한 잃어버릴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고 있다. (파스칼) 행복이란 인간이 자기 개인을 위해 바라는 것이고, 선복(善福)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다. 행복은 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 조헌정
- 2021-08-24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홍범도 장군을 민족 통합의 상징으로

홍범도 장군이 서거 78년 만에 귀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그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멀리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시던 전설적 인물인 홍 장군이 해방된 지 76년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밟게 되신 것이다. 아직 시신이 발굴되지 못한 안중근 의사와 달리 그의 후반부 삶과 죽음을 알고 있기에 이제라도 모셔온 것에 만시지탄이지만 부끄러움을 면한 심정이다. 홍범도 장군은 평양 출신으로 군 나팔수 생활, 승려 생활과 포수시절의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회자되어 왔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의병활동을 한 것은 1895년의 단발령을 계기로 함경도 안변의 학포라는 곳에서 14인의 동료와 함께 하면서였다. 주로 강원도와 함경도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살던 포수들을 규합해 의병을 조직한 홍범도 부대는 400명에서 많게는 1400명까지 있었다고 하니..
- 임형진
- 2021-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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