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대물림이라는 비극적인 태아 산재 보상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0월 17일 드디어 입법예고 되었다. 더불어 2017년 직업성 암의 추정의 원칙 도입 이슈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업재해 적용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의 위험으로부터 손상된 자녀의 건강도 산재보호 받는다 2023년 1월부터 뱃속의 태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 환경 탓에 선천적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태어난 자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태아의 건강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상받더라도 근로자 당사자가 아닌 태아는 청구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자는 수급자와 동일해야 하는데, 근로자 뱃속의 태아는 근로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기는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의료원 임부 간호사 15명 중 5명이 유산,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이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의약품 등 화학물질 노출, 환자 폭언·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력 부족·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 등이 임부 간호
자기애(自己愛)는 오만의 시작이다. 오만은 방치된 자기애가 기승을 부리는 상태이다. 자기애, 즉 자신을 전 세계의 누구보다 위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에 혐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의와 진리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의에 반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높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진리에 반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파스칼) 인간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올바른데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죄가 많은 데도 자신을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파스칼) 인간은 분수(分數)이다. 분자(分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외면적이고 육체적이고 지적이고 소질이고, 분모(分母)는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정도이다. 즉 자신의 소질을 증대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일이지만, 자신의 분모을 줄이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춤으로써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물질은 가볍고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넓은 장소를 차지하는 법이다. 오만한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치도 이와같이 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수원3) 부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포화율을 지적했다.(본보 7일자 3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온 것이라면서 수장고가 협소해 보관은 물론 분류조차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예산 확보와 신규 수장고 신설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유물과 미술작품의 수집·보존·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일반인들은 전시 기능을 제일 먼저 떠 올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장 기능이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수장고는 까다로운 관리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보존에 적합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한다. 물론 담당자 이외의 접근은 철저하게 통제된다.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시절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했다. ‘전시가 꽃이라면 수장고는 뿌리‘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수장고가 없으면 원활한 전시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은…
파란 하늘이다. 물걸레로 닦아낸 칠판 같다. 티끌 하나 보이지 않아서,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서지 못한다. 슬쩍 한 칸 내려서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을 향해 걸어가지 못한다. 파란 하늘이라서. 다 벗겨지고 속살만 남은 가을날이라서.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나는 감히 어쩌지 못하고 명랑한 하루 앞에 그림자로 선다. 처남이 죽었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사망자 숫자에 처남의 죽음이 합쳐진다. 화장터 소각로에는 한 시간 간격으로 새로운 주검이 눕는다. 주검이 바뀔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이 운다. 울음의 사연은 소각로마다 다르지만, 울음이 향하는 방향은 시뻘건 불꽃 너머로 같다. 아무리 울어도 불꽃 너머는 꿈쩍없다. 할아버지가 운다. 처남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이다. ‘인수’일까 ‘연수’일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할아버지의 슬픔이 버스를 삼킨다. 자식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선 늙은 아비의 울음 앞에 모두가 침묵한다. 눈시울을 훔치는 승객도 몇 있다. 견디기 힘든 슬픔과의 동행이다. 죽음 다음은 늘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남은 자들은 묻고 덮고 잊는 일을 견디며 산다. 살아내는 일처럼 오랜 견딤이 또 어디 있을까. 망각이란 것
우리의 생명의식과 신의 관계는 우리의 감성과 세계 또는 사물과의 관계와 같다. 감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계와 사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생명의 의식이 없으면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신을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의 의무를 실천하고 이성이 주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자유의사를 가지면서도 역시 정의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신이다. 대체로 우리의 마음이 신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인식을 이성에 전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어려운 일이다. 또 과연 이성은 마음 없이 저 혼자 신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신을 인식해야 이성이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리히텐베르크) 신의 이념은 확실히 위대하지만, 그것은 결국 무한하게 정화되고 무한하게 높여진 우리의 정신적 자질의 이념이다. 신성 이념의 기초는 우리의 내부에 있다. (채닝)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내부에서 신을 되살리는 것이다. (엔젤리스 실리시어스)
경기도의회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 달 가까이 지연하면서 다음 달부터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온다.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로 교육청 부담액을 충당해 집행 중인 상태이지만, 일부 지역은 다음 달부터 학교급식을 중단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맘카페 등에 지방의회의 지각없는 드잡이 정쟁 행태에 대한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리당략에만 빠진 정치인들의 반성과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가 제출한 6천28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본예산 대비 5조62억 원 증액한 24조2천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추경안에는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군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기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 재원 부족분 규모가 커서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급식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으로 알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트린 이태원 압사 참변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정치권의 죽기살기식 정쟁이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네요. 여야 정당이 쏟아내는 악담을 듣노라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태원에서 횡액을 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앞서서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어떻게 하면 악재를 극복해 볼까 전전긍긍이고, 야권은 때 만난 듯이 물어뜯는 하이에나 떼와 조금도 다르지 않군요. 일단 드러난 사실만으로 논하더라도, 이태원 비극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국가의 계통 부실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물이에요. 국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든 민심이 용납할 수준의 책임 판단에 있어야 할 거예요.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대형 참사를 다루는 일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네요. 뭐든 다 끌어다가 음모론 밧줄로 얽어놓고 삿대질부터 해대는군요. 천박한 ‘아무 말 대 잔치’처럼, 온갖 협잡을 다 동원하여 참사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찍어 붙이는 비이성적 선동질에 여념이 없네요. 대형사고 원인을 놓고 현 정권 탓이니, 직전 정권 탓이니 하고 힐난하는 행태는 안타깝게
체험학습으로 북한산 원효봉 등산을 다녀왔다. 처음 아이들과 북한산에 가는 걸 떠올렸을 때는 1학기 초반이었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상태였다. 수학여행을 못 간다면 6학년 마지막으로 뭔가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하고 싶었다. 야외면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종종 가는 북한산이 떠올랐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떤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2박 3일 지리산 등산을 갔다는 것도 등산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산은 몹시 위험한 체험활동 중 하나이다. 절벽 부근에서 낙상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존재한다. 활동 중에 체력 저하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낙오되는 학생이 있을 확률도 있다.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했다. 주변에 친한 교사조차 굳이 산에 가야 하냐는 말을 건넬 정도였다. 좋은 의도지만 사고가 나면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모두 교사 책임이 되는데 안 해도 될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맞는 말이었다. 누군들 사고를 예상하고 활동을 계획할까.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겠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 마련이었다. 계획을 세우고, 북한산에 답사를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