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해 징역 5년에 7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1억 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인인 사업가 B씨와 C씨의 형사고소 사건에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공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 교부를 적극 요구한 점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뇌물수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나머지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8월 한 달 동안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의무 안내 및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대상이다. 해당 시설은 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서면 점검 중심이지만 필요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선불 충전금을 지불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게임사들의 게임캐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게임캐시가 전금법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전금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향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 게임캐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포인트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발발을 기점으로 마련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전금법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를 예고했는데, 이 범주에 국내 게임사들의 캐시도 포함될 전망이다.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등에 해당하는 기
양평군 강하면은 지난 31일 강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복지 사업을 안내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기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양평채움돌봄)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복지위기 알림앱 가입을 통한 온라인 신고방법 등이 안내됐다. 교육에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신규 복지사업을 알게되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며 '특히 활동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만 강하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교육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의 활동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양주시 직장·공장 새마을협의회는 1일 새마을회관 3층에서 양주시무한돌봄센터 나규필 센터장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수영 회장, 나규필 센터장, 권순남 부회장, 김강호 총무, 오외순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관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주관한 오수영 회장은 “무한돌봄센터에 소속되어있는 맥가이버라는 단체의 여러 봉사자와 후원자분들께서 정부 예산을 보조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외계층분들의 집을 무료로 수리해드리며 재능기부와 기술 후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공장양주시협의회도 함께 협업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하였다” 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봉양동의 한 어르신댁 집 수리 계획이 있었지만 계속된 장마로 인해 지붕 붕괴 위험이 있어 일정이 연기되어 이달에 본격적인 수리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지난
가평군은 최근 군청 제2청사에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세외수입 대장관리, 세입관리 등에 대해 이론과 초청강사의 시스템 운영 시연을 통한 실습으로 진행했다. 특히 교육 종료후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시스템이 바뀌면서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문강사의 이론및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에 대한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군 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었는데도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 발의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취임 이후 계속된 ‘한동훈 리더십’ 논란을 자극했다. 이어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다”며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여당이 별도 특검 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 금융통합지원 ‘찾아가는 1:1 금융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기 운영 및 시설자금 ▲장기 운영 및 시설자금 ▲폐업 후 재창업자금 ▲ 가업승계 ▲점포 운영 재무, 회계, 세무 ▲폐업 시 회계 및 세무 등 6가지 유형별로 점포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점포를 비워두기 어려운 1인 점포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금융전문가가 직접 점포를 방문해 현장에서 금융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8월 1일부터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100명이 선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70-4103-4177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리시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금융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재단은 소상공인 점포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
시화병원이 지난 달 31일 응급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화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의 지휘 아래 초기대응팀, 현장대응팀, 대피유도팀 등으로 구성되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최소화 하고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시간으로, 6병동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최초 발견자는 화재발신기를 눌러 화재 사실을 알리고, 이어서 119와 병원 내 화재 신고를 실시했다. 화재 경보가 발령된 후 ▲초기 진화 ▲화재 대피 유도 ▲응급 의료소 설치 등의 훈련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정된 대피 경로와 응급 의료소로 질서 있게 대피하는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직 강하 구조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함께 익혔다. 훈련 종료 후, 시흥소방서의 주관 아래 소화기·소화전 사용법과 유의 사항 등 매뉴얼에 대한 지도 교육이 이루어져 전문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시설운영팀 김지훈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훈련이 중요하다"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성남시가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례에 이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86개 사례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7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고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어 태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8가구를 매입·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6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했다. 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기본 가전이 구비된 원룸형으로, 7가구는 입주용, 1가구는 사전 체험용으로 구성됐다. 성남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지난 5월 최종 입주자로 선발했다. 이들은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