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그날만큼은 남을 유쾌하게 속이며 서로 즐겁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기도 하다. 4월 1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하여 하루 쉰다는 이야기에 사무실에서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남을 속이며 호쾌하게 웃는 날이 아닌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하는 112나 119로 장난전화를 걸어 귀중한 인력을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긴급 전화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이 112범죄 신고와 119화재 신고 전화다. 이처럼 112신고 등 긴급전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돼야 하는데도 “만우절에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며 건 장난전화 한 통화가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만우절에는 다른 날에 비해 약 20-30% 가까이 허위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즐겁고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장난 전화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출
지난달 16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우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성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 취지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장모를 방화·살해하는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어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요청권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국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다. 공성진 의원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업계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조2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들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해 직접 조사를 펼쳐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성진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2천억원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지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25
“소방서죠! 불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빨리요!” 어둠이 채 내려앉기 전인 늦은 저녁, 지령앰프에서 울려 퍼지는 긴박한 여자의 목소리에 대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소방차에 올라탔다. 몇 시간 전에도 지하 주점에서 불을 끄고 돌아와 진압장비를 점검하고 휴식의 여유도 없이 또 출동하는 것이다. 화재장소도 방금 전에 일어난 곳에서 3백여 미터, 순간 방화란 느낌이 스치고 지나갔다. 소방차는 커다란 싸이렌 소리와 붉은 경광등을 뻔적이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은 어느새 화재현장에 가 있건만 퇴근 시간 때라 도로는 주차와 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혼잡하였고 소방차는 더디게 앞으로 나갈 뿐 이었다. 비좁은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현장에 도착했다. 상가건물 2층 계단 쪽에서 검은 구름이 창문 밖으로 분출하고 있었고 일부는 상층으로 상승하여 주택을 위협하고 있었다. 계단참에 설치된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대원들의 신속한 활동으로 진화 되려는 순간 휴대한 무전기에서 화재발생 지령이 흘러 나왔다. “모텔건물 지하주차장 화재!” 불과 100미터 내 있는 곳에서 불이 또 발생 한 것이다. 현장에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고 기존의 경찰력(인력+경찰장비)에 의존해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무동기화, 흉포화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는 두 가지 용어 ‘녹색성장과 CPTED’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기술과 산업기술에서 미래에 유망한 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는 새롭게 융합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넓히는 성장을 뜻한다. 녹색성장를 통해 만든 행복도시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들과 탄소중립도시 제휴관계를 구축하고 개발예정지역의 52.3%를 공원, 녹지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 자인지반 유지, 도로의 투수포장 등을 통해 생태면적율을 50%이상 확보하고 도시 전체에 약 4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CO₂발생량의 6%를 상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자동차(승용차) 1,200만 시대 장애인들도 활동수단으로 차량 소유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모든 관공서나, 백화점, 공공장소, 병의원, 학교, 금융기관 및 아파트단지를 찾아가도 의무적 장애인용 주차장소를 설치하여 놓았다. 하지만 주차의 유형을 장애인 3급이상만(노란색표시) 주차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허용이 되지 않은 파란색표시인 4~6급 차량도 버젓이 주차 되어 있는가 하면 주차 할곳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자가용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에 대한 야속함이 느껴 진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는 주차시켜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용무를 보고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주차장의 폭을 넓혀 시설을 하였고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주차금지(근거: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3항) 위반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한다 라는 푯말까지 부착되어 있어 분명 알고는 있을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의 불편함을 생각지 않고 나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개인의 욕구만 충족하려는 염치없는 얌체 운전자에
내 아이를 교육수렁에서 건지고 싶지 않은 부모는 오는 4월 8일 교육감선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만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아이의 교육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역사상 최초로 선거행위를 통해 투표소에서 직접 경기도교육감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내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는 최종 결정권자이다. 예산만 8조여원, 산하기관으로는 시·군 교육청 25곳, 직속기관 12곳, 학교는 무려 3900여 곳에 이르며, 교장인사와 교육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 동안 초·중·고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 선거방식으로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접 도민들이 선출하도록 바뀐 것이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 4월 첫 주민 직선으로 선택된 경기도 교육감의 임기는
교육감선거요? 일반인들이 교육감선거도 투표를 하나요? 아마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선거인으로 하여 간선의 방법으로 치러 왔었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경기도에서는 금년부터 경기도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그런데 타지역의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5%전후였으며 많아야 20%전후였다. 언론에서조차 이번 경기도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을 20%미만으로 점치고 있으며 15%미만을 점치는 언론도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8만7천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지역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각종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기는 대단하면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선거를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표참여가 낮으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투표참여 저하로 잘못된 후보자를 뽑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일반국민, 특히 우리자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2년 전인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1989년, 불과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백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의료보장체계를 갖춰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에 관한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대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구하는 목적과 가입방식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 보험인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의 법적 강제와 국가 부양성을 전제로 하고있고 그에 반해 민영의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의 보험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에도 공적 건강보험이 의료수요의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탈선의 늪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2007학년도에 2만5000여명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이는 2006학년도보다 5000여명, 2005학년도에 견줘서는 9000여명이나 증가한 수이다. 학교 부적응이나 탈선·생활난 등으로 학업을 잇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점점 수를 늘리며 학교 밖을 떠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온통 성적 올리기와 대입에만 매달려 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선이나 비행으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쫓겨나는 사례보다 최근에는 가정해체나 경제난으로 불가피하게 학업을 포기하거나 정규 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중퇴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막연히 중퇴자나 낙오자로 낙인찍어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업 중단 사유를 살펴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정규 고교의 강화된 입시위주 교육 또한 학업 부 적응자를 양산하면서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
얼마 전 서남부권 치안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참석한가운데 군포서에서 열렸다. 의왕. 군포, 안산시장 등, 협력시민단체와 시민, 참석자가 200여명이었다. 일찍이 없었던 대대적인 범죄 예방대책 회의 겸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강호순사건과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녀자 실종사건은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돌아다니며 큰물을 흙탕을 만들 듯이 한두 명의 이상한 범죄자가 서남부권 전 지역을 흐려 놓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치안종합대책의 수립을 역설한 조 청장은 참담한 심정과 아울러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토론에 앞서 그동안 발생했던 서남부지역의 부녀자 실종사건 등의 수사과정과 검거상황을 보고했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과정과 빈틈없는 검거과정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스릴과 통쾌함을 자아내게 했다. 비열하고 치사한 범죄는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검거가 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범인을 검거하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듣는 이들에게 함께 일깨워줬다. 특히 서남부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기하급수로 늘어났고 마치 개척지역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새로 생겨나고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