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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명무실한 '어르신·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광주·하남지역 등 관공서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해 운영주인 ‘임산부·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차구역은 장애인·국가 유공자 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일 일선 관공서에 따르면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라 의무적으로 이들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주차구역은 과태료 등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운전자들의 전용 주차공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하남지역 지자체에 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사화적약자 배려 주차공간은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5분쯤 광주시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한 SUV 차량이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웠다. 이 차량 역시 40대로 보이는 남성의 차량에서 내렸다.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하남시청 임산부 주차구역에는 공무원증을 착용한 직원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교통약자 주차구역은 제 역할을 못해 취지가 무색해 졌다. 하남시 미사동에 사는 임산부 A씨는 “얼마 전 시청을…
- 김태호 기자
- 2025-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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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
광주시가 경제 불확실성과 지역 경제 및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내수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과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된 2025년도 민생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대책을 살펴본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방안. 전통시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상점가 시설개선 및 마케팅·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이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찾고 싶은 지역 명소이자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소상공인 자립적인 지원을 위해 자원 대책. 소상공인이 자생력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나간다.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를 34곳~54개소로 확대해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료가 없고 중
- 김태호 기자
- 2025-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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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승소
광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추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해당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 됐다. 지난 1심에서는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의 적법성을 인정, 주민 동의요건 충족 여부 확인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정당함이 재확인됐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곤지암읍 수양리에 건립하는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번 자원순환복합단지 건립이 본격화 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
- 김태호 기자
- 2025-0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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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공,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 추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1월 24일∼2월 2일까지 10일 간 설 연휴 고속도로 특별교통소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수도권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201만 대, 최대교통량은 설날 전날인 오는 28일 243만 대로 예측된다. 주요 정체 예상구간은 귀성길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신갈분기점 8km 등 총 59km 구간이다. 귀경길은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 4km 등 총 25km이다. 도공 서울경기본부 설 연휴 기간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소통・교통안전・고객서비스에 집중한다. 도공 서울경기본부는 이달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개통으로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의 교통량 분산이 기대되고 있다. 안성∼구리 구간은 남안성분기점에서 시작해 남 구리 나들목까지 길이 72.2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는 이동시간이 종전 88분에서 39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개통 초기인 이용객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홍보 안내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교차로 42곳에 임시안내표지, 나들목과 분기점 13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출구부를 안내한다.
- 김태호 기자
- 2025-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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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인재육성재단·유관기관 '청소년 범죄예방' 협력 강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일 동탄다원·송린·동탄서연이음터본부 등과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동탄다원이음터본부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화성지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성장하도록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들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연계 운영 및 정보교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캠페인 참여 및 지원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임선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화성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화성지구위원회 신혜식 회장은 “화성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이 활성화돼 화성시의 안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화성시 이음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에 따뜻한 공감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창의융합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장미 동탄다원이음터본부장과 채돈나 송린이음터본부장, 전윤정 동탄서연이음터본부장, 신혜식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화성지구
- 김태호 기자
- 2025-0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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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착한가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는 지역 착한가게 업소(기존 34개)를 올해 54개로 확대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 업소의 가격과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시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업소 및 착한가격 메뉴 정보를 신청서에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평가와 현지 평가를 통해 최종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하며 각종 인센티브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4600만 원이며 고객 편의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이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의 이미지 개선과 매출 향상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1-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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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말까지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우환경개선부담금을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4, 5등급)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차량의 배기량, 노후 정도 및 지역에 따라 부과 금액이 차등 산정된다. 단,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 연납을 통해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3월에 납부하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납부는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 혜택과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 문의는 광주시 기후탄소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1-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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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시정 우선 과제
광주시는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에협의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내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의 집중 육성을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기대하도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오는 23일~27일)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
- 김태호 기자
- 2025-0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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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방임되던 무국적 아이 보호조치 후 자국 인계
광주에서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를 방임하던 중국인 엄마가 홀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 관계자들이 보호시설로 입소, 중국 당국으로 인계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A군의 모친은 2022년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무국적 상태로 자라야 했다. A군의 모친이 자국으로 추방되자 적절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후 A군은 엄마가 떠난 뒤 함께 살던 초등생 누나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관련 기관이 집으로 찾아가 이이들이 방임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시는 A군을 약 1년간 경기도 일시보호소에서 관리했다. 이후 1년 여간 광주시 그루터기에서 보호하며 지자체 및 민간 자원을 통해 보호했다. 그 결과, A군은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시는 16일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및 관계자와 ‘무국적 아이의 출국과 복지시설 인계’를 위한 협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A군의 모친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방돼 아이 보호와 출국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원출입국사무소 및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아이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모국 출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A군의 친모 모국인 중
- 김태호 기자
- 2025-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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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주시, 하수처리 관련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변경
광주시는 하수처리구역 외 사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공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변경안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2023년 이행평가 결과 단위 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함에 따라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 단위 유역 여유량의 25%까지만 가능했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의 할당을 40%로 확대했다. 대상 유역은 개발 수요가 낮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인 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 유역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 중인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목표 수질과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030년까지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한 환경 관리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0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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