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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군공항

사회 군지련,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기준 '건축물' 아닌 '지형,지물'로”

군소음 지역 시의원을 비롯한 거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수원시의회 조명자·김정렬·장정희·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만 35여 명과 양주시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 건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호소했다. 건의문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에서 대도시 배경소음을 반영한 지역구분 삭제 ▲민간항공 보상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적용 ▲소음대책지역의 전입시기 및 사업장위치에 따른 감액조항 삭제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주변 지형‧지물(도로, 산 등)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됐다. 국방부는 현재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등고선을 경유하는
- 박한솔 기자
- 2021-11-05 16:33
사회 국방부,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 합동설명회 개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수원을 비롯한 화성, 성남 등 지자체 주민들이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4일 국방부는 수원, 화성, 성남, 서울 송파 등 4개 지자체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성남비행장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 요구가 중점적으로 대두됐다. 특히 보상금 지급대상이 소음등고선이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나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진행되며 1차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2022년부터 소음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인 기준 ▲1종 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 박한솔 기자
- 2021-11-04 16:46
사회 수원시, "군공항소음 피해지역 기준 확대 필요"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 박한솔 기자
- 2021-10-25 15:05
사회 "경기남부에 수도권 제3공항", 용역 결과 나왔다

수도권 제3공항 신설의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 산하협력단과 ㈜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은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 결과로 공항 혼잡 완화와 이용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제3공항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29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 신설 시 2030년엔 국내선 여객 500만 명, 국제선 여객 374만 명 등 총 874만 명이 이용하고, 2059년엔 국내선 578만 명, 국제선 649만 명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경제성 분석결과도 B/C값이 2.043으로 나타나 수도권 제3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결과에서는 수도권 공항 건설가능 지역으로 경기남부 서쪽지역을 제시했다. 민·군 공항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고, 경기동부지역은 용인, 이천 육군비행장 관제권에 해당하는데다 경기남부지역은 수원, 오산, 평택 비행장이 있어 공항 추가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 파리, 미국 등 수도가 위치한 도시에서는 3개 이상의 공항을 운영해 항공수요를 분산시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현 상황을
- 박한솔 기자
- 2021-06-29 15:13
사회 통합국제공항, 쓰레기 매립장…뜨거운 감자 된 화옹지구

수원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지만, 화성시민들의 거센 반대와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수년째 답보상태 중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이전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2017년 화옹지구를 단독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고, 이후 수원시는 군공항과 함께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1월 진행한 군공항 이전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반대에 나섰다. 화성시민 10명 중 8명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화성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찬반 여론 속 수년간 군공항 이전과 통합국제공항 유치가 미뤄지는 상황에 쓰레기 매립장의 대체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추후 어떤 시설이 화성 화옹지구에 들어 설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공항과 쓰레기 매립장 등 화성시 서부지역으로 몰리는 이유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다. 동부지역에 비해 사람이 없어 피해가 적고, 개발되지 않아 부지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동·서부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서부지역은 동부에 비해 적은 인력
- 박한솔 기자
- 2021-05-11 06:00
사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신설 앞서 이름부터 정해야

공식적으로 '국책사업'이 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규모를 확대해 민·군 통합국제공항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앞으로 경기남부권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국제공항의 밑그림과 그로 인한 영향, 해결 과제 등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통합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명칭 해소와 함께 군 공항이라는 이미지 탈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국제공항은 수원시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수원시 장지동에 있는 공군 10전투 비행단을 화성의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통합국제공항의 명칭이 남부를 아우르고 있어 경기도민들이 화성 화옹지구라는 공항 후보지의 명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항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지역 명칭으로 돼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원주공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구역을 명칭으로 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의 행정구역은 부산이다. 그러나 공항 일부에 김해를 끼고 있어 연관이 전혀 없진 않다. 원주공항은 공항청사는 횡성에 있지만 활주로는 원주에 있는 상황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1939년 개항 후
- 박한솔 기자
- 2021-05-10 06:00
사회 수원시, 수원비행장 지역 주민 피해 보상 나선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된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가 선정됐다.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측정 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로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운항 상황 기록이 이뤄진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
- 박한솔 기자
- 2021-04-04 13:10
사회 국책사업 된 수원 軍공항 이전, 교통 인프라 구축·산업단지 조성 확보 기대

경기남부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로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이전 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이 연초 2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예고한 만큼 통합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다. ◇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으로 지역 발전 이끌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화성시 시민들이 반발에 나서자 수원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포화 상황를 완화시킬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을 경기남부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인근 화성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는 행보이기도 하다. IT산업이 밀집된 화성과 평택, 용인, 이천 등의 지역은 통합국제공항으로 인해 수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고, 화성 인근 지역은 항공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경제적인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통인프라도 확충·조성돼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
- 박한솔 기자
- 2021-02-09 06:00
사회 “경기남부권역 통합국제공항 유치 위해 협력”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750만 인구 규모의 경기남부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을 다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백혜련·김영진·김승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올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을 유치해 통합국제공항과 연계한 교통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됐다.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와 신분당선 구간을 서부지역인 송산면까지 연장하거나, 동탄신도시와 서부권역을 잇는 서해선 연장 전철 신설 등의 방법도 논의됐다.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함께 추진될 경우 국토부의 추진사업비를 20분의1로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은 지난해 12월2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며 통합국제공항 추진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 박한솔 기자
- 2021-02-08 16:54
사회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유치, 해법 나올까?… KBS토론회 열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유치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수원·화성 지역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장이 열렸다. 30일 KBS경인방송 '인사이드 경인'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갈등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김진표 국회의원, 최정철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기흥 KBS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통합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수원과 화성의 갈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진표 의원은 지역언론사의 4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 군공항을 화옹지구로 이전해 활용할 경우,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IT·반도체 기업의 물류 운송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확장되고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는 항공수요에 대한 정책결정권과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정철 교수는 수도권 통합국제공항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BS 김기흥 기자는
- 박한솔 기자
- 2020-12-30 17: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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