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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유엔총회 무대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

“일시 조정” 해명에도…LH 전세임대 중단, 원인 두고 논란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전격 중단하면서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청 과열에 따른 임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축소와 정책 공백이 맞물리며 민간 시장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하반기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사업 특성상 선정된 대상자가 실제로 집을 구하는 데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현재 모집호수 대비 신청자가 월등히 많아 한시적으로 중단 조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 취약계층(일반, 긴급주거지원, 소년소녀가정) 에 대한 지자체 수시모집 건은 계속 접수중이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수시모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세임대는 신청 후 입주까지의 소요 기간이 길어, 물량보다 신청자가 몰리면 LH가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공급 한계’에 따른 임시적 운영 조정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LH 설명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지난해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층의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라 예산 축소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마침 ‘청년 주간’에 맞춰 청년층을 겨냥한 전세임대 사업이 멈춘 것은 정부가 내세운 청년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년 창업가들과의 자리에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직후라, 청년 주거 불안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의 인사 교체와 LH 사장 교체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정책 추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역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예산 조정이나 물량 배분 차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사회정책 연구원은 “전세임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추인데, 수급 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정책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청년층이 장기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모집 중단으로 갈 곳을 잃은 수요가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릴 경우,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 전세임대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이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입되면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전세임대 중단은 단순히 취약계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세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미운 오리 된 '지산', 주택 전환이 해법 될까?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던 지식산업센터(지산)가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가 유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재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전환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산은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속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겹치며 공급은 급증했고 투자자들은 몰려들었다. 그러나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경매 건수는 1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경매 매각가율은 64.7%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감정가의 10%대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지산 부지가 111만 7000㎡, 아파트로 환산하면 최대 2만 5000가구에 이른다. 공급 과잉이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지산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그러나 모든 지산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청년층을 겨냥한 공유 주거(코리빙)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의 선택적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국내 코리빙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자본은 한국의 청년층 주거 불안 속에서 코리빙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지 특성에 맞는 전환 전략도 제시된다. 최 교수는 역세권 지산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공유 주방·차량·의료시설을 결합하면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게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금의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한 지산이 다시 도시의 황금알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물가·내수 부진에 이중고…경기 남부 소상공인 10명 중 7명 ‘경영 악화'

경기 남부지역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경기 남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 7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애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가 “올해 상반기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2.2%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물가 상승’(52.3%)과 ‘내수 부진’(51.1%)이 꼽혔으며, 이어 ‘인건비 상승’(28.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며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정책으로는 ‘무이자·저금리 자금 지원’(69.6%)이 1순위로 꼽혔다. 유동성 위기가 경영 악화를 부추기는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한 숨통 트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전 국민 소비쿠폰 발행’(67.5%)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됐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 환산 시 평균 30점에도 못 미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 절벽이라는 이중 위기에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 번 내몰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대출과 소비쿠폰 같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지켜주지 못해 죄송”…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추모현장 찾아 사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이재석 경사의 근무조였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추모식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팀장이 추모자리를 이용한 진정성 없는 사죄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곳은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된 영흥도 꽃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유족들이 추도식을 준비하던 중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함께 근무를 섰던 영흥파출소 팀장 A경위가 예정없이 정복 차림으로 국화꽃을 들고 추모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현장에 도착 후 곧바로 무릎을 꿇은 채 “이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경위의 갑작스런 행동에 유족들은 분개했다. 유족들은 “네가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 장례식장에 와서 한마디라도 사과했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A경위가 내려놓은 국화꽃을 얼굴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A경위는 “사건 관련 드론 영상과 무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모식에 함께 한 이 경사의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이자 부탁”이라며 “모든 팀원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 주시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추정에 의한 내용을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 취재진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다”며 “제발 사실만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실에 왜 보고를 늦게 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A경위는 입장을 밝힌 후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제지를 당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에도 우리가 불러서야 와놓고서는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는 지 모르겠다”며 “검찰조사를 앞두게 되니 그제서야 살겠다고 기자들을 이용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지만 이 경사가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도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를 한데다 이 경사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반도체·선박이 이끈 9월 수출, 착시효과 속 일평균은 뒷걸음

9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효자 품목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많아 ‘착시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22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이 401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실적은 2018년 9월(365억 달러)을 넘어 역대 9월 기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7억 2000만 달러)보다 10.6% 감소했다. 올해는 16.5일로, 지난해(13일)보다 3.5일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94억 8900만 달러로 27%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승용차(34억 1900만 달러·14.9%), 철강(25억 3000만 달러·7.1%), 선박(15억 500만 달러·46.1%)도 호조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12억 5000만 달러·3.3%) 역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6억 7900만 달러)은 4.5%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도 대체로 늘었다. 중국(77억 6700만 달러·1.6%), 미국(65억 4800만 달러·6.1%), 베트남(40억 5600만 달러·22.0%), EU(38억 9200만 달러·10.7%), 대만(24억 2900만 달러·22.9%) 등 주요 시장에서 증가세를 기록했다. 상위 3개국(중국·미국·베트남) 비중은 45.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증가가 실제 경기 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이 겉보기에는 호조를 보였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10% 넘게 줄었다”며 “반도체가 D램 가격 회복에 힘입어 호황을 누린 덕에 전체 수출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9.4%)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구 교수는 “10월에는 연휴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하반기 수출 환경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무슨 도움되냐” vs 나경원 ‘격노’···법사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충돌하는 ‘추나대전’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파행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에 방해되니 철거하라. 그래야 회의 시작한다”고 말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해당 피켓 철거를 거부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 떼야 회의 진행이 될 것 아니냐. 일단 먼저 떼라”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고, 이들의 격렬한 충돌로 결국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던 회의는 30분 늦게 개회했다. 그러나 개회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피켓을 떼지 않았고, 이를 철거하려는 국회 경위 또한 막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 의원과 송석준(이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달라.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니다. 어디 경고하고, 어디 퇴장하라 하냐”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어 “의사진행발언 주면 의사진행하고 (피켓) 정리한다고 얘기했잖냐. 이게 국회법에 맞다고 보냐. 퇴장시키고 발언권 뺏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 발언 주고, 경고하고 퇴장명령한 거 다시 취소해라. 의사진행발언 주면 의사협조 하려고 했다”며 재차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의사 진행에 협조도 안 하면서 발언만 달라하면 말이 되냐”며 “일단 부적절한 유인물 좋게 말할 때 떼야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에 조건부로 의사협조 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권 달라하는 국회법이 어딨냐”며 “법사위가 나 의원의 정치투쟁장·선동장이냐, 정치연설 하러 왔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고성 속에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협조요청을 하자 국회 경위들은 국민의힘 의석을 둘러쌌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며 비꼬았다. 이에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며 격노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며 오전 내내 정회를 반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김동연 “극저신용대출, 대한민국 경제 위한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금융지원에 더해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도형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다. 민선7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 지사가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며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민선8기 도에서 시행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민선7기 당시의 극저신용대출 1.0(상환기간 5년)과 비교해 상환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김 지사는 앞서 16일 극저신용대출 2.0에 관해 “극저신용대출 2.0에서는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 청년실업자들에게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 초장기 상환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만든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비 진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이 두 축으로 민생을 살리는 기반을 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전체 이용자 중 24.5%가 대출금을 완전상환했다. 도는 상당수의 대출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완전상환자가 더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출 이용자 중 대출연장 등 재약정을 한 비율은 35.3%, 대출 연체자는 38.3%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