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험요율 산정 시 격차를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장기 요양자가 전체 요양자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은 보험 급여는 전체 급여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업체 근로자 중 300명 이상 사업체 근무자가 12.9%인데 반해 장기 요양 비율은 2배 이상 높은 것. 또 100명 미만 사업장 산재 발생이 전체 산재 대비 82.7%에 육박한 것과 대비되고 300명 이상 사업장 산재는 전체 산재의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배일도 의원은 “대부분의 대기업 노동조합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받는 산재보상 이외에도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보험 급여만 지급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결국 중소기업 사업주가 낸 산재보험료가 대기업 출신 근로자들의 보험 급여로 쓰이는 것”이라며 “보험요율 산정 시 이러한 부분이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