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김진춘 교육감이 초·중등 교육공무원 정원 책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 등 5개 사항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진춘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선인에게 “현재 정원 책정권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원 요청을 받아 행자부에 신청해 배급받아 다시 시·도에 배정하고 있다”며 “정원 정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시·도별 교원 정원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다른 시·도는 학생수에 비례해 정원이 남아도는데 반해 도는 타 시도에 비해 1만여명의 정원이 부족해 매년 1천억의 자체 예산 인건비를 들여가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균형발전과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행자부에 있는 교육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2008년도 예상 GDP 4.97% 인 교육예산을 최하 GDP 6% 확보 ▲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E2 비자 발급 대상국가 확대 및 출입국 관리 규제 완화와 인건비 국가지원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조기 이행 ▲대규모 택지개발로 따른 필요되는 신설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5개 사항을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