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산적한 현안

1. 수원광역시, 지방분권의 상징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뤄지는 20년만의 대격변기라 불리는 2012년.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격전이 전개되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총칼없는 치열한 전쟁이 영토를 넘어 경제와 국격 등에서 살벌하게 부딪치는 지금, 경인지역의 산적한 현안은 곧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 잣대다. 이에 본지는 경인지역 주요 현안을 7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편집자 주>

114만 인구에 재정 규모 1조7천억여원, 121㎢의 면적에 일반구 4개와 본청 실·국은 고작 7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달랑 4명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무려 431명.

‘경기도 수부도시’라는 ‘별칭’ 속에 경쟁도시였던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이 차례로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시 승격 63년이 지난 수원시의 바로 현재 모습이다.

어디 이뿐이랴. 지난 1963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지난 1997년 울산이 차례로 공공연한 정치적 배려와 특혜 속에 ‘중앙정부의 직권 경계조정’ 등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이 도시발전을 억눌린 당사자가 바로 수원시와 시민들이다.

실제 첫 광역시인 부산이 광역시 승격과 함께 동래군 구포읍·사상면·북면 등을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없이 ‘경계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을 넓힌 것을 시작으로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이 그랬고,가장 최근인 15년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도 시면적의 약 80%의 울주군을 통합해 덩치를 키웠다.

똑같은 세금 내면서 다른 도시의 절반도 안되는 국민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는 비아냥과 냉소를 수원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터뜨리는 이유다.

비단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당장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고양, 성남, 용인 등도 ‘수원 역차별’을 지켜 보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기껏 광역시를 목표로 자체 도시성장능력을 근간으로 해 시와 시의회는 물론 전 시민이 기대하는 승격의 기본조건인 100만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거나 눈앞에 왔지만, 도시발전의 비젼과 미래를 제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출발점이다.

더욱이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면서도 ‘통합’ 인센티브 아래 창원보다도 적은 행정직제와 정원 등으로 행정민원서비스 향상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수원시와 시민들의 피해의식은 상상 이상이다.

심지어 지방자치가 부활 20년을 맞은 지금이 더 위기라는 말이 더 많다. 실제로 문제는 심각하다. 원칙과 기준없는 도시들에 대한 획일적인 ‘다스리기’와 ‘간섭’이 오히려 도시를 죽이고, 지방자치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원 역차별’이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와 잠재력이 분출하는 반면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된 광역시 보류는 정책을 넘어 지방자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와 ‘분권’이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경험한 도시와 시민들로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비해 중앙 및 광역 정부의 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과 비젼 제시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 20년이 넘도록 50만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도시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이 자리만 지키다가 일을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오죽하면 수원시가 화성시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자율추진 명분의 인센티브라도 받기 위해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매달렸다는 자조섞인 반성마저 나온다.

또 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총액인건비제의 제약을 받아야 하고, 공무원 1명 늘리는 것도 도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너머 산이라고 얽히고 설킨 정치적 관계와 여러 이해득실에, 국·도비 등 예산까지 달려 있는 현실에서 눈치보기에 이골이 난 신세다. 결국 수원시민들만 앉아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수원시만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란 억지감투를 쓰고 설움 당하는 처지다.

수원광역시가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원시와 시민들만의 문제를 떠나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이때문이다.

광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란 것 외에는 특별한 공통점도 찾아 보기 어렵고, 딱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원칙이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아는 얘기다.

늦었지만 더 이상 ‘준비부족’을 감추기 위해 구차한 변명으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을 막무가내로 이해하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들의 자발적인 경쟁과 성장을 유도해 분명한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수원광역시 승격’이나 최소한의 ‘수원시 특례’는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제도화’를 위해 결단하면 6개월에서 1년여의 준비기간만 거치면 현실가능하다는 것이 울산광역시 승격에서 얻은 교훈이다.

‘수원시 특례’도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

결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가 치열한 정쟁속에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기대하는 도시발전 원칙과 기준을 세운다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원광역시’나 ‘수원시 특례’가 계속 표류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현실인식 결여와 의지 부족이 만들어낸 넌센스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비단 아쉬움은 이게 다가 아니다. ‘동네 이장’출신으로 ‘군수’를 거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은 바로 인사교류 혁파는 전국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가 희망하는 지방자치의 대표적 사례다.

‘자리 싸움’으로 비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한다는 기초지자체 공직자들의 행정직제 확충과 정원의 최소 평균치 증원 요구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된 행정민원서비스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실한 외침이다.

권혁성 아주대 교수는 “수원광역시 승격은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에게 당연히 제시해야 하는 비젼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대적 과제로 18대 대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 주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가 최근 새로운 광역시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듯이 수원광역시가 경기도 해체의 출발이 될 것이라는 기우를 딛고 상생발전의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자 지방분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연 강남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의지나 정치적 의도만으로 도시발전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지방자치 20년 속에 뿌리내린 ‘자치와 분권의 제도화’는 이번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