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근로사업의 과감한 예산 투입과 탈수급 프로세스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자활 근로자수는 현재까지 3700여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4152명, 2022년 4300명보다는 적은 수다.

아직 최종 집계가 아니고 연말 군·구 직접사업까지 포함하면 자활근로자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시 본예산 기준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금으로 투입된 금액은 2021년 590억 원, 2022년 680억 원, 올해 745억 원이다.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지원, 인천형 자활 연계 사업 추진에 쓰인다.

매년 약 1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예산이지만 증액한 예산만큼 매년 임금도 올라 눈에 띌 만큼 자활근로자 수가 확대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올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천의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올해 투입된 745억 원 중 669억 원이 국비로 89%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 증액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산 증액없이 자활근로자 수의 확대는 물론 자활 일자리 질 향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실제 예산의 부족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감축 등의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저소득층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얼마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 등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위기대응 과정 중에 하나라면 과감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고, 단순처방이라면 형식적이 예산 투입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에 따라서 자활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맞다. 계속해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자 수도 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며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와 비슷한 개념이기에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임금(시급)도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근로자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 게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