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이 무용지물이다.

소병훈(민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이 15일 발표한 ‘저수지 피해 상세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의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모두 10곳이다.

이 10곳은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 C등급 저수지였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로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양호, 보통 등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재해로 파손된 저수지 10곳의 등급은 B(양호)등급을 받은 2곳과 C(보통)등급을 받은 8곳으로 D, E등급이 아니었다.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점검 등급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인천 저수지 17곳 중 B(양호)등급이 6곳, C(보통)등급이 11곳으로 D 이하 등급은 없다.

문제는 인천시도 안전점검 기준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저수지 정기점검은 관할 기초단체에서 진행, 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시는 결과를 취합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시 전달하는 체제다.

시는 중간에서 관련 자료만 취합해 전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시에서도 조치나 방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에서 먼저 지침을 마련해 구와 군에 보완된 기준 등의 조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 뿐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