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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층간균열

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년이 경과하면 외벽이나 발코니 쪽에 실금처럼 보이는 균열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균열의 폭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하자 소송에서 이러한 균열은 하자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열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고 누수도 없으니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며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는 '층간균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시공 과정에서 층과 층 사이 접합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말합니다. 입주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미관상 결함이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거나 누수를 막는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에서는 '층간균열'을 일반 균열과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 전창훈
- 2025-11-06 06:00
경제 롯데멤버스, 롯데월드 어드벤처 엘페이 프로모션 진행…최대 47% 할인

롯데멤버스가 이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할인된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롯데멤버스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롯데월드 어드벤처 엘페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종합 이용권을 엘페이로 결제한 선착순 7000명에게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최대 47%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엘포인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엘페이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 성인 기준 1일 종합 이용권은 3만 3900원, 오후 4시 이후 입장권은 2만 7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프로모션은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만 진행되며, 구매한 이용권은 결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하거나, 현장 매표소에서 직접 결제하면 된다. 엘포인트 계정당 1회 참여 가능하며, 카드 및 기타 우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엘포인트 앱의 롯데제휴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멤버스는 지난 4월 엘포인트 앱 내에 ‘롯데제휴관’을 개설해 4300만 회원을 대상으로 그룹 계열사와의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롯데호
- 박민정 기자
- 2025-11-05 13:40
경제 “산재는 취하돼도 책임은 남았다”···런베뮤 불매 확산, 기업 윤리 리스크 ‘직격탄’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철회했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산재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의 윤리 리스크가 매출 리스크로 직결되는 현실이 뚜렷해졌다. 최근 SNS에는 “산재는 취하할 수 있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런베뮤 불매를 선언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숨진 사건이 지난 3일 유족의 산재 신청 철회로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전직 직원의 폭로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런베뮤 전 근무자 A씨는 “논란이 터질 줄 알았다”며 “3개월 단위로 쪼개 계약서를 쓰고, 아프거나 실수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 내 CCTV로 직원의 실수를 찾아내고, 단순 실수에도 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효율만 강조하는 비인간적 관리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SPC그룹 협력사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은 기업의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크게 키웠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
- 박민정 기자
- 2025-11-06 10:19
경제 LG 올레드 TV, CES 최고 혁신상 수상…4년 연속 수상 쾌거

LG전자의 TV, 모니터, 로봇청소기 등이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CES 2026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서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 총 18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를 앞두고 출품목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CES 혁신상을 수여한다. LG전자는 이번 수상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webOS 플랫폼과 같은 비 하드웨어 영역에서도 고루 상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TV와 모니터는 ▲화질 ▲게이밍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 총 5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로써 LG 올레드 TV는 4년 연속 최고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다. LG전자의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 ‘webOS’는 2년 연속으로 사이버보안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부문에서도 혁신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신제품 ‘히든 스테이션’도 가전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히든 스테이션은 사용하지 않을 때 로봇청소기가 스테
- 강혜림 수습기자
- 2025-11-06 09:56
사회 연천 소재 단독주택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연천군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연천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쯤 연천군 연천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 2명은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24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했다. 오전 7시 2분쯤 큰 불을 잡았고 약 1시간 42분 만인 7시 45분쯤 완전히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주택 내부 화목난로 연통 부위에 불이 나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2025-11-06 09:40
인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 중구 만든다…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중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하버파크호텔에서 총 4회에 걸쳐 '관광 사업 종사자·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교육은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 관련 실무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서비스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 소규모 맞춤형 집합교육 방식을 채택해 ▲관광객 심리·행동 특성 이해 ▲로컬 관광 활성화 ▲대박 난 관광지의 특징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정신 등을 주제로 상세하게 다뤘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송월동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개항장 문화지구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중구의 관광 현장이 더욱 전문화되길 바란다"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 민중소
- 2025-11-05 16:31
경제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고대안암병원점’ 오픈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맞아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스타벅스는 이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건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은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진료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안암병원점에서 진행됐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청년층의 경제적·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금은 ▲‘별빛 힐링 라운지’ 조성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취약 청년 심리치료 및 치료비 지원 ▲청년 대상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된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및 채용 연계도 추진해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 스타벅스는 2022년부터 고대안암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이번 협력은 그 연장의 일환이다. 한편 스타벅스는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청년인재 양성, 장애인식 개선, 전통시장 상생, 국가 유공자 후
- 박민정 기자
- 2025-11-05 13:41
경제 SSG닷컴, 미쉐린 1스타 ‘니시무라 셰프’ 협업 일식 간편식 3종 단독 출시

SSG닷컴이 미쉐린 셰프와 함께 한국인 입맛에 맞춘 프리미엄 일식을 선보인다. 미쉐린 1스타 셰프 니시무라 타카히토와 협업한 프리미엄 일식 간편식 3종을 단독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니시무라 셰프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22년간 라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아시아 최초로 미쉐린 퓨전 부문 1스타를 받은 인물이다. 현재는 서울 연남동 ‘니시무라멘’의 오너 셰프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프리미엄 일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토리파이탄 라멘’(2인분 400g, 1만2980원) ▲‘직화 부타 우동’(2인분 520g, 1만2980원) ▲‘더블 치즈 감자 고로케’(250g, 6980원) 등 3종이다.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정통 일본식 라멘과 고로케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리파이탄 라멘’은 닭 육수에 바지락 엑기스와 청양고추를 더해 개운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살렸다. 부드러운 닭고기 토핑과 진한 육수의 조화로 미쉐린급 라멘의 풍미를 재현했으며, 파우치형 냉동 포장으로 조리도 간편하다. ‘직화 부타 우동’은 진한 가쓰오부시 육수에 직화로 구운 돼지고기를 더해 깊고 고소한 풍미를 구현했다. 면은 일반 우동보다 30% 얇은 3mm
- 박민정 기자
- 2025-11-06 09:56
사회 화성 공구상가서 철거작업 중 깔림사고로 근로자 1명 숨져

화성 소재 공구상가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자가 내려앉은 지붕에 깔려 사망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34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공구상가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컨테이너 외벽 철거 공사를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지붕에 깔려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쇠 지렛대를 이용해 벽면을 부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1-06 09:42
사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마무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시민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6일 도교육청은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6개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됐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6개 학교는 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연구학교로,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적용 등 정책과제를 운영해 왔다. 보고회에서는 수업 공개와 협의회,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 100여 명은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공유했다. 연구학교별 주요성과는 ▲(신길초) 디지털 시민성 함양 ▲(고암초) 디지털 마음 산책 ▲(배곧해솔초) 배움·채움·틔움 ▲ (내리숲초) 인공지능 윤리 기반 프로그램 ▲(안일중)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 교과서 ▲(진건고)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모델을 개발 적용했다. 이정현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장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통해 학생 성장의 변화를 확인했다"며 "이번 성과가 학교 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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