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작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조직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이하 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가 살권수 대상”이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과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 대상이 아니”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라며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07 12:27

사회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 "저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도와주세요"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직후 집단 행동에 돌입했고, 국제사회의 참여를 촉구하며 시민 불복종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반대 집회’에서 국내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은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수십명이 사망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 대표인 미얀마 국적 마킨 메이타씨는 “미얀마 국민들은 맨손으로 싸우며,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나섰고, 서울과 광주 등 도시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메이타씨는 지난 3일 미얀마 만델레이에서 쿠데타 반대 시위 나섰다가 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에인젤(19·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눈물이 난다"면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각지에 다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보도되지 못한 이름 모를 희생자가 많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메이타씨는 19

• 김민기 기자
• 2021-03-07 16:42

지역 화성범대위 "수원 군공항 이전 포기때까지 반대 투쟁"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5일 화성 모두누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총회는 현황 보고에 이어 결의문 낭독, 범대위의 향후 활동 계획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 묵인 아래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는 화성시민을 군 공항 이전을 빙자한 수원 도시재생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원시가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오진택 경기도의원, 원유민 시의회 의장, 범대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화성과 수원이 원하는 것은 수원군공항 이전이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지역투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윈윈게임이 된다”며 “모두에게 이익이

• 최순철기자
• 2021-03-07 10:49

경제 이유 알수없는 상한가, 그날 리딩방에서 나왔다

전기·전자업종 부품제조사 A사는 새해 들어 주가가 3배로 급등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 회사는 업황 부진 탓에 2017년 이후 줄곧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특별한 공시나 알려진 호재가 없었는데도 이 회사는 장중 상한가를 두 차례나 기록했다. A사는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유통업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기업 B사도 최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한가 이튿날도 급등세가 이어졌다. 조용하던 포털 사이트 종목 게시판에는 '갑자기 왜 상한가를 가느냐'는 글들이 쏟아졌다. B사 관계자는 주가 급등 배경에 대해 "우리도 모른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말했다. ◇ 이상 급등 배경은 리딩방(?)…갑자기 떨어진 '매수 사인' 이처럼 뚜렷한 호재 없는 중·소형주 급등 현상의 이면에는 주식 리딩방의 관여가 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리딩방이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화방 또는 인터넷방송 등을 말한다. 리딩방 중에는 이용료를 받는 대신 비교적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주식 매매를 돕는

• 연합뉴스
• 2021-03-07 09:54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71]

• 박재동 화백
• 2021-03-07 22:00

사회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 참가 20대 사망…장례식 '눈물바다'

유혈 진압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얀마 군부가 또다시 총격을 가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이레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거리에 나선 민주화 시위 참가자 코 진 묘 마웅(20)이 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매체는 반쿠데타 활동가인 묘 마웅이 2일(현지시각)미얀마 민주화 시위에서 군부가 발사한 총탄 2발을 가슴에 맞고,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묘 마웅의 장례식은 5일(현지시각)수천 명의 인파와 함께 미얀마 사가잉의 한 마을에서 엄수됐다. 미얀마인들은 SNS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다 쓰러진 고인의 희생을 기렸다. 이들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오라", "미얀마의 영웅, 군부가 없는 곳에서 영면에 들 길", "당신의 죽음은 의미 있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추모했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도 "말도 안 돼. 손들고 가는 민간인을 어떻게 그것도 뒤에서", "아...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더니...부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등 애도를 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군부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 김민기 기자
• 2021-03-07 12:27

경제 LH 직원 100억원대 땅투기 논란…많아야 벌금 700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및 차익환수 등 원칙을 내세였지만 실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7일 공개했다. 정부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부당이익을 벌인 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를 차단하고 강화된 내부 규제를 통해 처벌 수준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내부 정보 등을 통해 얻은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부동산시장에 적용해 확대 운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편법으로 사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기에 토지 및 시세차익 환수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는 땅투기 등을 실시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토지몰수법’ 등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신도시 땅투기에 개정법안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3기 신도시에 투기한 공직자

• 방기열 기자
• 2021-03-07 17:16

정치 이재명 "조선비즈, 이러니까 '적폐언론'" 발언에 응원 댓글 줄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비즈의 왜곡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페이스북 댓글에는 이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6일 조선비즈가 전날 보도한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 상품 만들라”…이재명 시중은행에 요구>라는 기사와 관련 <조선비즈, 이러니까 ‘적폐언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선비즈가 또다시 조작보도 하며 정치적 음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0일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조선비즈는 제목을 교묘하게 편집해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당시 이 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방안 관련해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 국채발행을 걱정하다가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이에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하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했다. 이를 놓고 조선비즈는 제목을 <이재명 "文대통령, 사무관보다 못하다니..상식 밖 모독에 국민 폄훼">라고 작성했었다. 조선비즈가 또 다시 왜곡 보도를 하자 이 지사가

• 유진상 기자
• 2021-03-07 20:00

지역 부천시 고위공직자 대장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최근 LH 공사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대 부천시 고위공무원이 최근 3기 대장 신도시 땅 1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 신도시 내 땅을 매입한 시 공무원이 다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부천시 공직 사회에 ‘땅 투기’ 의혹 관련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7일 시와 오정동 일대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연말 부천시 고위공무원이 3기 대장 신도시 일대 땅 1필지 약 600여 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기 대장 신도시 내 땅을 사들인 시 공무원이 여러 명 더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부천시의 3기 대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과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정재현 의원(더민주, 부천동)은 시정 질문을 통해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부천시 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시 고위공무원이 3기 대장 신도시 일대 땅을 매각한 사실과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

• 김용권
• 2021-03-07 15:23

인천 아동학대 사건, 근본적 해결책은 1- 부족한 사회감시망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등 한바탕 호들갑이 펼쳐지지만 비슷한 사례가 속절없이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영종도에서 8세 여아가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집과 일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후유증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인천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학대 사건이 다섯번째로 많은 곳이다.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학대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남 7.59%, 강원 7.05%, 전북 6.30%, 제주 5.48% 인천 4.98% 등 순이다. 인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같은 기간 총 3033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감시망이 촘촘하지 못해서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시는 학교 출결사항 등 여러 기준으로 추출한 학대 위험군

• 박진형 기자
• 2021-03-0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