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가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사업 선정을 핵심 정책으로 두고도 수년 째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선정 공모는 태릉 주변에 있는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가사화했다. 서구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참여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지자체는 서구와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 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그해 8월 이사회를 열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부지 공모 연기 안건을 의결하면서 모든 사업은 정체했다. 여기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기약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서구는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런 해결책도 모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 재개 시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향 등이 제시되지 않자 추진력을 잃은 탓이다. 이에 구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비 6717만 4300원을 투입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 사업을 관망만 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게시판(당게)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한 전 대표는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당게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조작한 당무감사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범죄”라며 “이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내기로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에서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지원한다. 9일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방안으로 정부는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인센티브와 월 300만∼500만원 한도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햇살론 신용카드 등 재기지원 카드상품도 나온다. 또 약 300만명에 이르는 대출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홍보·상권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공정 개선 등 공동사업을 개발하면 80개 조합에 최대 3억원 안에서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청년에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속장려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下) 방치 차량 폭증에 멈춰 선 시 행정 <끝>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불똥이 지자체의 행정 마비로 튀고 있다. 무보험 적발이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업무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톨게이트적발정책 추진 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보험 차량 단속 건수는 1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무려 6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도로 위에 버려질 '잠재적 방치 차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보험 적발 → 과태료 체납 → 번호판 영치 → 무단 방치 → 강제 견인 및 공매'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지자체의 행정 비용 전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시 특사경 팀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 외에도 방치 차량 현장 확인, 견인 예고문 부착, 강제 견인 집행 등 과도한 현장 행정 업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방치 차량 처리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현행법 개정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콘크리트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과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달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26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공사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산홀에서 학교, 발주처, 감독자,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공사, 학생·교직원 불편을 최소화한 무결점 품질 확보, 방학 중 공사 완료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의 적기 제공을 핵심 목표로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공정관리 계획, 안전관리 대책, 학교 협조사항 및 민원 예방 방안 등이 공유되었으며, 참여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승준 행정국장은“이번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방학 중 공사를 완료해 새 학기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경기북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병원에서 24시간 최우선 치료를 받게 됐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9일 본관 2층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공무원이 병원 도착 즉시 전문 의료진의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핫라인'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다친 공무원이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가 적용된다. 또 필수 의료 협력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긴급 상황 발생 때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약, 강력 범죄 대응,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은 "경기북부 응급·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에 특별한 의료 보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경기도는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도내에 최대 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지사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버티고 있어야 경기도 경제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8일 “지역에서 논의한 교통·안전·공동체 문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도시형 소공인, 골목상권,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상임위 업무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통합 ▲노동자 안전 및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구조 재설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올해 상임위 과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을 ‘흩어진 사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체계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시행계획·실태조사·통계, 신용보증·창업·디지털·AI 지원, 상권 집적지·공정경쟁 조항까지 한 틀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과 함께 노동자·공무직·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노동존중’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만드는 일도 중점 과제”라며 “공무직 임금·승진 구조, 산업재해 예방, 모범노동대상 조례 등을 통해 노동을 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