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구역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안산∼인천 고속도로(총연장 19.4㎞) 사업이 2단계로 나눠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안산∼인천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지난달 말 1구간(시화나래 IC∼남송도 IC·8.4㎞) 중 1공구(시화나래IC∼오이도 IC·4.0㎞)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 중구 신흥동과 경기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안산∼인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2개 구간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으로, 일부 구간에 대한 설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인천 고속도로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민자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가까스로..
지난해부터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의 출산장려 정책이 눈에 띈다. 우선 임신의 어려움을 오롯이 안고가는 임부의 편의를 고려한 안산시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이 눈길을 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돕고 태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병원 진료시 단돈 100원의 비용을 들여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지원책이다. 용인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도 2019년 5월 문산 지역에 거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해 임산부 등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산전·산후 진료, 초음파·기형아 등 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자근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진행한다. 오산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부모들을 위해 365·24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365·24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야간근무, 병원진료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6개월부터 만 5세 영유아까지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이다. 또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전염성 질병에 감연된 경우, 무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픈아이 119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광명, 시흥시는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해 맞벌이 등으로 인한 육아, 돌봄 공백을 채우고 있다. 시흥시는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으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를 통한 마을단위 돌봄 서비스인 ‘미취학 아동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광명시는 아파트 단지내 공유공간을 활용한 ‘아이 안심 돌봄터’로 돌봄 지원에 나섰다. ‘아이 안심 돌봄터’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집 가까운 장소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돌봄시설이다. 퇴직교사 등을 채용해 전문적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양평군은 첫 아이 출산에 3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양평군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시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를 통해 1위로 선발된 신혼부부 난임검사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 중이다. 해당 제안은 혼인신고 1년이 지난 경기도 거주 비임신·무자녀 부부에 난임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부 합산 15~20만원 내외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또 신혼부부가 더 일찍, 적극적으로 임신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만8587명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8만5217명)보다 7.7%p(6630명) 감소한 수치다. 도내 출생아는 ▲2016년 10만7305명 ▲2017년 9만5547명 ▲2018년 9만14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30일 BOK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을 통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출생아 감소 심화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명 이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두고 재계,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 입법 취지를 부정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이 사건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행보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김 전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4월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으로 인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1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 유일 예술전용영화관과 실버영화관 등 지역의 이색 영화관도 운영난을 겪고 있다. 9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인천의 유일한 예술영화전용관인 '영화공간 주안' 관람객은 지난해 1만56명으로 전년 대비 75.5% 감소했다. 이곳 관람객 수는 2017년 3만2천218명, 2018년 3만4천141명, 2018년 4만1천6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급감했다. 확진자가 증가한 지난해 2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5개월 넘게 이어진 영화관 임시 휴관이 관람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휴관이 끝난 뒤에도 2주간은 정부 지침에 따라 4개 관 가운데 2개 관만 열고 전체 좌석의 30%만 운영하기도 했다. 인천의 유일한 실버영화관으로 노인들이 주 이용층인 동구 미림극장 역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미림극장을 운영하는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표 매출은 4천만원가량으로 2019년의 1억3천만원보다 70%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관람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60∼70% 줄었을 것으로 사업단은 추정했다. 이 때문에 미림극장은 2013년 재개관 이후 7년 넘게 유지해온 관람료도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고전영화의 경우 2천원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노인 관람료를 2천5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독립예술영화 관람료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으나 영화관의 취지를 감안,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그대로 유지한 상태다. 대신 이들 영화관은 기존에 진행하던 시네마 토크나 영화 비평 학교 등 다양한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영화공간 주안은 지난해 9월 수강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화 비평 학교를 시작했으며, 미림극장은 한일 관람객 간 시네마 토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미림극장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공모해 올해 영화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미림극장 관계자는 "미림극장은 영화 상영을 넘어 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지역 소통 창구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시민 발걸음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극장 운영을 멈출 수 없어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957년 11월 문을 연 미림극장은 대형 복합상영관 공세에 밀려 47년 만인 2004년 7월 폐관했으나, 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사업단이 극장 운영을 맡아 2013년 10월 283석 규모의 실버전용관으로 재개관했다.
프로배구 여자부 1위 흥국생명이 최하위 현대건설을 꺾고 1위 자리를 지켰다. 흥국생명은 8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과 홈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9 25-22 26-24)으로 승리했다. 흥국생명은 2위 GS칼텍스와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렸다. 최하위 현대건설은 2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트스코어 3-0으로 이겼지만, 흥국생명은 이날 조직력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1세트는 상대 팀의 서브 리시브 문제에 힘입어 25-19로 가져왔다. 이재영이 10점을 책임지며 공격을 이끌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2세트 초반 흔들렸다. 선수들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고, 5점 차 내외로 끌려갔다. 위기 상황에서 이재영이 맹활약을 펼쳤다. 이재영은 13-18에서 오픈 공격을 성공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있던 2020년의 끝자락에 안양시에 훈훈한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거성 김명호 대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안양시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가 400만원을,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는 1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또한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에서는 제주감귤 10kg 200박스를 기탁했다. 31일에는 ㈜인창전자에서 성금 2000만원을, ㈜지앤텍에서 900만원을 기탁하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뜨거웠던 2020년 기부 행렬을 매듭지었다. 신축년 새해벽두에도 온정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다. 5일에는 ㈔위드인,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화장품 1억원 상당을 기탁했으며, 개인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7개월 연속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0년 12월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제외) 긍정평가’ 결과 이 지사는 64.5%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3.7%인 김영록 전남지사, 3위는 53.7%인 이철우 경북지사, 4위는 50.7%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며 17위 최하위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1월(23일~30일)과 12월(23일~29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9%..
현대자동차 용인기흥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일명:카마스터)들이 7개월간의 투쟁에도 여전히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기흥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20여명은 지난 6월 이래 7개월 동안 당직 식비를 지급하라며 대리점주를 상대로 투쟁 중이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고용의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매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별도의 수당이나 기본급 없이 차량판매 시 대리점주와 영업사원이 수익을 3대7 구조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고 판매 대리점 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바 있다. 영업사원은..
우종수(55·치안감) 제6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우 신임 청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자치경찰의 안착과 책임수사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청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첫 해"라며 "창경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 최소화와 개혁 성공 안착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청장은 경찰의 기본적 소명의식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일어난 현직 경찰 범죄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