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 대다수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찬성하며, 시가 내놓은 주요 안전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법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친인권적’인 보안 처분제도여서 부정적인 견해는 일부에 그쳤다. 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1245명 가운데 1063명(85.4%)은 보호수용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은 93명(7.5%)에 그쳤다. 이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가수 홍진영이 MBC TV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하차한다. MBC 관계자는 "홍진영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으며 향후 일부 출연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홍진영의 하차는 논문 표절 의혹과 연관이 있으며, 홍진영을 대체할 M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진영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문세윤, 붐 등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왔으나 표절 의혹이 일면서 지난달 29일부터 방송에서 대부분 편집돼왔다. 그는 SBS TV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2018년 12월부터 언니인 홍선영 씨와 함께 출연해왔으나 지난달 말부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당시 SBS 관계자는 "최근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홍진영과 관련된 아이템을 방송에서 다루지 않기로 해 그의 어머니도 당분간 녹화..
경기도체육회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하며 1위 시위에 돌입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경기도체육회지부(지부장 이호성)가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전노평·위원장 문현군)의 지원을 받고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노평은 17일 경기도체육회관 앞에서 이호성 지부장 및 조합원들과 함께 도체육회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해지통보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문현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노동자의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도체육회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철회가 될 떄까지 강력한 의지로 도체육회와 당당히 싸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전노평은 앞으로 한노총 산하 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계약해지 철회를 위한 투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경기도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계획으로, 파주시는 조리읍, 문산읍 등 4읍, 9면, 7동이 해당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캠프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개발까지 추가됐고,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국비가 27억 원 증액돼 반영됐다. ‘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으로는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958억 원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 사업이 신규로 확정됐다. 특히, 캠프스탠..
안양 KGC인삼공사가 고양 오리온에 1점 차 신승을 거두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인삼공사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오리온과 원정경기에서 이재도(17점·5리바운드)와 변준형(11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8점·11리바운드) 등의 활약에 힘입어 61-60, 1점 차로 신승을 거뒀다. 13승 7패가 된 인삼공사는 2위 전자 KCC(12승 8패)와의 승차를 1경기 차로 벌리며 6연승을 질주,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반면 오리온은 12승 9패로 단독 3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이날 경기 전까지 경기 당 평균 9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1위에 올라 있는 인삼공사는 팀 스틸 1위답게 13개의 가로채기로 오리온의 공격을 차단하며 선두를 내달렸다. 인삼공사는 1쿼터에 이재도, 전성현(5점)의 외곽포에 얼 클락(9점)의 3점슛이 가..
17일 오후 12시 42분쯤 과천시 주암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기름을 제조하는 곳으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경기지역에서는 17일 0시 기준 전날 하루 동안 2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284명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되고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만872명이 누적됐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33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13일 226명, 14일 288명, 15일 329명에 이어 소폭 줄었다. 도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명이 발생해 도내 하루 사망자 최다를 기록했다. 도내 누적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51명이다.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도 101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천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08.4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882.6명에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때)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768개) 중 650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84.6%로 전날(84.1%)와 비슷했다. 중증환자 병상은 전날 49개가 모두 찼지만 하루 만에 4개 병상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생활치료센터 6곳 가동률은 85.7%로 전날 78.7%보다 높아졌다. 1757명이 입소할 수 있는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치료센터로 추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이보다 치료센터 가동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병상 배정 후 이송을 앞둔 확진자 등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대기 중인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154명으로, 전날(501명)보다 347명이 줄었다. 남양주 요양원·주간보호센터 관련해 5명이 감염돼 35명이 누적됐다. 부천 요양병원 관련한 확진자는 1명이 늘어 누적 113명, 부천 대학병원 관련 2명이 추가돼 38명이 누적됐다. 양평군 개군면 관련 3명이 늘어 누적 69명이 됐다. 군포 제조업체 관련 3명이 추가돼 35명이 누적됐고,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41명이 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81명이며,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도 167명(57.4%)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코로나19 터널 속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에게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 4488만4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줄어들었다. 이달 취업 한파는 특히 젊은 층에게 더욱 매서웠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60세 이상’ 44.1%를 기록해 홀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전 연령대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15~29세 취업률은 42.4%로 전년 동월 대비 -1.9%P 떨어졌다. 15~19세의 경우 -1.0%P, 20~29세는..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의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설공단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봉지하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이는 지난 3년 평균 34건에 비해 44% 감소한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봉지하차도는 인천 최장 구간인 1.93㎞ 길이의 지하도로 하루 4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산업단지, 북항 등과 인접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따라서 공단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중봉지하차도의 구간 과속단속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교통사고 건수가 단속 시행 전 월 평균 4건 이상에서 1건 이하로 감소했고, 특히 지하차도 내 낙하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