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개월째 임대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 곤돌라' 내 한 매장 업주는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올해 9월 15일 정식 개장했다. 2018년 12월 착공해 총사업비 327억원을 들여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올해 3월 준공됐다. 4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정식 개장이 미뤄졌었다. 평화 곤돌라는 임진강 남쪽 임진각 관광지와 안보 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간 길이 850m에 10인용 캐빈 26대(일반 캐빈 17대, 크리스탈 캐빈 9대)로 운영되고 있다. 곤돌라는 임진각의 하부정류장을..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검찰기자단 해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등 검찰개혁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3건의 청원이 20만 이상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다. 지난 10월 30일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재된 지 사흘만에 30만명 동의라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라며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가자!!”라고 덧붙였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발하는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한 이에 동조한 현직 검사를 말한다. 해당 청원은 11일 46만44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게재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도 20만명을 훌쩍 넘은 26만6744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한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다”라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게재된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청원은 21만5127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사법부 사찰, 검찰개혁 저지세력 집결 및 선출권력의 지휘체계 교란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해임돼야 하며 반면 추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한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정리는 절실하다. 윤석열의 해임과 수사는 그 물꼬의 가장 중요한 첫 조처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8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는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본격 심의 전 절차 정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중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채택했다. 검사 1인을 제외한 7명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징계위는 이들과 함께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위에 서게 될 증인은 모두 8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 김기덕이 11일(현지시간) 발트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타스 통신이 발트 지역 언론 델피(Delfi)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감독은 11일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으나 이달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라트비아 현지 소식통도 연합뉴스에 김 감독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 따르면 신한대 평생교육원의 한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 20여 명은 지난 6일 강원도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들은 이날 45인승 관광버스를 이용해 고성군 왕곡마을, 강릉시 주문진 등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의정부로 돌아왔다. 해당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은 총 7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체험학습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수강생들로만 진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상황에서 단체로 수백㎞ 떨어진 곳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 대로 증가하자 지난 8일 2.5단계로 격상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원 24명은 제주도로 2박3일 일정으로 단체연수를 다녀와 통장 11명, 인솔 공무원 2명 등 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한 수강생은 "수료식도 코로나로 취소된 마당에 체험학습을 강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감염이 걱정돼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한대 평생교육원 측은 법적 수강시간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안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업 일수가 줄었고 수강시간을 채우려면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불가피했다"며 "만일을 대비해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2단계 격상 이전에도 수차례 체험학습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경기도 담당자와 상의했고, 최소 인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대에서는 지난 7일 학생 9명과 강사 1명, 학생의 가족 1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신한대는 확진자가 나온 강의동을 폐쇄하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 전 더민주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혀지만, 정책 인력 지원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약속을 지켜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하고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에서느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장현국 의장은 “100% 만족은 아니지만, 기분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사권의 범위와 규모, 수 등은 자유롭지 않고 전문인력 1대 1 매칭이 아닌 최종적으로 2대 1 매칭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그만큼 책임도 많아져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용역과 TF 팀 등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 총괄추진단장으로서 이루지 못한 점을 체계적으로, 외부 전문가,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고, 문경희 부의장도 “모두가 원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1차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다만, 인사권과 정책인력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출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오늘 이 자리를 주도한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끝으로 “그 동안 대규모 촉구 결의대회, 광역 17개 시·도 릴레이 촉구 결의대회 등 경기도의회가 가장 큰 지방의회로서 선두에 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겪던 것은 겪지 말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며 “면밀한 검토와 연구, TF팀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현실성 있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추윤 갈등'은 기성 언론과 국민의힘당 등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고 써야 쓰임새가 정확하다. '검사들 집단행동'은 좀 나은 편이지만 이것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맞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촛불 정부 들어 수구 세력들(그들이 어찌 보수란 말인가? '보수'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 하나다.)의 우리말 비틀기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말들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정반대로 읽어야 어떤 진실에 다다른다. 심지어는 문장 비틀기도 다반사여서 약간의 논리적 사고를 요한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윤총장의 항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어가고 있을 무렵 기성 언론에 보도된 문장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추윤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민생에 나서라." 이 문장은 그럴듯하다. 민생 앞에서 그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민생이란 말을 등장시킨 건 대단한 경지가 아닐 수 없다. 숭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문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위직 공무원인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총장직에 임명되자마자 누구나 목도했다시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기소했다. 재판 중이지만 상황은 검찰에게 불리한 형국 같다. 그런데 성역 없는 수사를 자신의 신조처럼 말하면서도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는 똑같은 강도로 수사는커녕 시간을 끌거나 유야무야 무혐의로 처리해 선택적,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지휘에 반기를 든 그의 항명은 검사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데 왜 뜬금없이 민생 운운하는가? 윤총장을 두둔하기 위해 동원한 말치고는 너무 무겁지 않은가? 말이 나온 김에 위 문장을 톺아보자. 저 문장은 '검찰 개혁은 민생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제목 '거미의 계략'처럼 어떤 위험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논점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은 민생과 상관없는 것인가, 아니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매우 좋은, 누구나 알고 있는 조어 하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서민들이 만든 이 말은 고사성어처럼 굳어져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이처럼 강렬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에 대한 비판은 없을 것이다. 재벌 등 상류층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횡령하거나 크나큰 사건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 나간 사례는 차마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반대로 노동3법을 준수하라고 엄동설한에 시위한 노동자들이 엄벌에 처해진 사례도 숱하다. 이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도 법 잣대 불평등이 민생의 발원지인 고착화한 경제적 불평등과 상관없는가? 기왕이면 윤총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치주의라는 말도 살펴보자. 윤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면서 이를 내세웠다. 무언가 어색하다. 반법치주의로 일관해온 사람이 ‘반’을 떼고 사용하니 자연스러울 리 없다. 사실 이 말은 그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법치주의는 곧 법 앞의 평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 말을 선택적 수사-선택적 기소를 해온 사람이 써서야 되겠는가? 법치주의는 사실 약자들인 중산층과 서민들을 향한 것이다. 상류층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했던 법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자는 법치주의는 하루아침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성취한 민주주의 성과물이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외투 걸치듯이 써서는 안된다. 검찰이나 기성 언론 등에서 날마다 쏟아내는 말들은 대부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말들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속에 검찰 개혁이 순리이자 당위라는 게 깃들어 있다. 말을 비틀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연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진실과 진실 아님의 크나큰 차이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코앞으로 다가온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지방자치단체가 방범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쯤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예상 거주지 주민들과, 상인 안산 시민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과 시가 나섰다. 경찰은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24시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범용 CCTV역시 15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예상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고,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했다. 이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 시설 확대 설치 계획도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응징 예고가 빗발치자 출소 당일 조..
이 책은 받아보자마자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검찰 부패를 국민에게 고발하다'라는 부제에, 제목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였으니 말이다. 우선은 궁금했다. 그런데 작은 글씨가 또 보였다. '통제받지 않아 타락하고 부패한 검찰,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책이 하루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기적으로 참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자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같은 제목으로 올려왔던 글들을 모으고 보완해 내놓은 책이란다. 곧바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프롤로그는 책의 지은이인 이연주 변호사와 논평을 맡은 김미옥 칼럼리스트 두 사람의 것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여기서 이 변호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 검찰 조직과 검찰권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 그것으로 부족한 이 책의 효용은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칼럼리스트는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비명을 들었다. 진실을 알면서도 구경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모두의 노래'를 들으며 글을 썼다고 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검색하며 같은 곡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들은 곡은 '기차는 8시에 떠나네'였다. 그의 대표적인 곡으로 뜨기도 했고, 왠지 쓸쓸한 분위기의 느낌도 좋았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상하진 못했다. 책장을 넘길 수록 들려오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등장 인물 거의 대부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것도 검찰 조직의 불공정 인사, 여성 차별, 스폰서 문화, 언론 유착, 사건 조작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차치하고,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옮겨보고자 한다. 이연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지난 2002년 검사가 된 지 약 1년 만에 사표를 던지기 전까진 그랬다. 그후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장본인이었다. 이 책은 목차를 보면 대충 흐름을 짐작할 듯하다. ▲1장 그런 척 아닌 척/조직의 불합리, 스폰, 도덕적 해이 ▲2장 나만 잘살면 돼/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권력 ▲3장 조작의 기술/증거, 사건, 기록 조작 ▲4장 떠나거나 혹은 싸우거나/여자 그리고 검사로 일한다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보자.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만 온몸의 감각이 집중된 탓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검사들은 조직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간을 향해 오만한 칼날을 찍어 누른다." - 조직을 사랑한 검사 vs 인간을 사랑한 검사 中 "2017년 8월 윤대진 검사가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우쭐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런데 그 문상객 중에 인사에서 좌천당한 검사도 다수 있어 몹시 불편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중략)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한지는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될 때 검찰 대표와 경찰 대표가 협상을 위해 만나는 자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경찰은 이런저런 자료를 잔뜩 준비해왔는데 검찰 대표들은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아쇼'라고 했단다." - 쇠퇴하는 사람들의 허튼 분노, 허튼소리 中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국민을 배반할 경우에는 잠시 욕이나 들어먹으면 그만이지만, 검찰을 배반할 경우에는 조직 내 인사는 물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의 밥벌이까지 포기해야 하므로 눈 질끈 감고 국민을 배반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된다." - 국민에게 죽을 것인가, 검찰에 죽을 것인가’ 中 "그때는 성희롱이란 말이 통용되지 않았다. (중략) 2012년 그 전직 검사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힘껏 비아냥을 날려주었다. 지역의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을 때, 눈앞에서 검사들이 유흥접객원을 희롱하는 것을 보며 ‘저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여직원이나 여검사들을 볼 때 과연 다르게 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싫다는 자리에 데려가 놓고서는 나중에는 흥건하게 노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분위기도 모르고 남아 있다고 구박했다. (중략)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회피하고 회피해서 돌아온 길은 한 젊은 검사의 죽음과 무죄를 무죄라고 했다고 중징계를 받은 검사, 성추행 피해를 언론에 알렸다고 검찰 내에서 만신창이가 된 검사다. -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처벌 中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하나같이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일 뿐 본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 (중략)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채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어 허깨비로 살아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검찰을 떠났다. - 심판할 자격, 처벌할 권리 中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2020 신한은행 쏠(SOL) KBO 신인왕 소형준(kt 위즈)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고 있다. 소형준은 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 OB모임 일구회(회장 윤동균)의 주최로 열린 ‘2020 나누리병원 일구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일구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식 시상식을 취소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속에 별도의 시상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 유신고 시절 청소년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한 소형준은 프로야구 첫해인 2020년 13승 6패 평균자책점 3.86을 올렸다. 소형준은 프로 데뷔전인 5월 8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5이닝 5피안타 2실점)과 두 번째 경기인 5월 15일 삼성 라이온즈전(6⅓이닝 9피안타 5실점 2자책)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KBO리그 통산 4번째로 데뷔전 포함 2연속 선발승을 기록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