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40%만 근속 승진시키는 이 조항 때문에 기존 근속연수인 25.5년을 훨씬 넘은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경위에 머무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이 적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근속 승진 임용) 5항에 명시돼 있는 ‘근속 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 년간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급상 1계급이 더 많았고 법정 근속연수도 2012년 기준 3.5년, 2013년 기준 5년, 2017년 기준 2년이 더 많았던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의 승진적체율이 얼마나 극심한지, 승진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타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분포율을 살펴보면, 경찰의 극심한 승진적체율을 체감할 수 있다.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인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근속 승진 법안이 개선됐어도, 직급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가 온전히 승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근속승진 단축)‘을 통과시킬 때, 근속승진 퍼센트도 같이 개선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직급구조가 열악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번에 추진된 근속기간 단축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근속 승진을 시켜주기 위함이 목적인데, 경위 이하가 90%에 달하는 등 직급구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근속 승진 비율이 일반부처랑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더라도 승진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정(5급) 이상 직급을 늘려 승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경찰 직급구조 개선에 난색을 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같은 경우에는 수행업무와 직급체계 등을 고려해서 경감이나 경정의 비율을 늘려야지, 인사만을 위해서 비율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수행업무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고, 예산 차원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직무배제 처분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7일 중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번..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되면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처리 강행에 수적 열세로 밀렸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는 특히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변 후보자의 시각이 문재인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6일 공단 회의실에서 경기·인천 지역 언론사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등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중증환자 치료 가능한 병실이 서울은 78개 중 1개, 인천은 25개 중 2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49개 병상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상황에서 근본적인 병상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료..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하면 확산을 제때 제어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의 경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정부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프로야구 kt 위즈가 외국인 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33)와 재계약했다. kt는 올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한 데스파이네와 계약금 30만달러, 연봉 50만달러, 인센티브 최대 30만달러 등 총액 11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데스파이네는 35경기에 출전해 15승 8패, 평균자책점 4.33을 기록했다. 이 데스파이네는 다른 투수들과 달리 4일 휴식 후 등판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207⅔이닝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수진 운용과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숭용 kt 위즈 단장은 “데스파이네는 팀 창단 최다 선발승을 비롯해 리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중심을 잡아줬고, 특히 순위 싸움이 치열할 때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내년에도 꾸준히 '이닝 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 연속 포스..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0 경기지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소속 사진기자 16명이 지난 1년 동안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취재현장에서 땀과 열정으로 취재한 사진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경기신문 조병석 기자는 지난 8월 26일 태풍의 영향으로 화창한 날씨가 먹구름으로 덮히며 대조를 이루는 '태풍 바비(BAVI), 하늘의 두 얼굴을, 황준선 기자는 지난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영통구 사랑샘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손 끝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 오늘은 ’한글 점자의 날' 등 올 한 해 주요 현안이었던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출품작은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 홈페이지(www.ggkp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이 혼란 속에서도 뉴스의 현장을 찾아 진실을 담는 사진기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남양주시청 본청 직원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즉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1층 해당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인접 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15일 모두 재택 근무하도록 조치한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확인과 방역조치 후인 16일부터 정상 출근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본청과 별관 그리고 신관까지 1차 방역을 한 데 이어, 15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2차 방역을 하고, 16일에도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시청사 전관과 시의회까지 철저하게 3차 방역을 실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 내부통신망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총 737건이며, 그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12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대질조사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과 피의자 심문조사를 할 때 무조건 수갑을 차게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용자라는 이유로 검사가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해 권고조치가 내려진 적도 있다. 본래 수갑을 채우려면 도주 우려 등이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실 내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의 인권침해 의혹은 많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올해 초에 불거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22만 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은우근 교수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은 따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진정 건을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의 이런 막무가내식 인권침해 행태가 지속되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머니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그들은 ‘논두렁의 시계’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으로 커다란 범죄사건으로 창조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구 시대의 특권과 반칙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놓고 새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민족종교인(동학) 천도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거의 중단한 상태지만 한국 검찰은 괴물”이라고 진단하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대부분의 조작 사건들은 검찰이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의 죄를 묻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수도권을 비롯해 영·호남, 대전·충청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다.”(강원모 의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박남춘 시장).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첫 번째 단계인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강 의원과 박 시장은 시 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적절한 가격 정책을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현재 매립지 반입 비용이 소각 비용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가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원순환정책 각 단계마다 가격 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인 것은 맞다”며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비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 비용은 톤당 7만 원 선이다. 반면 소각 처리 비용은 13만~15만 원에 이른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카드는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시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36.2%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의 경우 2018년 기준 57.5%로 다른 시·도(65.5%)에 비해 낮다. 인천지역 군·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이 19.2%로 주민부담률이 가장 낮고, 남동구가 86.0%로 가장 높다. 단순 계산으로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10L 기준)에서 옹진군은 420%(310원→1614원), 남동구는 16.3%(390원→454원)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이나 도서지역일수록 폐기물 수거 운반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탓이다. 문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더라도 배출량 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1% 인상 시 감소하는 생활폐기물 양은 0.165~0.17%에 불과하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30% 인상하더라도 쓰레기 감소량은 5%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소각장 확충 논리로 연결된다. 아무리 발생지에서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하더라도 소각장 확충 없이는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동권(남동, 연수, 미추홀) 지자체는 기존 소각장 증설 없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며 증설 또는 증축을 바라보는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도 시의회 답변에서 “매립지 반입 비용을 대폭 올려 소각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현재의 시설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2008년 1735.9톤에서 2018년 1985.1톤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군·구와 협의를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종량제 봉투 인상을 합의한 상태다.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부평과 남동구를 기준으로 나머지 군·구가 오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각 군·구에 종량제 봉투 인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 서구를 제외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률에 비해 감축량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활폐기물 증가세가 꺾인 적이 없었다”며 “수치상으로는 하찮을 수 있지만 감소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