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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급증 수도권 병상 부족… 근본적 해결은 공공의료 확충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16일 공단 회의실에서 경기·인천 지역 언론사 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등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중증환자 치료 가능한 병실이 서울은 78개 중 1개, 인천은 25개 중 2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경기도는 49개 병상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상황에서 근본적인 병상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의료..
- 편지수 기자
- 2020-12-16 15:02
사회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학원들 "깊은 유감"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하면 확산을 제때 제어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의 경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정부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 이성훈 기자
- 2020-12-16 17:49
체육 kt 위즈, 데스파이네와 재계약

프로야구 kt 위즈가 외국인 투수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33)와 재계약했다. kt는 올 시즌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한 데스파이네와 계약금 30만달러, 연봉 50만달러, 인센티브 최대 30만달러 등 총액 11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데스파이네는 35경기에 출전해 15승 8패, 평균자책점 4.33을 기록했다. 이 데스파이네는 다른 투수들과 달리 4일 휴식 후 등판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207⅔이닝을 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수진 운용과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숭용 kt 위즈 단장은 “데스파이네는 팀 창단 최다 선발승을 비롯해 리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중심을 잡아줬고, 특히 순위 싸움이 치열할 때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면서 “내년에도 꾸준히 '이닝 이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년 연속 포스..
- 정민수 기자
- 2020-12-16 11:16
문화 사진으로 보는 한해 '2020 경기지역 보도사진전' 개최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0 경기지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소속 사진기자 16명이 지난 1년 동안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취재현장에서 땀과 열정으로 취재한 사진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경기신문 조병석 기자는 지난 8월 26일 태풍의 영향으로 화창한 날씨가 먹구름으로 덮히며 대조를 이루는 '태풍 바비(BAVI), 하늘의 두 얼굴을, 황준선 기자는 지난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영통구 사랑샘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손 끝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 오늘은 ’한글 점자의 날' 등 올 한 해 주요 현안이었던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출품작은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 홈페이지(www.ggkp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이 혼란 속에서도 뉴스의 현장을 찾아 진실을 담는 사진기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기자
- 2020-12-16 13:00
지역 남양주시청 직원 1명 확진 판정·그 외 직원들 음성

남양주시청 본청 직원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즉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1층 해당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인접 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15일 모두 재택 근무하도록 조치한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확인과 방역조치 후인 16일부터 정상 출근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본청과 별관 그리고 신관까지 1차 방역을 한 데 이어, 15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2차 방역을 하고, 16일에도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시청사 전관과 시의회까지 철저하게 3차 방역을 실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 내부통신망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 이화우 기자
- 2020-12-16 17:30
사회 공수처로 기대하는 인권수사···현 검찰 어땠길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총 737건이며, 그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12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대질조사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과 피의자 심문조사를 할 때 무조건 수갑을 차게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용자라는 이유로 검사가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해 권고조치가 내려진 적도 있다. 본래 수갑을 채우려면 도주 우려 등이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실 내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의 인권침해 의혹은 많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올해 초에 불거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22만 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은우근 교수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은 따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진정 건을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의 이런 막무가내식 인권침해 행태가 지속되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머니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그들은 ‘논두렁의 시계’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으로 커다란 범죄사건으로 창조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구 시대의 특권과 반칙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놓고 새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민족종교인(동학) 천도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거의 중단한 상태지만 한국 검찰은 괴물”이라고 진단하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대부분의 조작 사건들은 검찰이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의 죄를 묻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수도권을 비롯해 영·호남, 대전·충청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2-16 00:00
인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다.”(강원모 의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박남춘 시장).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첫 번째 단계인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강 의원과 박 시장은 시 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적절한 가격 정책을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현재 매립지 반입 비용이 소각 비용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가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원순환정책 각 단계마다 가격 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인 것은 맞다”며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비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 비용은 톤당 7만 원 선이다. 반면 소각 처리 비용은 13만~15만 원에 이른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카드는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시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36.2%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의 경우 2018년 기준 57.5%로 다른 시·도(65.5%)에 비해 낮다. 인천지역 군·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이 19.2%로 주민부담률이 가장 낮고, 남동구가 86.0%로 가장 높다. 단순 계산으로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10L 기준)에서 옹진군은 420%(310원→1614원), 남동구는 16.3%(390원→454원)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이나 도서지역일수록 폐기물 수거 운반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탓이다. 문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더라도 배출량 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1% 인상 시 감소하는 생활폐기물 양은 0.165~0.17%에 불과하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30% 인상하더라도 쓰레기 감소량은 5%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소각장 확충 논리로 연결된다. 아무리 발생지에서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하더라도 소각장 확충 없이는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동권(남동, 연수, 미추홀) 지자체는 기존 소각장 증설 없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며 증설 또는 증축을 바라보는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도 시의회 답변에서 “매립지 반입 비용을 대폭 올려 소각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현재의 시설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2008년 1735.9톤에서 2018년 1985.1톤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군·구와 협의를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종량제 봉투 인상을 합의한 상태다.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부평과 남동구를 기준으로 나머지 군·구가 오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각 군·구에 종량제 봉투 인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 서구를 제외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률에 비해 감축량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활폐기물 증가세가 꺾인 적이 없었다”며 “수치상으로는 하찮을 수 있지만 감소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 유희근 기자
- 2020-12-16 17:15
체육 전자랜드, kt 꺾고 2연승 리그 단독 4위

인천 전자랜드가 6연패 후 2연승을 거두며 리그 단독 4위에 올랐다. 전자랜드는 15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정경기에서 더블더블을 기록한 헨리 심스(25점·18리바운드)와 이대헌(20점·5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86-82, 4점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전자랜드는 11승 9패를 기록하며 공동 4위였던 kt(10승 10패)를 1경기 차로 밀어내고 단독 4위가 됐다. 전자랜드는 1쿼터에 차바위(8점)와 김낙현(11점·6어시스트), 이대헌 등 토종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올리며 24-18로 앞서갔다. 2쿼터 한 때 28-18, 10점 차까지 달아났던 전자랜드는 쿼터 중반 kt가 김영환(18점)의 3점 슛 등 연속 득점으로 30-29, 1점 차까지 따라붙자 김낙현, 전현우(6점), 심스의 3점포로 다시 점수 차를 벌리며 43-36, 7점 차로 전반을..
- 정민수 기자
- 2020-12-15 21:24
지역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종합우수상 수상

용인시는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28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조기검진사업, 미등록자 발굴관리,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매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민들의 치매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
- 신경철 기자
- 2020-12-16 11:29
문화 tvN '철인왕후' 역사 왜곡 논란에 "부적절했다" 사과

tvN 주말극 '철인왕후' 측이 역사 왜곡 논란에 사과하고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내레이션을 삭제했다. 앞서 일부 시청자는 극 중 중전 소용(신혜선 분)이 철종(김정현)을 향해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라고 독백한 부분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tvN은 15일 "조선왕조실록 관련 대사는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레이션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풍양 조씨 종친회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자 극 중에도 등장하는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심취한 캐릭터로 왜곡됐다며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tvN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밖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 연합뉴스
- 2020-12-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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