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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무주택자 부동산 대책 시즌2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경기도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같이 시세차익의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도는 향후 국회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환매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조성원가가 평당 2000만원인 토지에 1000세대(용적률 200%)를 조성할 경우 도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한 추정 가격은 전용면적 74㎡(30평)의 분양가는 2억5700만원, 월 토지임대료는 60만2000원 정도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민법상의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조항 미적용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17 10:32
지역 파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행안부 최종 확정

파주시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이하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발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하는 계획으로, 파주시는 조리읍, 문산읍 등 4읍, 9면, 7동이 해당된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캠프스탠턴은 기존 교육시설, 도시개발 외에 산업단지개발까지 추가됐고,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국비가 27억 원 증액돼 반영됐다. ‘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으로는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958억 원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 사업이 신규로 확정됐다. 특히, 캠프스탠..
- 최연식 기자
- 2020-12-17 10:49
체육 인삼공사, 오리온에 1점 차 신승 선두 유지

안양 KGC인삼공사가 고양 오리온에 1점 차 신승을 거두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다. 인삼공사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오리온과 원정경기에서 이재도(17점·5리바운드)와 변준형(11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8점·11리바운드) 등의 활약에 힘입어 61-60, 1점 차로 신승을 거뒀다. 13승 7패가 된 인삼공사는 2위 전자 KCC(12승 8패)와의 승차를 1경기 차로 벌리며 6연승을 질주,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반면 오리온은 12승 9패로 단독 3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이날 경기 전까지 경기 당 평균 9개의 스틸을 기록하며 10개 구단 중 1위에 올라 있는 인삼공사는 팀 스틸 1위답게 13개의 가로채기로 오리온의 공격을 차단하며 선두를 내달렸다. 인삼공사는 1쿼터에 이재도, 전성현(5점)의 외곽포에 얼 클락(9점)의 3점슛이 가..
- 정민수 기자
- 2020-12-16 21:08
사회 [단독] 과천시 주암동 공장서 불…소방 “화재 진압 중”

17일 오후 12시 42분쯤 과천시 주암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3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기름을 제조하는 곳으로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재산피해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17 14:11
사회 경기지역 16일 확진자 291명 추가… 7명 숨져 '하루 최다'

경기지역에서는 17일 0시 기준 전날 하루 동안 2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 284명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되고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만872명이 누적됐다. 도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 33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뒤 13일 226명, 14일 288명, 15일 329명에 이어 소폭 줄었다. 도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7명이 발생해 도내 하루 사망자 최다를 기록했다. 도내 누적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51명이다. 경기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도 101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천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08.4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는 882.6명에 달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때)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768개) 중 650개를 사용해 가동률은 84.6%로 전날(84.1%)와 비슷했다. 중증환자 병상은 전날 49개가 모두 찼지만 하루 만에 4개 병상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생활치료센터 6곳 가동률은 85.7%로 전날 78.7%보다 높아졌다. 1757명이 입소할 수 있는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치료센터로 추가 운영될 예정이어서 이보다 치료센터 가동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병상 배정 후 이송을 앞둔 확진자 등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대기 중인 환자는 이날 0시 기준 154명으로, 전날(501명)보다 347명이 줄었다. 남양주 요양원·주간보호센터 관련해 5명이 감염돼 35명이 누적됐다. 부천 요양병원 관련한 확진자는 1명이 늘어 누적 113명, 부천 대학병원 관련 2명이 추가돼 38명이 누적됐다. 양평군 개군면 관련 3명이 늘어 누적 69명이 됐다. 군포 제조업체 관련 3명이 추가돼 35명이 누적됐고,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41명이 됐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81명이며,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도 167명(57.4%) 발생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 이주철 기자
- 2020-12-17 10:54
경제 올해 취업한파…청년층이 가장 춥다

코로나19 터널 속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에게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 4488만4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3000명 줄어들었다. 이달 취업 한파는 특히 젊은 층에게 더욱 매서웠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60세 이상’ 44.1%를 기록해 홀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나머지 전 연령대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15~29세 취업률은 42.4%로 전년 동월 대비 -1.9%P 떨어졌다. 15~19세의 경우 -1.0%P, 20~29세는..
- 현지용 기자
- 2020-12-17 06:00
인천 청라 지하차도 교통사고 '절반 뚝'...안전대책 효과 톡톡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의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설공단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봉지하차도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이는 지난 3년 평균 34건에 비해 44% 감소한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봉지하차도는 인천 최장 구간인 1.93㎞ 길이의 지하도로 하루 4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산업단지, 북항 등과 인접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따라서 공단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중봉지하차도의 구간 과속단속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교통사고 건수가 단속 시행 전 월 평균 4건 이상에서 1건 이하로 감소했고, 특히 지하차도 내 낙하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한..
- 박영재 기자
- 2020-12-16 17:28
사회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됐지만, 여전히 승진하는 건 힘들다는 지적 이어져

경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근속기간 단축이 현실화됐지만, 경찰조직 자체적인 직급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변화’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경찰 근속연수가 25.5년에서 23.5년(경위→경감, 2년 단축)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환호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이 직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때문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26조 3항에는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속 승진 대상자라도 40% 안에 들지 못 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경찰의 승진 적체율을 고려하면 법안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승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23.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기사(지난달 23일 6면-경찰 승진 적체 ‘극심’, 일반직보다 계급·근속연수 더 많아···“개선돼야”)에서도 드러났듯이, 실제로 100% 중 40%만 근속 승진시키는 이 조항 때문에 기존 근속연수인 25.5년을 훨씬 넘은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경위에 머무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승진이 적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4(근속 승진 임용) 5항에 명시돼 있는 ‘근속 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십 년간 일반직 공무원보다 직급상 1계급이 더 많았고 법정 근속연수도 2012년 기준 3.5년, 2013년 기준 5년, 2017년 기준 2년이 더 많았던 상태였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의 승진적체율이 얼마나 극심한지, 승진 경쟁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타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급별 인원 분포율을 살펴보면, 경찰의 극심한 승진적체율을 체감할 수 있다.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인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근속 승진 법안이 개선됐어도, 직급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건 역부족이라는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가 온전히 승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근속승진 단축)‘을 통과시킬 때, 근속승진 퍼센트도 같이 개선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직급구조가 열악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번에 추진된 근속기간 단축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근속 승진을 시켜주기 위함이 목적인데, 경위 이하가 90%에 달하는 등 직급구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근속 승진 비율이 일반부처랑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더라도 승진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정(5급) 이상 직급을 늘려 승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경찰 직급구조 개선에 난색을 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같은 경우에는 수행업무와 직급체계 등을 고려해서 경감이나 경정의 비율을 늘려야지, 인사만을 위해서 비율을 늘리는 건 곤란하다”며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수행업무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고, 예산 차원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2-17 00:00
정치 윤석열, 정직 확정에 불복 '소송전 2라운드'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직무배제 처분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7일 중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번..
- 연합뉴스
- 2020-12-17 06:56
정치 여야,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돌입...최대 화약고 '부동산'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되면서 다음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처리 강행에 수적 열세로 밀렸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변창흠 후보자의 청문회는 특히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변 후보자의 시각이 문재인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행안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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