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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
- 편지수 기자
- 2020-12-30 16:52
사회 추미애 “공수처, ‘수사의 전범’으로 운영될 것…야당 우려 근거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준비기획단(단장 남기명)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30 11:18
지역 “군포 경비원들이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발전위원회(친선모임)가 연말을 앞두고 온정을 베풀고 있어 주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다. 주인공들은 군포시 당동 주공아파트 3단지 임창범(56) 회장과 33명의 회원들. 임 회장과 손소심 총무는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은 투명과 소통에서 오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회원들 물론 주민들과도 교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다. 지난 25일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단지 내 경비초소(5군데) 경비원들이 매년 겨울이면 강추위에 떨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150만원으로 손수 자재를 구입해 보일러를 손질하는 등 내·외부를 수리해 근무경비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 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입주민들이 생..
- 장순철 기자
- 2020-12-30 10:51
문화 유재석, MBC연예대상 수상소감 중 故 박지선 추모 "평안하길"

방송인 유재석 씨가 MBC 연예대상 대상을 받은 후 수상소감에서 후배 고(故) 박지선 씨를 기렸다. 유 씨는 29일 서울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20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박나래·김성주·이영자·김구라·전현무 씨를 제치고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로 4년 만에 대상을 차지하면서 그는 MBC에서만 7번째 대상을 수상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 데뷔 30주년인 그가 지상파 연예 대상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이제 15번째가 됐다. 이같은 대기록도 화제였지만,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수상 후 이어진 소감이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져 시상식에서 볼 수 없게 된 코미디언 후배들, 그리고 하늘로 떠난 고 박지선 씨를 언급했다. 유 씨는 "'무한도전' 후 다시 대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자신 있..
- 이성훈 기자
- 2020-12-30 10:46
체육 부천FC, 포항서 신인 공격수 오재혁 임대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부천FC1995가 2021시즌 K리그1 포항 스틸러스 신인 오재혁을 임대 영입했다. 부천FC는 2021시즌 포항의 신인선수로 올해 열린 ‘2020년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에서 두 골을 득점하며 경기 MVP와 포항제철고의 우승을 달성한 주역인 오재혁을 임대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원에서 활동하는 오재혁은 드리블과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과감한 중거리슛이 특징으로 현재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20대표팀에 발탁돼 있다. 이영민 부천FC 감독은 “오재혁을 유소년 선수일 때부터 많이 지켜봤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활발하게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부천에서 경험을 많이 쌓고 프로선수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재혁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천에 입단하게 돼 기쁘고 부천에서 많은..
- 정민수 기자
- 2020-12-29 12:30
지역 기자들이 꼽은 10대 뉴스로 본 ‘2020 성남시정’

성남시가 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 한해 가장 이슈가 된 시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한 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코로나19 경제 및 의료방역-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성남시의료원 활약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벤처펀드 3000억원 조성 등) ▲내년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맞아 명칭 변경 등 기념사업 추진 ▲지역화폐 1300억 조기 완판… 모바일이 종이상품권 앞서 ▲드론 활용 행정, 스마트 도시로 우뚝 ▲전국 첫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타대상 선정… 성남시 교통정책 탄력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의료비 상한제 수혜자 확대 등)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비롯한 각종 평가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50년 역사 성남 성호시장, 2024년 말 신혼희망..
- 진정완 기자
- 2020-12-30 06:04
경제 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에 DH가 포기못한 시장 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합병에 대해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 매각’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DH의 승낙을 놓고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분석이 추측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100%) 전부 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월 이용자 수 약 2700만명, 배달앱 이용 음식점 약 35만개, 라이더 수 약 12만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배..
- 현지용 기자
- 2020-12-29 18:00
체육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1:1 구도 이뤄지나

내년 1월 18일 열리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반 이기흥 회장’ 측의 후보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오전 현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과 강신욱(65) 단국대 교수가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반 이기흥 측이 강신욱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날 출마를 선언했던 이종걸(6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불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강로(64) 국제스포츠외교원장도 ‘반 이기흥 회장’ 노선에 동참하기로 하고 강신욱 교수를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했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8일 오후 늦게 강신욱 교수 측과 만나 이기흥 회장 측과의 선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강 후보를..
- 정민수 기자
- 2020-12-29 13:50
사회 은수미 채용비리 제보자 “부패한 정치인 처벌해 공정사회 구현할 것”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전·후 은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했고, 시정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 후 은 시장 측에 재직당시 보고한 측근비리·채용비리·공직기강 관련 보고 묵살에 대한 사과와 부정 채용자 6개월 내 퇴사조치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 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은 시장 측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비리를 보고하자 은 시장은 매우 불쾌해 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채용비리와 무관한 저급한 글로 저를 음해했다”며 “논점을 흐리기 위한 시장 측의 비열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 유세 때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불법·채용비리로 고통 받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좋은 정치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다”며 “우리 청년들이 기득권을 가진 부패한 정치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도록 공익신고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당시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씨는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채용 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가 신고한 인원은 은 시장과 부정채용 당사자, 성남시와 산하기관 인사담당자 등을 포함해 모두 3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2-29 16:52
문화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의혹 제기돼…"표절률 52%"

역사강사 설민석 씨가 역사 왜곡 논란에 이어 이번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29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설 씨의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입수해 '카피킬러'에 의뢰한 결과 표절률이 52%에 달하며 일부 문장은 '복붙'했고, 일부 단락은 '짜깁기' 했다. 논문은 총 747개 문장으로, 100% 표절률을 기록한 문장은 187개,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332개로 나타났다. 설 씨의 논문은 약 40명의 논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 동일한 문장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식민지시기 서술분석'에 있는 46개의 문장과 '검정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차별성 분석 연구'의 35개의 문장이다. 또 '한국 근현대사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에서 34개,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2006년'의 33개 문장을 복사했다. 표절 의심 문장은 332개로,..
- 이성훈 기자
- 2020-12-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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