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결정에도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착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으로 정하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 방침에 맞춰 직원들에게 완화된 방침을 적용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제외한 공간에서는 착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LG그룹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침에 맞춰 전날부터 계열사에 사내 식당, 회의·교육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모두 해제하는 등 완화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 지침은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복도·휴게실 등 공용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LG그룹은 오는 2월 12일까지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뒤 국내 임직원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 계열사 한 관계자는 "사무실이나 제품 생산 라인 등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면서 "회의 참석이나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방침을 정하는 등 사실상 의무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 외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하게 방침을 정했다. 삼성전자는 사무직과 생산라인 모두 정부의 지침에 맞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내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생산공장 구내버스와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과 회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S MnM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장치산업 특성상 방역지침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추이를 지켜보며 지침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지침이 완화됐다는 것을 못 느끼겠다"거나 "로비를 지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해 기존 의무와 다를게 없다"는 등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환기가 잘 안되는 실내에서 이동하거나 다수의 인원과 좁은 사무실 등 밀집·밀폐 공간에 머물 경우 감염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무작정 완화된 지침에 따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른바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과 관련해 “협상력이 생겼다”면서도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협상력이 사실은 좀 생긴 거다. 만약 협상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되면 타협이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쓸 당이 어디 있겠나”라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은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이 3%가 넘고 가격이 5% 떨어져서 무조건 사주게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쌀은 남아서 조 단위의 돈으로 사서 부곡으로 만들어서 값어치 없이 낭비하게 되고, 정작 다른 농사도 못 짓고 지원도 안 되는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난 30일 사실상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으로 본회의 부의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통과 시 수혜 대상인 양곡창고 3000여 개 중 무려 1700여 개가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선거구에 몰려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쌀 의무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인천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썼다. 착용하는 게 익숙졌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30일 자정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30일 찾은 인천 남동구 원동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등굣길에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담임 교사가 수업 전 합창을 하거나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할 때, 대중교통과 병원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스크를 벗고 싶은 사람은 벗어도 된다고 알렸음에도 벗는 학생들은 4~5명에 그쳤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는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조심스럽다. 김채린..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으로 걸려온 전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민원은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대책을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1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민원 분야별(중복 포함)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월별 신청자 수는 8월 87명(7%), 9월 302명(25%), 10월 247명(21%), 11월 299명(25%), 12월 268명(22%) 등이었다..
전기·가스 및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식품 가격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며 서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원재룟값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물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제반 경비가 상승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달 1일부터 코카콜라 350mL 캔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고 몬스터 에너지 355mL 캔 제품 가격도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도 펩시콜라의 355mL 캔 제품 가격을 1700원에서 1900원으로 11.8% 올렸다. 지난주 설 연휴 직후 다른 식품 업체들도 연달아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내달부터 평균 9.8% 올린다고 발표했고, 웅진식품도 음료..
인천 중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간병인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비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7일 중구 운남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뒤차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척추를 비롯해 어깨, 허리 등을 다쳤다. A씨를 돌보던 활동지원사 60대 B씨도 함께 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 중이다. 뇌병변장애로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A씨는 평소 B씨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그런데 현재 입원 상태인 A씨에겐 활동지원사를 지원해줄 수 없고, 병원에서 그를 도와줄 간병인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보험사와 중구청 입장이다. 이유는 A씨가 이 사고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
지방 교육감의 명령으로 교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 교육감은 2020년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급여 일부 환수를 명령했다. 이에 사무직원들은 호봉이 낮아지고 급여 일부 환수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이틀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추가 소환에 출석하겠다며 50분 간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피해자로서 또 오라고하니 또 가겠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약 100쪽)와 자신의 진술서(약 30쪽)를 합해도 130여 쪽 분량이지만, 조사 후 총 조사 페이지 수가 199쪽인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사 당시) 남은 신문 분량, 소요시간 등을 계속 알려주지 않았다.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권 남용의 대표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부산의 엘시티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개입된 것으로 논란이 됐던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민간기업에 토지를 판매한 뒤 건축허가를 내주고 발생한 1조 원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전부 취득한 경우다. 이 대표는 “대장동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이익 6200억 중 총 5503억 원(을 환수했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800억 원 정도로 약 70%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냐, 땅값이 오를 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며 배임죄라고 한다. 제 진술서 내용을 보시면 (검찰 주장이) 억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임대 사업을 하려다 포기했던 양평 공흥지구, 대통령의 장모께서 100% 민간 개발 허가를 받아 개발이익 100%을 가져 양평군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대장동 관련 진술서를 제시하자 30분간 변호인과 면담 뒤 서면진술로 가름하겠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30분 동안 따로 그럴 시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이번 검찰 출석 때는 따라오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첫 소환 때인 지난 10일엔 의원 40여 명이, 지난 28일 2차 소환 때는 20여명이 동행했는데 이 같은 동행이 자칫 정쟁의 소지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오지마시라.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러 그런 것들을 상대가 기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태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 자체를 취소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적발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태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는 ‘제3회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및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 의정보고회가 지역 당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행사는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김 의원이 그간 펼쳐온 의정활동 및 향후 수원시와 장안구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민주시민아카데미’와 2부 ‘김승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로 나눠 진행됐다 . 1부에서 ‘시민을 빛나게, 변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구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업 및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특례시’조성 비전을 밝혔다 . 이어 2부에서는 김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의 전 방위적 수사로부터 국민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온 활동과 ‘법사위위원’으로서 감사원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들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수원선 예산 확정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수원회생법원 설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숙원사업’ 해결 성과를 밝히고, 법률위원장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지역 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옥분 경기도의원의 의정보고와 강영우, 오세철,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의 인사말, 사진 촬영 등도 진행됐다. 김승원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준 당원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행사를 하면 할수록 당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