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를 두고 ‘정적제거용 조작수사’로 규정하자 “정말 가지가지 하신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고,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이 대표는 당장 검사실을 뛰쳐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라도 발간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라”며 “지금 이 대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검찰도, 국민의힘도 아닌 ‘본인이 지은 죄’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해 “공천권을 쥔 대표에게 눈도장 한 번 찍어..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안에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9조 원을 올해 안에 전액 회수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MJ(메가줄·에너지 단위)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해온 가스의 국내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해 발생한 일종의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조 8000억 원 수준이던 미수금은 지난해 2분기 5조 원을 웃돌았고, 지난해 말에는 약 9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낮게 판매가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97원으로, 전년 동기(14.51원) 대비 37.62% 올랐다. 가스공사가 안고 있는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분(5.46원)보다 약 7배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물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스공사는 올해 가스 요금을 1MJ당 8.4원 인상하면 2027년, 10.4원 인상할 경우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우리 동네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우문소’ 2017년 5월, ‘인천 강제동원 평화역사기행’에 참여한 고교생들은 미쓰비시(三菱) 줄사택에 대한 역사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길이었고, 줄사택은 그냥 낡고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었다. 그랬던 곳이 일제 식민지 당시 아픔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대상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 내가 발 딛고 사는 인천에도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 숨 쉰다는 사실에 눈을 뜬 것이다. 그들이 역사를 인식한 인천시민으로 각성하는 순간이었다. 문화재는 그런 힘이 있다. 경기신문은 2023년 인천시민들의 일상에 녹아 있는 지역 문화재를 소개한다. 관리되는 지정문화재보다 아직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한 비지정문화재에 무게를 둔다. 1. 조병창부터 대우자동차까지…인천 부평의 산업변화 담은 ‘영단주택’ 똑같이 생긴 집들이 빈틈없이 붙어 있다. 집들이 모여 있는 골목은 자로 재서 자른 것처럼 반듯하고 길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87번지 일원에 있는 이곳은 부평 산업 구조의 변화를 담고 있는 ‘영단주택’이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일본육군조병창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주택 단지로 시작했다. 영단주택의 역사는 193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조선을 군수기지로 만들었고 인천은 군수품 생산과 수송을 위한 군수공업단지가 된다. 이곳에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일본은 일종의 공공기업인 조선영단주택’(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을 설립해 대규모 집단 주택을 건설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용현동과 숭의동 등에도 영단주택이 만들어졌다. 이곳들 역시 산곡동처럼 공장들이 많았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구사택과 신사택으로 구분된다. 1941년부터 1943년에 건설된 한옥식 주택은 구사택, 1944년 건설된 일본식 주택은 신사택으로 불린다. 구사택은 온돌방 2개와 부엌이 기역(ㄱ)자로 연결된 구조로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집 내부에는 뒷간과 작은 앞마당도 존재했다. 신사택은 이보다 단순한 구조였다. 부엌과 방이 일자로 이어졌으며, 이곳에 살던 노동자들은 한 동마다 한 개씩 있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말 인천육군조병창양성소 훈련생들이 주로 사용했던 합숙소도 발견됐다. 이곳에는 합숙소 방 당 6명, 총 40실에 240명이 살았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다른 조선인 노동자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한옥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건설된 노동자 주택은 형태와 생활 양식까지 모두 일본식으로 강제하는 것이 지침이었다. 왜 한옥 형태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인 기술자 2명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현재까지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 해방 이후 영단주택에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주로 살았다. 미군기지가 축소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부평수출공단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영단주택을 채웠다. 시대에 따라 영단주택의 주민들은 달라졌다. 공통점은 ‘노동자들의 집’이라는 것. 그들은 부평의 변화와 역사가 담긴 곳에서 생활하며 일터로 나갔다. 이곳은 재개발로 올해 안으로 모두 철거된다. 빈집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었고 단지 안에는 이주를 시작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의혹 조사가 약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 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며 “진실을 발견하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했다”며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이 추가 소환조사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오전 약 1시간..
마라톤 기록을 ‘근성’으로 측정한다면 우승은 수원 샛별 마라톤클럽(샛마클·회장 한상호)이 차지하지 않을까. 2003년 창단해 올해로 20년 차를 맞은 샛마클은 5년 이상의 경력자 45명으로 구성돼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2019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설립자이자 초대 회장인 한상호 회장이 다시 회장직에 오르며 지난 해 9월 활동 재개에 나섰다. 평균 연령층은 50대지만 올해 97세를 맞은 최고령 회원도 초창기부터 여전히 함께하고 있을 만큼, '꾸준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샛마클이다. 샛마클은 꾸준히 건강하게 달리는 것이 목표다. 꾸준함과 더불어 샛마클만의 특징이라면 여성회원 전담 훈련부장이 있다는 것. 페이스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여성주자를 위한 훈련부장과 회장, 부회장, 총무, 훈련부장이 회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달리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동호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한 회장은 “회원들이 부상없이 달리기 위해서라도 꾸준함이 필수”라며 근성을 강조했다. 코로나로 훈련이 뜸했던 회원들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질문에 한 회장은 “훈련을 했다 안하길 반복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며 “다양한 근육을 쓰기 위해선 평지보다 언덕의 오르막·내리막길에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달리기가 낯선 신입회원들의 경우 3~6개월의 수습기간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 정기훈련은 매주 일요일에 진행한다. 여름에는 수원 팔달산에서, 겨울에는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훈련하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 단거리 그룹과 장거리 그룹별로 코스를 정한다. 단거리 그룹은 10~15㎞를 달리고 장거리 그룹은 하프 이상의 거리를 뛰며 역량을 키운다. 훈련 시 동기부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대회에 출전하는 샛마클의 목표는 '즐겁게 달리고 즐겁게 먹고 즐겁게 여행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올해는 1박2일로 훈련 겸 여행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꾸준한 근성을 자랑하는 샛마클의 레이스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 빙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대거 수확하며 20회 연속 종합우승의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27일 서울 태릉국제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사전경기 빙상 종목 첫날 금 13개, 은 8개, 동메달 13개 등 총 34개의 메달로 88점을 올려 서울시(58점, 금 8·은 8·동 5)와 강원도(39점, 금 2·동 1)를 따돌리고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특히 ‘신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은 ‘빙속여제’ 이상화가 갖고 있던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일반부 500m 최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김민선은 여일반 500m에서 37초90을 기록해 김현영(성남시청·38초97)과 문한나(경기일반·39초69)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패권을 안았다. 김민선의 이날 기록은 2016년 제97회 대회 때 이상화가 세운 종전 대회기록(38초10)을 0.2초 앞당긴 대회 신기록이다. 또 양호준(의정부고)는 남자 19세 이하부 5000m에 출전해 6분46초63을 달리며 박성윤(남양주 별내고·6분48초55)과 김민재(남양주 판곡고·6분54초44)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메스스타트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박상언(한국체대)은 남대부 5000m에서 6분52초87로 박준형(경희사이버대·6분55초90)과 차의륜(단국대·7분05초45)을 가볍게 제압하고 정상에 오른 뒤 메스스타트에서도 1위에 올라 두 개의 금메달의 거머쥐었다. 정재원(의정부시청)은 남일반 메스스타트에서 1위에 오른 뒤 5000m에서 이승훈(IHQ·6분40초49)과 안현준(성남시청·6분45초28)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여대부 메스스타트에서는 김민서(용인대)가 시상대 맨 위에 올랐고 남대부 500m조상혁(한국체대·35초66), 여자 19세 이하부 메스스타트 김경주(성남 서현고), 남자 16세 이하부 500m 신선웅(남양주 별가람중·37초22)도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남자 13세 이하부 500m 이준표(남양주 심석초·41초42), 남자 13세 이하부 메스스타트 온승민(의정부 버들개초), 여자 13세 이하부 500m 한예지(양주 옥빛초·44초06)가 나란히 정상을 밟았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도청이 제77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 크로스컨트리에서 남자부 메달을 싹쓸이 했다. 경기도청은 2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부 30㎞ 프리에서 정종원이 1시간21분01초3으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변지영과 이건용도 1시간21분25초9와 1시간 21분47초7로 2위와 3위에 오르며 금은동메달을 모두 획득했다. 정종원은 전날 15㎞ 클래식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또 여자부 15㎞ 프리에서는 한다솜(경기도청)이 46분48초5로 이의진(부산시체육회·45분16초0)에 이어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다솜은 전날 여자부 10㎞ 클래식 동메달에 이어 두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천778조원에서 다소 줄었다. 이러한 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인데,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은 더 악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제도 성숙과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고,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론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아동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한파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수원시 매탄지역 경로당과 아동센터를 방문해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은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지난달에 요금이 두 배가량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40만 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에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각 40만 원씩 지원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내용의 논평에 대해 “지금은 남 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4~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며 “지금은 남 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고양10) 기획수석,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등과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한 기간은 31일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중대본은 이날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