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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탄핵 정국에 ‘저출생 정책’ 급제동…내년 ‘아이 낳기 좋은 인천’도 지각변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인천시가 계획한 저출생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가족과가 인구전략기획과로 개편돼 저출생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저출생 정책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결과물이다. 당초 유 시장은 저출생 등의 정책을 다룰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부와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와 연계한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대신 기존 인구가족과를 개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 박지현
- 2024-12-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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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시간 대치 끝 트랙터 10대 한남동 관저 행진…민주 “尹 방 빼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 시위대가 경찰과의 28시간의 대치 끝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행진을 재개했다. 30여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 50여 대를 대동한 전농 전봉준 투쟁단은 대통령 관저로 상경 투쟁을 이어오다 21일 정오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맞닥뜨렸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원(김성회·모경종 등), 김준혁·이소영 의원 등은 경찰청과 전농 측의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치 28시간 만인 22일 오후 경찰차벽이 하나둘 철수했으며, 전농 트랙터 10대는 한남동 관저로 행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남태령 현장에서 경찰과 전농 측의 적극 중재에 나섰던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5시간 이상 조율을 거쳐 (한남동 관저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진할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헌신적 노력으로 열심히 애써준 덕분에 자연스럽게 오늘의 멋진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퇴진운동을 더 강력하고 굳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차벽 철수가 결정된 이날 오후 4시쯤 서면브리핑을 내고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과 이들을 돕기 위해 남태령으로 지체 없이 달려와 준 시민들이 만들어낸 결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하 7도의 한파에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고,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호송된 집회참가자도 있었다”고 대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도 경찰만 이 사실을 몰랐냐”며 “지난 2년 반 동안 벌어진 윤석열식 ‘입틀막 공권력 행사’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될 불행한 역사”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저버리는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남태령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구호로 국민의 마음을 전한다”며 “윤석열은 방 빼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4-1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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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 시 ‘반드시’ 심판 정지?…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각각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8조와 제65조 3항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단 재판관의 궐위로 7명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궐위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청특위는 오는 23일 마·정 후보자, 2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4-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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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새해 가계대출 영업 재개…다주택자 규제는 계속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던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맞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며 여유가 생기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고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내년에는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며 평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투기 수요로 간주해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겨도 규제를 풀 명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4-1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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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내란·김 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속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
- 김재민
- 2024-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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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ESG 경영 중요하지만 대응하기 벅차"
인천의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관세 상향 정책에 원자재값 폭등까지 겹친 자동차 부품업계가 국내 정세 혼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유럽시장의 ESG 경영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자체적 대응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 비용·인력 등의 한계를 느껴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ESG 경영 인지도’ 조사 결과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9.4%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으나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35.4%(‘알지 못함’ (26.8%), ‘전혀 알지 못함’(8.5%))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ES..
- 유정희
- 2024-12-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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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사태 당시 경찰, 선관위에 실탄 휴대…시민들 반발 거세져
12·3 계엄 사태 당시 과천경찰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탄 지급이 계엄령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지시한 인물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과천서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선관위 청사로 경찰력을 보내면서 K-1 소총 4정과 실탄 300발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계엄령 조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라 판단했다”며 “난동 등 우발 상황에서 시민과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 서장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실탄 지급이 오히려 계엄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시민 김도희(49) 씨는 “실탄을 지급했다는 건 발포할 준비를 했다는 뜻 아니냐”며 “경찰이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신영범(42) 씨는 “계엄 당시 일부 군 지휘부는 실탄을 챙기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만약 시민들이 선관위로 몰려갔다면 경찰의 총구가 어디를 향했을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실탄을 부대에 두고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반대로 실탄 지급을 선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행동이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시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총기와 실탄을 반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 봐도 무방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아니더라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문진영 서장은 “계엄 당일 모든 매뉴얼에 따라 총기와 실탄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혼란스러운 계엄 상황 속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시민들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일념으로 판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한편 실탄 반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문 서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건은 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서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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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민이 참여하는 미술관…수원시립미술관 ‘네가 여기에 있어 기쁘다’
수원시립미술관은 ‘2024 문화도시 수원 연계사업’ 하반기 프로젝트 ‘도전! 아티스트’의 결과 전시 ‘네가 여기에 있어 기쁘다’를 행궁동 본관에서 개최한다. 수원시립미술관은 ‘2024 문화도시 수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미술축제’를 자체 기획하여 연중 운영했다. 미술관이 마련한 다양한 체험형,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에 총 6041명의 수원시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상반기에는 포용성,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로비, 옥상, 외부 공간에서 발달 장애인 예술단체의 합창 공연, 옥상 도서관, 버스킹, 창작 뮤지컬, 어반 스케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엮은 ‘아트가든_시민을 위한 예술’이 펼쳐졌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일반 시민이 작가와의 워크숍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 기회를 가져보는 ‘도전! 아티스트’가 개최된다. 4: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참여자 5인은 약 2개월간 현대미술 작가 안성석과 함께 워크숍과 작품 제작 과정을 거쳤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작품 7점, 영상 2점, 설치 1점 등 총 1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모든 작품은 10월 참여자 선정 이후 제작된 신작들이며, 전시장에서 작가들의 도전 이유와 작품 제작 과정 등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를 들을 수 있다. 선정된 작가는 ‘꽃’이라는 소재로 관객과 소통하는 고미희, 자동차 주행의 순간들을 기록한 김예지, 소소한 시간의 축적물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백예빈, 남녀 간의 관계를 드라마로 제시한 오상미, 잊히는 것들을 기록한 유소정 5명이 참여한다. 수원시립미술관 관계자는“이번 전시는‘도전!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인뿐 아니라 관람객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미술관이 일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모두의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 2024-12-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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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위
인천시가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도시를 달성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이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 같은 성장은 인천의 경제 규모와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다음으로 대전 3.6%, 울산과 경북이 3.2%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원 증가했다. 특·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 2위다. 특히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각각 33.6%와 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서 2021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104조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13조, 2023년 117조(잠정)를 기록했다.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운수업은 인천항과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33.6%라는 전국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물류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을 보였다. 제조업 역시 스마트 공장과 첨단 기술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인천의 지역총소득(GRI)은 124조 원(전국의 5.1%)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1인당 개인소득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466만 원을 기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117조 원의 경제규모 달성과 경제성장률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은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텐(TOP10) 시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 2024-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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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도시공사 노조 "사옥 이전은 인천시의 갑질, 노동자 목소리 들어야"
인천시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루원시티 이전 계획이 여전히 노동자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갑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인천도시공사(iH)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시가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발표 이후 노조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획 발표 당시 iH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력 규탄했다.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라도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시는 단 한차례도 노조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은 iH를 포함한 주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루원 복합청사 이전이 골자다. 당초 루원 복합청사는 인천관광공사 등 9곳의 입주를 계획했으나 시는 iH와 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서부수도사업소·미추홀콜센터·아동복지기관 등의 이전 재배치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iH 노동자와의 그 어떠한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 이에 iH노조는 현 iH 만수동 사옥에 입주 예정인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본부를 루원 복합청사로 곧장 이전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굳이 2개 기관을 iH 현 사옥으로 이전시키고, iH를 루원으로 중복 이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iH노조는 시의 이 같은 갑질 행위가 오는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둔 사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iH노조 관계자는 “시는 노동자의 인권보다 인천시장의 치적을 쌓는 게 중요하냐”며 “루원 복합청사와 관련한 시의 잘못된 의사결정 과오를 iH 사옥 이전으로 조속히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지금이라도 명백한 갑질을 멈추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라”며 “iH 노동자를 제대로 바라보고, 귀를 열어 iH 노동자의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 2024-12-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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