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마스크 벗기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라는 평가 속에 일상으로의 복귀도 한층 가까워졌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없이 단상에 오른 뒤 "오늘은 제가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돼서 참 좋은 날"이라며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3곳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나머지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윤호중(구리) 의원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발의 등 관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경기북도 설치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법안으로 담으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우선 큰 틀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의원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제정해 다음 달쯤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방식..
10.29 이태원 참사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100일 집중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00일을 맞아 인천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추모 주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추모 기간 사전 신청으로 접수된 150여 명의 시민 추모 메시지를 부평대로에 현수막으로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월 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11번의 112신고가 있었다. 초동 대처만 잘했다면 아이들이 한줌 재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 규명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론’에 대해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무시·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는 등 거센 비판을 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중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특사는 나라의 얼굴이다”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관계를 파탄 낼 실언을 하고도 참모를 시켜서 계속 오리발만 내밀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꼬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과 달리 대한민국과 이란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더욱 우리는 당장 이란에 원유 공급 대금 7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기도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란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통령 특사 파견 고위급 대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외교 참사 발언이 실수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저러는 건가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이 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랍에미리트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는 것과 이 전 대통령을 중동 특사로 보내겠다는 보도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17년 형을 받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그것뿐만 아니라 2009년 UAE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국군을 파병하는 자동 개입 의무가 포함된 비밀 군사협약을 맺은 장본인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란 입장에서는 UAE와 비밀리에 자신들을 위협하는 조약을 맺은 당사자”라며 “MB가 중동 특사가 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이란을 적대시 한다는 메시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경제부총리 시절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꺼내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며 “그러나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 국민의 삶을 챙길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긴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 글과 함께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신이 했던 답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과거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사례 중 경제 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묻는 말에 김 지사가 답변하는 장면이다. 김 지사는 “경제나 국정운영은 흘러가는 흐름이다. 과거의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현 정부에서 잘하는 것이 정책을 맡는 책임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전날에도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 국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20회 연속 종합우승을 노리는 경기도가 선두를 굳게 지켰다. 경기도는 29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빙상 스피드스케이팅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애슬론에서 많은 메달을 수집했다. 경기도는 이날까지 금 35개, 은 33개, 동메달 34개 등 총 102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318점을 기록하며 서울시(180점, 금 16·은 14·동 12)와 강원도(129점, 금 5·은 5·동 3)에 여유있게 앞서 1위를 유지했다. 또한 경기도는 4관왕 2명, 3관왕 5명, 2관왕 7명 등 총 14명의 다관왕을 배출했고 대회신기록 6개를 작성했다. 남고부에서는 양호준(의정부고)이 4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양호준은 이날 스피드스케이팅 남고부 1500m에서 1분50초11로 대회신기록(종전 1분50초83)을 경신하며 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 등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과열 청약 아파트 등에 수사를 벌여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이하 복사골·회장 이도희)은 달리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2000년 1월 1일 마라톤을 사랑하는 10명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복사골은 부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라톤 동호회로 현재 8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사업 계획을 작성하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기마다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고 합동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던 시기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훈련했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달리는 것만 하지 못했을 뿐, 개인 훈련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 응원해 주고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끈끈함과 돈독한 관계 때문인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회원들은 지금까지도 복사골에서 활동하고 있다. 타지 회원들이 많은 복사골은 평일에는 개인 자율훈련을 진행하고 합동 훈련은 매주 일요일 부천 원미산 일대 또는 인천대공원 주변에서 약 20km 정도를 뛰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년 1, 2위 입상자를 4명 정도 배출했던 복사골은 그 명성이 경기도를 넘어 충청도까지 퍼졌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마라톤 클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리하게 기록 단축에 욕심내거나 입상을 목표로 하기보단 친목 도모와 건강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도희 부천복사골마라톤클럽 회장은 “회원들 중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개의치 않고 달리는 분들이 많다”며 “복사골은 마라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모인 클럽”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록 단축이나 입상을 위해 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회원들의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마라톤을 시작하면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뿐 이나라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경기 지역에서 천장 배관이 터지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28일 오후 6시 9분 광명시 일직동의 이케아 광명점 매장에서 천장 누수로 영업장 내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주차장 일부가 침수되고 승강기 2대가 멈추면서 매장을 방문한 13명이 갇히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구조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7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였고, 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동안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오후 8시 44분 마무리 후 철수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날 의정부에서도 천장 배관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다. 오후 9시 35분쯤 의정부시 경전철 회룡역사 환승 통로에서 추운 날씨에 천장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하면서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일부 이용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