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쿠팡·GS리테일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운영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서비스 분쟁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 사안은 아니지만 보상 정책을 최소화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쿠팡·GS리테일은 각각 배민상회, 쿠팡비즈, GS비즈클럽 이름으로 가맹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법인과 업주들에게 식자재 등을 공급하는 B2B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배달의민족이 2018년 시행한 식자재 배달 B2B 쇼핑몰 배민상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조정 기준을 기반으로 내규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사정으로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가맹 점주는 배달의민족 내규 보상안에 따라 쿠폰 보상이 이뤄진다. 또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협의를 통해 보상 수준을 조율한다. 쿠팡이츠딜로 시작돼 현재 쿠팡비즈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운영되는 쿠팡 B2B 시스템은 개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쿠팡과 비슷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개인 사용자의 보상 정도는 물건 비용 환불 또는 재배송이다. 업주의 발주를 도와 식자재 구입처를 연계해주는 GS리테일의 GS비즈클럽은 자체 보상안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세부 보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대형 유통사들의 B2B 서비스 보상이 획일화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기준이 사업자-개인 간 분쟁 기준만 마련돼 있고, 이마저도 법령이 아닌 참고 기준에 그친다는 점 때문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분쟁 조정 기준 수립 과정에 대해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이 B2B나 B2C로 세분돼 있지 않고 배달의민족이 전자상거래업으로 구분돼 있어 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비슷한 분류를 참고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며 "직접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배송 분류에 맞는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명확하게 업종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본인 업종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규를 수립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 기준은 관련 법 위반이 없는 때 참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불투명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사업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명 플랫폼을 믿고 거래했음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형 유통사들에는 몇만 원도 채 하지 않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하루 수익이 될 수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데 따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며 이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오늘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나 마나 똑같은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폭등한 난방비에 대해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지사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곧바로 급등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 4528가구,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에 1~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에도 1~2월 난방비 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민 총 43만 5564명, 시설 6225개소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파악했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경기도 부천시 소각장의 광역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각장을 사용해야 하는 부평구와 계양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천시는 광역화보다 부천시 단독으로 사용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광역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컸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 광역화 대신 현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이전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광역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광역화가 무산되면 부평구나 계양구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고 인천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 구에 전달했다. 적절한 소각장 위치를 찾기 위해 입지선정계획 공고도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2020년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평·계양구 권역 소각장 대상지로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땅을 검토했으나, 주민과 정치권 반발로 부천시 소각장을 함께 쓰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아직 조심스럽다. 아직 부천시와 인천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결정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인천시의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광역화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할 것이다. 광역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방향을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정부는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는 올 겨울 한시적(1~3월)으로 지원금 15만 2000원→30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올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같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2022 요금에 인상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적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표준지 6만 9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5.92% 하락 변동률 보다는 낮은 폭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 감소율은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순으로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도내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볼 수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시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이달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이달 말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전국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보통합 강제 추진 결사 반대연대'는 25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육만 남은 지금의 유보통합 강제 추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연대는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 합격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막기 위해 이날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는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교육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지만, ‘교사 통합’에 대해선 갈등이 존재한다. 유보통합이 30년째 풀지못한 난제로 꼽히는 가장 큰 이유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 대비 1만 5000원가량 인상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이 반영된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만 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000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남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영치 대상 차량 1만 2130대(82억 원)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 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 원)이 해당한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체납 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떼인 번호판은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7억 3000만 원을 체납한 763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666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 40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