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단독주택단지 시행사가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를 미루며 분양 계약 해지를 요구해 피해자가 속출(본지 7일·8일자 1면) 하는 가운데 이 시행사가 법인 자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 등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대 2곳의 단독주택단지 시행사인 B시행사와 C시행사 대표가 모두 강모 씨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김모 씨가 맡아 시행사의 모든 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다. A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단독주택단지를 분양받기 위해 B시행사 측과 만났다. 당시 B시행사 측에선 김 씨가 분양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는 스스로를 대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추후 공사 지연으로 입주를 예정일에 못하게 된 A씨 등이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B시행사의 대표는 김 씨가..
인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법을 곡해해 내년 예산에서 일부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민주, 부평2)은 최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심사에서 “보편복지인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지 오래됐다”며 “계속 지원하던 걸 등록 여부를 이유로 중단한다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케이스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명숙 여성가족국장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됐다”고 답했다. 등록된 미인가 대안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등록된 기관만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인천의 미인가 대안학교 19곳 가운데 등록·미등록 각 6곳·13곳으로, 미등록 13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끊긴다. 시가 내세우는 논리는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는 등록·미등록을 기준으로 학생들에 대한 복지인 급식비 지원을 끊어내고 있다. 시는 내년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으로 4억 6512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4억 6998만 원보다 486만 원(1%) 줄었다. 금액면에서는 지원이 크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 1인 1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예산이 15% 올라야 올해와 같은 수준의 급식이 가능하다. 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다. 공교육 울타리 밖의 청소년 역시 인천의 청소년이기에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도 개정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 제도 역시 완벽하지 않다. 연수구에 있는 글로리아 상호문화 대안학교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최근 시에서 급식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는 고려인·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니는 곳으로 러시아어로 수업하고 있어 등록 요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을 대표 발의한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시가 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오는 12~14일 예결위 심사와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경기교육이 새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임태희 교육감이 제18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부터다. 지난 13년간 이어온 진보 교육에서 보수 교육으로 수장이 바뀐 것이다. 외부에서는 진보, 보수라고 구분하지만 정작 임 교육감에게 정치적 이념이나 지형은 관심 밖 호칭이다. 그의 관심은 기초학력·돌봄·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데 있다. ◇ ‘자율, 균형, 미래’…새 경기교육의 핵심 방향 ‘자율, 균형, 미래’.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 정책 방향의 기본이자 지향점으로 이 세 단어를 제시한다. ‘자율·균형·미래’를 중점으로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교육공동체 스스로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자율’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원동력을 의미한다. ‘균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존중하며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는 모든 학생이 각자의 꿈을 펼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임 교육감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을 주엔진으로 하고, 디지털 교육 기술(에듀테크)과 지역사회 협력 플랫폼이라는 두 보조엔진을 갖고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경기교육 구상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했다. 그는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 5대 정책 방향이 담긴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교육 ▲역량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안전 ▲학교 중심 행정이다.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 경기형 미래역량교육 운영,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돌봄·방과후학교 강화, 교육공동체가 적극 소통·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임 교육감은 이 5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추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 시대, 에듀테크 활용한 맞춤형 교육 추구 임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1인 1스마트기기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DQ(디지털 역량·디지털 시민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11월 15일 경인교대 에듀테크 R&D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장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진단과 맞춤형 수업·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부족한 학력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단순히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시설, 전문가 등 인력풀도 활용한다. 임 교육감은 “지역별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AI 튜터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들도 개개인에 맞춰 교육해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학습과 공유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시 연수 체제 플랫폼 개발을 계획했다. 특히 에듀테크의 경우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교사들과 디지털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다양한 연수 마련, 디지털 공간 소통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는 ‘교사 연구년제’를 재추진한다. 유·초·중·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을 운영한다. 임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의 실행연구 공유가 학교 교육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일방적 지시와 관리가 아닌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교사들의 열정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기대했다. ◇ ‘정답만 찾기보다 사고력 키워야’…IB 도입으로 인재 육성 박차 임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협업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당선 전부터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도입을 주장했던 그는 자기 생각을 키우는 수업, 공정한 논·서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IBO 회장 올리-페카 헤이노넨을 만나 IB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IB 포럼, 교원 연수, 학부모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들과 IB 프로그램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향후 학교가 자발적으로 IB 프로그램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경기형 IB 프로그램 운영교를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IB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생들이 글로컬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양한 교육 여건 가진 경기도,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다양한 교육 여건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까지 공존하고 있어 획일적 교육은 어울리지 않는다. 임 교육감은 이러한 도의 상황에 맞춰 ‘지역 맞춤형 교육’ 구축에 나섰다. 교육의 기본과 기초는 모든 지역이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며 교육적 책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지 않고 학교만의 힘으로 책무성을 다하기가 어렵다”며 “지역의 공간, 시설, 전문가 등 교육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반도체, 미디어, 자동차, IT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임 교육감은 “지역의 기업과 학교 교육과정이 연결되면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기초·전문·창조적 역량을 키워 꿈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급식도 교육활동의 한 과정’…카페테리아 급식 확대 학교급식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임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학생들에게 최고로 맛있고 좋은 급식을 제공해주고 싶었다. 이에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카페테리아 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10개 학교를 평가·보완해 내년부터 희망학교를 늘려나간다. 편식, 조리실 인력 문제, 음식물 쓰레기 증가 등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영양기준량에 적합한 음식 선택, 음식을 남기지 않는 식생활 교육 등을 선행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급에 따른 현장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모델 개발 협의체가 급식 현장 적용 방법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그는 지난 10월 도내 학생들이 학교급식 방안을 제안·토론하는 열린 정책 공감터에 참석했다. 학교급식에 대한 생각, 환경오염 감소 방안, 저탄소 급식 방법 등 급식을 먹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들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개발한 다양한 급식 메뉴와 참신한 레시피 등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학교급식 전 과정에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을 시행해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한 성장, 미래 교육 실현 위해 관심과 협조해주시길”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5개월. 임 교육감의 경기교육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해야 이를 토대로 전문 역량도 쌓고, 미래역량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통해 인성을 배우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자신이 꿈꾸는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경기도 교육공동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행복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광휘고등학교는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광휘고에 도입된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은 학생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학생들은 급식시간마다 식사 전 음식을 받은 식판을 급식실에 비치된 AI스캐너에 인식시킨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AI스캐너에 남긴 잔반을 인식시킨다. AI스캐너로 수집된 정보는 잔반량을 줄이기 위한 ICT기반 급식관리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광휘고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급식 선호도를 분석하고 식재료 구매량과 음식 조리량을 정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준비한다. 또 급식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음식 섭취량과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을 진행한다. 광휘고 학생들은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 시행으로 식습관 개선에 큰 효과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3학년 김초의 양은 “AI스캐너로 수집된 식단 선호도를 바탕으로 영양교사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급식을 제공한다”며 “학생들도 본인의 식습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맛있는 음식만 골라먹지 않고, 다양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0년에 광휘고에 부임한 김정미 영양교사는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으로 학생들에게 맛있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미 영양교사는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으로 수집한 식습관과 영양 정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공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식습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급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은 다양하고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단순히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급식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즐겁게 섭취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잔반량을 줄여 환경보호에 임하는 광휘고 학생들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은 학생들의 기호에 맞고 영양 수준도 높은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 급식 잔반량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는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광휘고가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을 도입하기 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연간 약 300kg에 달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는 119kg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학생들이 식사 후 AI스캐너로 잔반을 인식시킨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식습관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실 퇴식구에는 AI스캐너가 인식한 잔반량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설치돼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잔반을 줄일 경우 환경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광휘고의 많은 학생들은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 도입으로 음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 3학년 함보현 양은 “잔반을 줄이는 활동에 동참하면 내가 환경보호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광휘고의 많은 학생들도 환경보호에 동참해 눈에 띄게 잔반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정미 영양교사는 “AI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급식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잔반을 줄임으로써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다”며 “학생들 모두 열정적으로 잔반 줄이기에 동참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필요한 식단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영‘s터치 36.5도’ 광휘고는 학생이 필요에 따라 식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영‘s터치 36.5도’ 코너를 급식실에 배치해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간혹 급식으로 나온 식단을 먹지 못해 대체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가령 배탈, 장염 등 질환에 걸려 밥 대신 소화하기 쉬운 죽을 먹거나, 그날 급식에 나온 재료에 알러지가 있어 다른 식단을 먹어야 할 경우다. 영‘s터치 36.5도는 자율식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유롭게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3학년 양시헌 양은 “광휘고 급식은 맛과 영양 모두 좋지만 경우에 따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신경 쓰기 위한 영양교사의 노력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정미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요청사항을 급식에 반영하기 위해 영‘s터치 36.5도 자율배식을 마련했다”며 “많은 학생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자율배식을 활용할 수 있어 학교 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양자경 광휘고등학교 교장 “학생들 위한 맛있는 급식으로 즐거운 학교생활 기여할 것” 2019년 광휘고에 부임한 양자경 교장은 학생들의 활기 넘치는 학교생활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 그는 AI활용 디지털 기반 급식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경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AI활용 디지털기반 급식으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잔반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어 밥을 먹으면서까지 미래 환경도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자경 교장은 “학교에서 입시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은 급식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해 즐거운 학교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먹어야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어 급식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학생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가 8일 수원역 롯데몰에서 10‧29 참사와 관련한 사회재난대비 합동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29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10‧29 참사에 대해 정부가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단어를 쓰라고 지시하거나,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고 통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훈련이 끝난 후 진행한 재난대책회의에서 “왜 사고에 대해서 희생자라는 말 대신 사망자라는 말을 쓰라는 등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반성과 성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여정은 마무리됐지만 화제가 된 응원들이 유행어로 이어져 회자되고 있다. 8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또는 이를 줄인 ‘중꺾마’ 등 표현이 담긴 누리꾼들의 게시글이 잇따랐다. 이 중엔 월드컵과 관련된 글도 있지만 축구와 상관 없는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이 표현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었다. 지난 3일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자 대표팀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환호했는데,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화제가 됐다. 이 태극기는 관중석에서 전해준 걸 선수들이 건네받은 것이다. 이 문구는 지난 9월~11일 개최된 e스포츠 ‘2022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유래됐다. 당시 최약체 팀으로 평가받던 DRX의 주장 데프트(본명 김혁..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씨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7일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9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 씨에 대한 서훈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는 물론 오는 8일 개최되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모란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서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일까지 양 씨에 대한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면 수상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29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기도와 도의회의 소통 창구인 여야정협의체가 8일 도담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장과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19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오찬 전 자리에 모인 협의체 위원들은 차담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에서는 실무적인 협의보다 그간 협의체 구성 과정까지의 노고를 치하하고 추후 더 많은 소통을 위한 만남을 기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염 의장은 오찬 전 모두발언에서 “11대 도의회와 민선8기 경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 원구성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지면서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
용인의 한 단독주택단지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 피해자가 속출(본지 7일자 1면, 땅값 오르자 차익 챙기려는 시행사…공사 미루며 계약 해지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행사가 허가받지 않은 도면으로 불법건축을 진행하고 분양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동 단독주택단지 중 9동을 10여 명에게 분양했다. 분양 당시 B시행사가 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은 건축 면적 66.03㎡, 연면적 276.27㎡, 건폐율 19.83%, 용적률 45.8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였다. B시행사는 기흥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도면이라 말하며 2021년 10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분양자들에게 설명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