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주체인 경기아트센터의 ‘공공감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와 내부 감사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2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공공감사법’,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11일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포함한 직원 다수에게 한 이메일이 발송됐다”며 “헬프라인(익명의 제보시스템)에 제보된 민원을 감사실장이 직접 해명한 이메일”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감사실장은 (센터운영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회의에서 누설했고 (민원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실장은 이 사건의 피신고인으로서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배석한 감사실장은 “공공감사법에 의거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황 의원 질문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답한 뒤 “감사실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애써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국힘·가평) 도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여러 사안에 대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기아트센터와 관련한 의혹은 사회의 합리적인 업무 성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사안은 정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빠르면 4월 중 확인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 나섰으며 4월 말 경기아트센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발맞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 한다. 도내 108개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통폐합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해 학생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발전을 꾀한다. 2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부천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직업계고 적정규모화 및 통폐합, 졸업생 진로설계 지원, 지역·학교 단위 재구조화해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7년이며,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인력양성 고도화 방안, 직업계고 교육환경 개선·적정규모 유지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우선 도교육청은 108개교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델학교는 하이테크 특성화고, 융합형 특성화고, 지연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블렌디드 특성화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하이테크 특성화고에서는 신(新) 산업분야를 고려해 학과 재구조화를 실시했으며,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융합형 특성화고에서는 인접지역 사업체의 수요에 맞춰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전공계열을 통합하는 등 교육유형을 전환한다.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에서는 전통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기반 산업, 지역특화 산업을 중점으로 인력을 육성한다. 블렌디드 특성화고에서는 온라인 중심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 중심 실습을 병행한다. 글로벌 특성화고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계 기업에 취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가 하나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제 경기도의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전국 유일의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구리농수산물공사가 2월 말 '구리도매시장 e몰'을 폐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리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입체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의 공식 폐쇄를 결정하고, 59개 입점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 트렌드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개설·운영한 지 7년 만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구리도매시장 공식 쇼핑몰’을 구축했다 오픈 이후 꾸준한 회원 증가와 함께 2021년엔 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2022년엔 e몰을 찾아준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만 명 회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한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2022년엔 매출목표인 8억 원 달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SNS 홍보, 라이브커머스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감소, 쇼핑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입점업체 수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등 비용 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하루아침에 쇼핑몰 폐쇄라는 날벼락을 맞은 입점업체들은 공사가 조변석개식 경영을 한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중도매인 A 씨는 "공사의 쇼핑몰 운영비용이 연간 1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된다.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조금 적자가 났다고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는 도매시장이라는 네임밸류와 소비자의 신뢰를 등에 없고 회원 확보 및 쇼핑몰 매출 증가를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복지부동 경영방식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의 대세로 정착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가정까지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결국 7년 만에 허구로 끝났다. 정부가 46억 원을 투자해 24시간 내내 전국 단위의 농축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 가락동에 문을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리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됐지만, 3%에 지나지 않았던 온라인 판매 점유율은 10%까지 올라가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상거래는 소량의 온라인 거래 후 대량의 오프라인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공사 측에 온라인 매출 부진으로 비치고, 실제 관리비·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온라인몰 폐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단체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공사 측은 2월 말 온라인 쇼핑몰 폐쇄 이후 운영을 위한 모든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일체를 중도매인 공동 법인에게 양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매인 공동법인이 쇼핑몰을 떠안더라도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구리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모두 살아남을 수 있도록 7월 출범이 예정인 구리상권활성화재단이 쇼핑몰을 이전받아 사이트 보완, 추세에 맞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황선홍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잠시 성인 대표팀을 지휘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황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강화위원 중 소속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 상무 감독을 제외하고 정해성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이 참석했다. 황 감독으로서는 잠시 ‘투잡’을 뛰게 됐다.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18∼26일) 치러지는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21·26일) 2연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지휘한다. 이후 그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치러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불확실성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80~90년대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시대 진입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1학기 늘봄학교를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깨고 각 학교에 늘봄을 ‘필수’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성과주의에 치우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 희망에 따라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며 미신청 학교에는 여건에 맞게 늘봄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신문이 입수한 도교육청 발 공문에 따르면, 늘봄 프로그램인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3주 이내(필수)’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간 운영’이라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늘봄학교를 신청한 975개교 외에 나머지 미신청교(35..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일주일째다. 사법 조치 등 정부의 강경대응 예고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임용을 포기하는 신규 인턴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신규 인턴들의 임용 포기 사례가 확인되며, 신규 인턴들의 수련이 예정된 대형병원들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규 인턴 18명 전원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인천세종병원도 신규 인턴 4명 중 3명이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신규 인턴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련의를 말한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대형병원들은 지난달까지 전반기 인턴 모집을 마쳤고, 3월부터 신규 인턴들의 수련이 예정돼 있다. 인천은 상급종합병원인 길..
정부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원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반도체 기업인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기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의 최선두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초 조성,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 아래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27일에 체결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계 일류 소부장, 팹리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총 24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중 19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협회 내 ‘AI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상반기 중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교육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배정 작업을 시작한다”며 “가급적이면 내달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들어오는 숫자를 바탕으로 정원 배분을 결정할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위원회 구성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내달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학장들은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대학별 정원 배분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요조사 기한을 요청하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 규모 등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2000명이 증원돼야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와 기초의학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들어오더라도 증원 인원과 기한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초 수요조사 당시에도 현재의 교수나 시설 규모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만 2000명이 넘었다”며 “이번에 내는 숫자가 지난번에 내는 숫자와 크게 다르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과 관련해 집단 유급 등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실장은 “본과 3, 4학년들은 벌써 개강한 곳도 있지만 예과는 다음 주부터 개강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한 시기”라며 “얼마만큼 개강을 연기할지는 대학이 판단할 것이고, 의료계와 대화가 원만하게 진전돼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