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로 학원보다 늘봄을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파주 동패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학원 가는 아이들이 늘봄을 와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안심한다”며 “그러려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간 확보 방안과 관련해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강사비가 부족하면 강사비를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이 학교 안 프로그램을 아파트 등 밖에서 진행해 분교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특히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이나..
인천도시공사(iH)의 서구 루원복합청사 이전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5일 iH에 따르면 인천시가 공공시설 재배치 방안으로 iH 청사를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루원복합청사는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이지만 당초 입주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9곳 중 인천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인천관광공사의 이전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iH를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검토 대상이 됐다. 하지만 iH 청사 이전에는 경제적인 제약이 따른다. iH는 청사 이전 비용으로 약 3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땅 값만 2000억 원, 건물을 짓는데는 1000억 원이 필요하다. iH는 부채비율 200%에서 겨우 벗어난 실정이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제도에 따라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하는데 iH의 2022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99%, 지난해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95%다. iH는 올해 부채비율 목표를 183%로 잡고, 지난해 대비 12%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 목표는 173%, 2026년 목표는 163%로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153%로 낮춰 iH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시가 루원복합청사로의 3000억 원 이전 비용을 모두 출자해 준다면 이전이 수월하겠지만 시도 여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결국 공사채 발행 등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셈이다. iH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면 오는 2027년 iH 재무구조는 부채 5조 3204억 원, 자본 3조 4846억 원에 부채비율 153%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3000억 원을 부채로 단순 가정해 추가하면 부채비율은 161%로 150%대 부채비율 달성이 불가능하다. iH는 차라리 땅 값이 보전되는 자체 사업지구로의 이전이라면 이전비용 절약과 사업지구 내 앵커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H는 현 청사인 남동구 만수동과 인접한 남동구 구월동의 구월2공공주택지구로의 이전을 대안으로 내놨다. iH 관계자는 “청사 매입을 이유로는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기에 이전 비용을 구하려면 자본을 움직여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분양 대금 등 자본을 활용한다면 현금유동성이 낮아져 다른 개발사업들의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정 부담이 없는 청사 이전이지만 루원복합청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재정 부담을 안고 매월 건물 임차료를 내는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 남동구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연면적 1만 4415.43㎡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사장 입구에서는 이동식 고압 살수 시설로 물을 뿌리고 있다. 대형 트럭 바퀴에 묻은 흙과 날림먼지를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흙탕물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까지 나오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변 상인 A씨는 “대형 트럭들이 들락날락하는 것도 힘든데 흙탕물까지 흘러나온다”며 “배수구가 막힐까 봐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주민 B씨는 “공사장에서 날림먼지를 잡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지만, 내부에서 해결되는 게..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지는데, 은행들의 금리 인상과 인터넷은행 '대출 환승'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7922억 원으로 전월 대비 4779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1월(2조 9048억 원)의 16%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주담대 또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36조 4995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1744억 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 1월(4조 4329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승률은 0.4%로 지난해 주담대가..
경기도 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80여 세대로 집계돼 주택시장 불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화성지역은 183세대로 가장 많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의 15.4%에 달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대는 총 1만 1363세대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7만 5438가구)까지 증가하다 3월 들어 7만 2104가구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12월(6만 2489가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1363가구로 전월(1만 857가구) 대비 4.7%(506가구) 늘었다. 이 중 경기도 내 준공 후 미분양 세대(민간부분)는 총 1182세대다. 지역별로는 화성 183세대, 용인 175세대, 부천 173세대, 남양주 158세대, 성남 88세대, 포천 84세대, 안양 79세대, 고양 74세대, 김포 23세대, 시흥 19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봉담지역은 동탄지역 등 상업과 교통편이 좋은 도시와 달리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덜 돼 있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 증가를 주택시장 불황의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건설업계 어려움, 주택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화성을 비롯한 용인, 부천, 남양주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미분양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제기한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곧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세금 폭탄’을 맞은 입주민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2차 피해로 약 7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매월 평균 30~6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분할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일도 벌어졌다. 더샵부평 입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인천시와 iH에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월요일은 보드게임, 화요일은 전래놀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꾸몄어요.” 봄기운이 완연한 4일, 경기도 내 늘봄학교 현장에는 입학식을 맞아 첫 등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행 첫날을 맞아 공개한 수원 능실초등학교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환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부터 도내 975개교에서 늘봄교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규수업 외 2시간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능실초 1층에 위치한 늘봄교실에서는 방과후교사가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3층에는 A·B반으로 분리된 늘봄교실 2곳이 존재했다. 이곳은 놀이와 교육,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다. A·B반 모두 ‘지역거점형 돌봄교실’로, 학교가 지역 심리센터 등 외부 기관에 프로그램 위탁을 맡겨 전문성 있는 강사가 수업을 지도한다. 그중 비교적 넓은 A반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전담 강사의 지도하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며 질서 있게 게임에 참여했다. B반의 경우 예절실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현재 능실초에서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놀이,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방과후, 돌봄 등 여러 늘봄 모델을 시행 중이다. 늘봄학교 신청 시 맞벌이가정과 조손가정 등 보육권장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능실초의 경우 교내 늘봄교실 3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역돌봄센터 등 4곳의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지역돌봄센터의 경우 타 학교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수요자가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지역돌봄센터 등에서도 늘봄 교육이 가능해 현재는 대기수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능실초 관계자는 “아이들의 수요를 맞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해 단 2시간이라도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늘봄학교 운영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기형 늘봄학교의 방향”이라며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및 공간 확보, 수요조사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신청이 4일 마감됐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이 신청 대상인 만큼 인천에 있는 의대 2곳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정원을 늘려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9일 전국 의대 40곳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를 이날 자정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전국 40곳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이 증원 신청 연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에 임의 증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대학 중 의대를 운영하는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2곳도 이날까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논의 끝..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7854명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이는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이 반 년 만에 37배 이상 급증하면서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등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7.7배 늘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추세대로 갈 경우 연간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