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로 인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이 올해보다 2배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기회소득 등과 관련된 예산이 담긴 내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이 경기도의회 심의 끝에 처리됐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2년 차 경기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 내년도 본예산 33조 8104억 원, 올해 제3회 추경 35조 9344억 원을 의결했다. 당초 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인 33조 7790억 원에서 314억 원, 추경은 35조 9174억 원에서 17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심의 막바지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원안대로 904억 원이 통과됐다. 당초 상임위는 국회의 정부 예산 편성 이후 예결위가 조정하는 것을 보충의견으로 내며 221억 원을 삭감했으나, 국회 예산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예결위는 해당 예산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렸다.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인 5대 기회 패키지 관련 예산은 총 1조 470억 원이 통과되면서 추진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등 기회사다리 사업에 1363억 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기회소득 사업에 547억 원이 편성됐다. 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66억 원 등 기회안전망 사업에 380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사업 육성 208억 원 등 기회발전소 사업에 3205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확대 147억 원 등 기회터전 사업에 1555억 원이 투입됐다. 김 지사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협치‧공론화에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사업에 3억 7000만 원이 확정됐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 A노선에 11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 원도 편성됐다. 여기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 4000만 원과 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다. 도 관계자는 “전임 지사 때도 지사 공약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90% 이상이 반영돼서 도에서도 획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공석이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관장이 공석이었던 도내 공공기관 14곳 중 8곳에 신임 기관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신임 기관장은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등 총 8명이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 진행 결과 적·부적합 판단 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돼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유일하게 채택되지 않은 안혜영..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은 경제도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OECD국가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문격차가 심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며 “비정규직 제로(Zero)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의 목소리와 덩치만 키웠다”며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설 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과 감염취약층 보호 필요 여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이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해제 시점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지표와 각 지표의 수준만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지표를 토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도 조정안에 넣어 함께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고양·부천·성남·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4개 지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타 경기지역 대비 4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면 동반 가치 상승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경기도에는 총 3만 2910가구가 일반 공급됐다. 이 중 22만 202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됐고, 평균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부천·성남·안양 지역은 1463가구 공급에 3만 4620건의 청약이 접수돼 2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급은 전체 4.4%에 불과하지만, 청약자수는 15.7%를 차지했다. 다른 경기지역 경쟁률은 5.9대 1로 4개 지역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이 49.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안양은 15.4대 1로 뒤를 이었다. 부천과 성남은 각각 9.7대 1, 3.5대 1을 기록했다. 군포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됐다고 분석한다. 신도시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실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11월 기준 1기 신도시 3.3㎡당 평균 매매가는 2566만 원으로 경기 평균(1892만 원) 대비 674만 원 높게 형성돼 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평촌의 3.3㎡당 시세가 2777만 원으로 안양 평균(2448만 원)보다 329만 원 높다. 일산과 중동도 각각 1973만 원, 1874만 원으로 고양, 부천 평균보다 276만 원, 24만 원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마냥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리모델링, 이사 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은 사실상 신도시 못지않은 정주 여건을 갖춘 데다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완료되면 동반 가치상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신규 분양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이달에는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안양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 신축사업을 통해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할 계획이다. 부천에서는 1월 괴안3D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쌍용건설이 759가구를, 2월 소사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일신건영이 75가구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에서는 1월 삼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계룡건설산업이 177가구를, 고양에서는 3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삼송 블록형 단독주택 107가구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부천시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지하층에 살던 모녀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80대 노인이 숨졌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분쯤 부천시 소사본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다. 이 불로 80대 A씨와 50대 B씨 모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장비 17대와 소방관 50여 명을 투입해 12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경기신문이 경기도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관련 기사 7월 25·26일자 1면, 7월 27일자 3면)한 이후에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 포천~화성 ‘8시간 반’…道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1년 후 ‘제자리걸음’ 앞서 경기신문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포천시에서 화성시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실험을 진행하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현실을 짚었다. 실험 결과 총 네 번의 환승을 거쳐 8시간반가량이 걸렸다. 실제 이동은 2시간정도고 나머지는 전화 등으로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차를 기다리는..
경기도가 5년 연속 고독사(孤獨死) 최다 발생 지역으로 조사된 가운데, 스마트한 고독사 예방안으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도입 확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7년부터 5년 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31%는 50대, 28.6%가 60대였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가 많지만 고독사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결과 도내에선 성남시만 선정됐다. 성남시는 사물인터넷(IoT) 사업, 기초수급자·고위험군 안부확인서..
‘새로운 빙속여제’ 김민선(23·의정부시청)이 월드컵 500m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5개 대회 연속 정상을 이어갔다. 김민선은 17일 캐나다 캘거리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36초96의 기록으로 다카기 미호(일본·37초26)와 에린 잭슨(미국·37초35)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세운 개인 최고기록(36초972)을 뛰어넘어선 김민선은 월드컵 4개 대회와 ISU 4대륙선수권대회까지 이번 시즌 열린 ISU 주최 국제대회에서 5회 연속 우승했다. 이날 9조 인코스에서 스타트를 끊은 김민선은 첫 100m를 전체 4위 기록인 10초46에 통과했다. 김민선은 이 구간을 가장 먼저 통과한 네덜란드 디오너 포스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