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6일 의정 브리핑을 열고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관련 기사=3월 5일자 9면, "구리시 축구인 뿔 났다"... 시민축구단 창단 조례 거부 시 시의장기 축구대회 "보이콧") 권 의장은 시의회가 축구단 창단에 회의적인 이유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모순과 'K4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설문조사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확한 시민의 의견 파악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가 발주한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K4의 운영 형태는 사단법인으로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다. 창단 비용은 첫해 14억 2800만 원이 들어가고, 이후 사무국 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분말형태 건강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분말형태 건강식품 30개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 14개 제품 모두 금속성 이물 기준인 10.0mg/kg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시는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도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진행했다. 금속성 이물은 분말‧가루‧환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에 떨어진 ‘세금 폭탄’을 수습하지 못했다. 6일 iH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전달받았다. 아직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다. iH는 오는 7일 실무회의를 열고 더샵부평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iH 관계자는 “기각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H가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더샵부평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약 70억 원의 2차 피해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행정적·법률적·금전적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적 교권보호에 나선다. 법률지원 시스템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강화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구제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안전을 보장한다. 6일 도교육청은 새학기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법률 등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운영한다. 또 교권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등을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교권침해 교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늘린다. 위로금 최대 50만 원 및 물품 파손비를 지급하고 치료비도 1인 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제공한다. 경호 서비스도 1명 당 최대 20회 신청할 수 있으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아울러 교사가 교권침해로 민·형사상 소송 시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민사소송 시에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시흥서 일어난 ‘학부모 교실 난동’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따라 ‘학교안전지킴이’를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학교 예산도 전년도 기준 약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증액한다.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시간을 늘려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하게 하고, 향후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끝으로 학부모 민원면담실은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사례분석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에 민원면담실이 설치된 곳은 597교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국민행동은 6일 오후 12시쯤 수원시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위안부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가 된 피해자는 없으며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한 ‘직업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행동의 입장이다. 집회에 참가한 서장호 한미동맹대표는 “일본군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한 사람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이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만든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이들이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가 아님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일반 매춘업소의 매춘부임에도 수원시는 위안부상(소녀상)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자 일장기와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수원시는 매춘부 장려도시냐?’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또 소녀상 뒤에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은 “이런 집회를 여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며 거세게 항의했다. 수원시민인 김민수 씨(30‧가명)는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집회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수원시민으로써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피력했다. 이하경 씨(42‧가명)는 “이 시대에 아직도 저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 비하발언이고 몰상식한 집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편파성 내용으로 자칫 잘못된 역사관이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민단체 ‘수원평화나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방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평화나비 관계자는 “인권 강사단 등을 활용해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학교들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행동의 활동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위안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고쳐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최다 업체가 참가를 신청하는 등 최대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주관하는 인터배터리 2024엔 역대 최대 규모인 18개국 579개 기업·기관들이 참여해 1896개의 부스를 꾸린다. 관람객 수도 지난해 기록을 넘겨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6만여 명이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찾은 데 이어 올해는 약 7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배터리 2024에서는 배터리 원재료부터 소재, 장비·시스템, 배터리 제조, 재사용·재활용까지 배터리 산업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신제품과 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가파른 농산물 가격 오름세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에 재진입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 폭도 4개월 만에 확대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를 기록하며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를 기록했다.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물가가 치솟으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잡음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차담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가 더 큰 역할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저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당이 처한 현실과 미래, 또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도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는 말씀도 나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도 나눴다”고 전했다. ‘더 큰 역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로서, 또 당의 중요한 자산으..
인천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 집’ 사업 시행사가 상환 만기일까지 PF대출금 2800억 원을 갚지 못했다. 결국 PF대출금은 부실 채권이 돼 누구나 집은 공매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최근 우선 수익자의 공매 취소 요청으로 공매가 일시 중단됐다. 현재 대출 금융사 단체인 대주단은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에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 중재안은 시행사가 앞으로 2주 안에 PF대출금과 시공사에 줘야하는 공사비까지 총 3450억 원 상환을 전제로 한다. 또 시행사와 조합 간 임대공급신고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당초 PF대출금 상환 기한은 지난해 11월 23일까지였다. 시행사는 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상환에 실패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10억 원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