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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배터리 관리시스템 손상으로 확인 어려워”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끝내 알 수 없었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화재 발생 이후 4개월여 간 총 3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영구적 손상을 이유로 데이터 추출에 실패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후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팩 아래쪽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손상되면서 불이 났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로 발화했을 수 있다고 봤다. 벤츠 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자체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리콜이 없없고, 중국 회사에서 배터리셀을 받아 자체 기술로 배터리팩을 제작한 뒤..
- 유지인
- 2024-1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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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주대모산성, 태봉 관련 목간 또다시 출토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 관련 목간 4점이 14차 발굴 조사 과정중에 성내 상단부 집수시설에서 출토되었다. 이번 발굴 조사에 출토된 목간은 총 4점으로 ‘태봉국 목간’이 출토됐던 성내 상단부의 같은 집수시설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봉국 목간’은 궁예(?~918)가 세운 나라인 태봉(후고구려) 유물의 최초 출토 사례로 국내 출토된 목간 가운데 최다면(最多面), 최다행(最多行), 123글자의 최다 글자 수로 구성되어 국내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바 있다. 이번 신 출토 목간 총 4점 가운데 2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이하 목간 1, 2) 하나의 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형식과 내용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자루 부분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고 칼 모양으로 다듬은 후 칼날 부분에 묵서하였다. 이..
- 이호민
- 2024-11-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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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엎친데 덮친격 경기형 과학고…반대 목소리 여전한데 1차 지정도 '논란'
경기형 과학고가 1단계 예비지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예정에 없던 '심층 질의' 단계를 심사과정에 추가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과학고 추가 설립을 두고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이라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평가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1단계 예비지정 단계에 심층 질의, 즉 면접 단계를 추가하며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심층 질의는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되며 설립·운영·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7명이 교육지원청,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세부 질의를 진행한다. 이에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1단계 예비지정 결과 발표는 12월 초로 연기됐다. 예비지정 연기에 따라 추후 2단계 특목고 지정 및 심의와 3단계 교육감 지정 및 고시도 연기, 약 2주 뒤로 모든 일정이..
- 박민정
- 2024-11-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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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눈과의 전쟁’ 선언…4가지 특별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 긴급대피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신속·선제적 제설작업 ▲경제활동 피해 소상공인 등 실태조사·지원방안 강구를 특별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설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제부터 눈과의 전쟁”이라며 이같은 4가지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눈이)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정을 아까지 말고 제설제,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일부 시장·군수와 31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용인시, 군포시, 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이천시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 피해 현황과 제설 상황 등을 확인했다. 도는 이날 김 지사 특별지사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를 취하고 인명사고를 사전에 막는다. 긴급대피 투입 비용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1일 숙박비 7만 원, 식비는 1식 9000원까지 지원한다. 또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등 사고 우려에 따라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에 나선다. 제설작업 완료 후에는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도부터 솔선해 시군 상황을 파악하고 모두 힘을 합쳐 도민 생명과 건강,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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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지주 이사회 만난 이복현 "단기성과에 치중해 내부통제 약화" 비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은행권에 단기성과주의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견고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국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그간 감독·검사과정에서 파악한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하고, 당면한 금융권의 현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이 중장기 경영전략이나 혁신에 대한 노력 없이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취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비용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왔다"며 "고객 보호와 내부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정주의로 인해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준법의식·신상필벌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 금융지주가 당면한 현안으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을 지목했다. 그는 "지주별 상황에 맞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함께 잠재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계획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돼야 한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잠재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위축에 대비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달라고도 했다.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 책임자인 지주 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회장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 지출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을 통한 자회사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의장들은 이같은 감독당국의 인식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4-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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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답 찾아가는 연극들…겨울 추천 연극 5편
27일부터 폭설이 내렸다. 기상 관측 이래 11월에 내린 가장 큰 눈이다. 예상치 못한 폭설에 사람들은 미끄러운 도로에 갇혔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자비없는 잔인한 계절 겨울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픈 시련의 시절과 닮았다. 큰 시련과 아픔을 마주한 고통스러운 삶의 이면에 자리잡은 아련함과 공허함. 문학과 예술 작품 속에 겨울에 얽힌 이야기가 유독 많은 이유도 겨울이 가진 정서가 단순히 정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삶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다양한 연극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묵직하게, 때로는 위트있게 인생을 고찰하는 겨울 개봉 연극 5편을 소개한다. ■테베랜드 아버지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마르틴, 마르틴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
- 고륜형
- 2024-11-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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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법’은 없지만…28일 본회의 여야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지만, 상설특검법 등이 28일 본회의에 오르며 여야의 대치전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이나 친인척 대상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총 7명)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해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1개씩 나눠 가지게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추진돼 온 것으로, ‘김건희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동행명령 의결 범위 확대·처벌 강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전부 28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이날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도 2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안 중 하나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당초 28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본회의로 미루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 배경에는 여당의 이탈표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선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4-11-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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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9부 능선 넘은 인천고등법원 설치…해사법원까지 이어질까?
고등법원 설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인천이 해사법원까지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18회 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인천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설치가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반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강국이지만 해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000~5000억 원의 비용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시는 국제성·접근성·신속성·현장성 등의 장점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에 속한 곽규택(국힘·부산서·동구)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법사위에 속한 인천 국회의원은 없다. 최근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 김교흥·배준영 의원 등이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21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해사법원 설치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올해 초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건의나 촉구대회 등도 열었다”며 “해사법원 설치는 고등법원 이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 2024-1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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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의회 정상화’ 합의…예산 심사 파란불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27일 ‘의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오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가진 직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도의회 국민의힘이 안건 의결 ‘보이콧’을 풀면서 상임위의 예산안·조례안 심의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 정상화를 전제로 총 일곱 가지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의회 여야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김진경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철회한 뒤, 경기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다음 달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보이콧 등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실시키로 했다. 네 번째론 도의회 내에 제12대 의회 개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의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시설관을 의원회관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키로 합의했다. 끝으로 도의회 여야는 의회 운영에 있어 사전 협의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편 지난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례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의회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한 도의회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 2024-1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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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특수교육 1년차 성과 100% 달성…'보편적 교육정책'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1차 년도인 2024년 목표한 사업을 100% 완수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7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교육 발표 이후 도교육청은 사업 1차 년도인 2024년 추진 사업 14개를 연차별 목표 100% 달성했다. 사업 분야는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제 신속대응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 제도화 4분야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을 증원해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지도사 200명을 증원, 1344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특수교육 협력강사 521명이 배치로 별도인력 지원도 이뤄졌다. 또 특수학급 에듀테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학교별 학생 특성에 맞는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교육정책에 '보편적 설계'를 도입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진형 새롬학교 교사는 "학생들 95% 이상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 지원으로 새로운 경험을 넘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며 "도교육청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생생한 현장 사례를 전했다. 도교육청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며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수교육은 가정,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특수교육 현장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기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4-11-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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