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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 숨통 트이나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가 올해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데다 지방채 일부를 제외한 빚도 다 갚았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도특별회계는 3169억 2950만 7000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2619억 8264만 4000원에 비해 549억 4686만 3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2차 추경 예산액인 2908억 693만 8000원 보다는 261억 2256만 9000원 늘었다. 증가의 주된 이유는 국비 보조금 상승이다. 올해 반영된 환경부의 국비 보조금은 516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5억 5300만 원에 비해 350억 9200만 원 가량 늘었다. 국비 보조금은 올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확충사업, 섬 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등에 투입된다..
- 유정희 기자
- 2024-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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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의협, 의료계 대표성 갖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모아 중지를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의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선 “보건의..
- 이근 기자
- 2024-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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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면받는 車보험 비교 플랫폼...발목 잡는 '수수료'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한 비교·추천 플랫폼이 출시된 지 한 달 가량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플랫폼을 통해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입될 예정인 다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흥행 여부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한 달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2만 명, 계약 체결 건수는 약 6100건이다. 전체 이용자 중 5% 남짓만이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이 부진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현재 플랫폼을 통한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지불하는 수수료..
- 고현솔 기자
- 2024-0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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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농수산물공사 상인들 몰래 쇼핑몰 폐쇄 추진...경영방식 도덕성 논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 입점업체 쇼핑몰 폐쇄를 상인들 몰래 추진하다 들통이 난 것으로 드러나 공사 운영방식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2월 말 온라인 쇼핑몰의 공식 폐쇄를 확정하고, 구리도매시장 내 59개 입점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관련 기사=2월 28일자 9면, 구리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2월 말 폐쇄... 입점업체 중도매인 "날벼락") 중도매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우연히 쇼핑몰 관리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었다. 중도매인들의 생계수단인 쇼핑몰을 폐쇄하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자신들과 상의를 했어야 했다. 토론 과정 한 번 거치지 않았다”며 상도의를 문제 삼았다. 중도매인 B 씨는 “지난 연말연시 선진 유통시설을 견학한다며 공사 간부와 실무진들이 줄줄이 해외출장을 두 번이나 다녀왔는..
- 신소형 기자
- 202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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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에 없던 체육공원…7월 착공 예정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기다리던 체육공원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다. 검단신도시 체육공원(1호)은 아라꿈유치원 인근(서구 당하동 626-1)에 있다. 기존 근린공원에서 체육관 설립이 계획이 더해지면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2만 931㎡ 크기로 지어지며 축구장 1면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오는 4월 공사 발주, 7월 착공 예정이다. 신동근(민주·서구을) 의원은 28일 오후 검단신도시 체육공원 및 수변공원 등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는 신 의원, 송승환 서구의원, 지역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 등은 체육공원(1호) 부지에서 LH 관계자에게 체육공원 및 수변공원 등 관련 설명을 들었다. 수변공원의 경우 족구장 2면과 테니스장 2면이 설계돼 신도시 지역 체육동호인들의 호응이 클 전망이다. 박병빈 인천검단신도시총연합회장은 “검단신도시에는 공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없다”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져 우범화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법원 옆 수변공원도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송승환 서구의원은 “원래 근린공원이 만들어질 계획이었지만, 2021년부터 주민들의 요청으로 축구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서 체육공원이 됐고, 축구장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주민들이 산책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은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검단신도시 체육공원과 수변공원은 단순 공원시설이 아닌 체육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서구·검단을 위해 조속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누구보다 서구와 검단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검단을 위해 멈춤 없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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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대체매립지·자체매립지, 도대체 뭐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책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근데 국감 한 달 뒤 발표한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는 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인천시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2025년 종료를 전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면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때문에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명시했다. 국감에서의 유 시장 답변과 다르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4매립장에 수도권 야생생태체험장, 제3-2매립장에 스마트팜, 제3-1매립장에 드림파크 사계절 생태공원, 제2매립장에 UAM시험단지·환경이벤트단지·스포츠&레크레이션 공원, 오류동 1799(가지번) 일원에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럴싸한 계획이지만 선행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유 시장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최종 합의에서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을 인천시에 양도키로 했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사용종료 직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환경부가 면허권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득하면 인천시에 양여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명시, 2025년 종료 후 수도권매립지 땅은 인천시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땅은 종료 뒤 준공처리 과정을 거쳐 지번이 나오게 된다. 소유권이 인천시에 넘어오게 되는 땅은 1636만 3184㎡다. 송도국제도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까지 갈 길이 멀다. 면허권 양도의 선제 사항인 관할권 이관마저도 쉽지만은 않다. 현재 환경부에 있는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공용 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면허권 지분 결정, 준공처리, 면허권 이관을 위해 서울시·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인천시가 미래 청사진만 강조했을 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안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은 민선 7기에 추진됐고, 현재 민선 8기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왜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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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현진 국힘 의원 피습한 10대…‘관심끌기’ 위한 범행 잠정 결론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 관련 피의자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동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거..
- 박진석 기자
- 202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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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고압선 전자파와의 불편한 동거’…주민 반대에도 재개된 특고압선 공사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특고압선 매설을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갈산동 이안아파트 입주민들은 27일 오전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입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고압선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특고압선은 부평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될 데이터센터 2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선로다. ‘에스이엘투(SEL2)’와 부평아이디씨(IDC)는 청천동 422번지와 청천동 414-2번지에 설치된다. 이에 갈산변전소에서 특고압선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는 154㎸ 전압의 지중선로로 설치되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해 8월 특고압선 설치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아파트와 불과 20m 떨어진 곳에 15만 4000V의 특고압선 지중선로가 매설되고 있다”며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특고압선을 매설하는 등 이를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특고압선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부 주민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처음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인 줄 알고 있었다”며 “특고압선 공사를 한다는 걸 아는 건 입주민 대표와 동대표들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에서 98%의 반대가 나왔다.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은 부평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구가 지난 16일부터 시행사에 공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주민 반발이 극심해졌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난 8월 갈산동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시행사에서 계속해서 공사재개를 요청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안아파트 특고압 주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부평구청 담당자 및 회사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2-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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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처, 서이초·최윤종 사건 교사들 ‘순직 인정’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에게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준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전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
- 이보현 기자
- 2024-0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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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 힘입어 급속 성장한 인터넷은행...포용금융은 과제로
인터넷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산과 함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권의 '게임체인저'로 도약하고 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하며 시중은행을 밀어내는 추세다. 하지만 설립 목표 중 하나인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케이뱅크의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케이뱅크의 일평균 신규 고객은 지난해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인터넷은행의 낮은 금리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도 지난달 고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 23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객 수는 여·수신 잔액 증가로 이어지며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모임통장, 2%대 수시입출금 예금, ATM 수수료 100% 면제 등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확대된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내세우며 승기를 잡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달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5722억 원으로 5대 은행보다 약 2500억 원 많다. 저원가성 예금 부문에서도 시중은행을 제쳤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저원가성 예금은 5조 6870억 원 늘었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저원가성 예금은 7조 5430억 원 감소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의 시도는 시중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초기부터 시행해 온 이체수수료,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이미 시중은행으로 확산됐고, 토스뱅크가 '환전수수료 평생 무료'를 선언하며 외화통장을 출시하자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에 이어 상품·서비스 경쟁까지 인터넷은행에서 시작된 혁신 시도에 시중은행들이 등 떠밀리듯 참전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대형 메기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터넷은행들이 혁신 상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새로운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취득한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펀드 판매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금과 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목표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과 관련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 중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카 카오뱅크 뿐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의 빠른 성장으로 기존 은행도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면서 온라인 비대면 은행 거래가 주요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 성장세에 걸맞게 포용금융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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