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에서 원작자 동의 없이 2차 저작물을 제작해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출판업계에 따르면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은 소속 작품인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가 작가나 출판사의 허가 없이 고양문화재단 주관, 용인문화재단 주최 연극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10월 17일 알았다. 이에 다음 날인 18일 제작·극단 측에 항의와 함께 ‘계약 조건’ 전달을 요청했다. 이후 공연 4일 전인 11월 29일 극단 측 계약 조건을 최종 수령했고 그제야 저작권자인 손 작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즉 출판사는 재단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저작물을 극화한 것에 항의를 하고 최종 계약 조건을 수령한 뒤에야 저작권자에게 알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창비는 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적 저작물 관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간과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손 작가에게 사과했다. 1990년대 한국 만화 대표작으로 꼽히는 ‘검정고무신’도 2차 저작물 작성권 문제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20년 6월 한국만화가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정고무신’의 창작자들이 작품의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2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올해 10월 ‘검정고무신’ 극장판 2편이 개봉하자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극장판 1편처럼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가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원작자인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벌이고 있는 일”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출판사·제작사인 형설앤은 반박했고 결국 이들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작가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출판사에서 되려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판물 사업 관련 모든 계약이 출판사와 작가 개인 간 계약으로 상이한데다, 표준계약서를 두고도 양측의 간극이 커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 관계자 A씨는 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 계약할 때 영화화·해외 수출 등 2차 저작물 작성을 출판사에 위임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출판사는 2차 저작에 대해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묻고 진행하기도 하고 진행한 뒤 통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여러 출판 단체들이 모여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규정돼 있다”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들(2차 저작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출판계가 내놓은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권과 관련해 수익 배분을 정한 뒤 출판사에 ‘위임’ 하는 등 협의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반면,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후 작가나 단체들은 출판계의 표준계약서에 반발을, 출판계는 정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등 서로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저작권 전문가이자 출판 평론가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한테만 있는, 출판권보다 훨씬 더 큰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출판사가 출판권에 파생하는 다른 권리를 관행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해 문제가 생겼다”라며 “출판사는 저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쪽으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내년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져 이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엔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세 가지가 혼용돼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각자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로, 새해가 지나면 모두가 똑같이 한 살을 먹는 것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금·의료·복지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에선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더해 일상에선 대부분이 ‘만 나이’와 최대 2살 차이 나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누리꾼들은 여러 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두고 혼란이 정리될 것 같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이미 맺어온 관계와 호칭 등이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 적응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나이의 학생들이 ‘형·동생’하며 한 교실에서 지내다 생일이 지나면 ‘동갑내기 친구’가 되는 등 다소 어색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각각의 시기에 적절하게 완충하는 시스템(체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바라봤다. 같은 학년 내 나이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있을 순 있으나 같은 학년·학번 등 서로를 수용하는 ‘코호트(동일 집단)’ 개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이나 혼란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한국 나이에서는 문화적으로 나이에 따른 위계 개념이 같이 따라가지만 만 나이에선 그런 개념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거기에 걸맞는 문화가 또 같이 올 것”이라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을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백 청장은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이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해서라고 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국민의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첫 출범했다. ‘국민공감’은 표면적으론 특정 계파와 전혀 관계없는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내년 2월 말∼3월 초로 시점이 가닥이 잡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공감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윤핵관’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이 간사다.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순수 플랫폼 모임”이라며 “(공부모임이)계파모임 등 다른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핵관 브라더스’로 알려진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석해 그간 일었던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앞서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한 국민공감의 전신인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는 당초 지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계파 권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출범식 참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장 의원은 오랜 기간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동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와 장 의원의 관계에 대해 과도한 해석과 추측이 있어 왔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의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공감에 대해 “그때는 순수 공부모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색깔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지나고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을 보면 계파를 형성하거나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다. 순수 공부모임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론에 대해선 “한 장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장관직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며 일축했다. 권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도권 그다음에 2030세대, 중도 지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 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첫 공부모임에서는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민공감은 2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오는 21일 모임에서는 김태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토지를 분양한 후 지가 상승분 편취를 목적으로 주택 공사를 미루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시행사 때문에 십수 명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단독주택단지를 짓겠다며 10여 명에게 분양을 받았다. 해당 주택단지는 고매동 365-59, 365-56 등 총 10필지로 전체 대지면적 약 3828㎡ 규모다. 분양계획서상 입주 예정 시기는 지난해 10월이지만 9월 중순 지하 1층 골조공사만 진행된 뒤 1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집까지 팔아 전 재산을 들여 분양받았다가 입주 지연으로 월셋방을 전전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A씨는 B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분양받을 당시 분양가는 한 세대당 약 9억 원이었으나 현재 지가가 상승해 13억 원 정도로 올랐다”며 “시행사는 현재 분양자들을 모두 내쫒고 오른 가격으로 새로운 분양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다”고 했다. A씨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B시행사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인 바 있어서다.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2018년 같은 필지에 16명과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필지의 땅값이 오르자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분양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강요해 계약을 해지한 뒤, 현재 분양자들과 계약을 맺었다. B시행사는 이 수법으로 평당 약 440만 원, 총 5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또 다른 단독주택단지에서도 같은 수법이 벌어지고 있다. C시행사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376번지에 26세대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겠다며 분양자 26명과 총 180억 원의 분양 계약를 체결했다. 입주 예정일은 지난 8월이나 현재까지 기초 토목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분양자들은 미리 토지 대금을 지급했지만 입주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C시행사는 인근 모현읍 오산리 377-2번지에도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한다며 16세대 규모로 130억 원대의 분양을 진행 중인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B시행사와 C시행사는 별개의 회사지만 대표이사, 회사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동일해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시행사 측 관계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으나 해당 단독주택단지는 법률상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불법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개인과 개인 간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기관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중국의 부동산 기업 ‘푸리(R&F Properties)’의 증손자 회사 격인 알앤에프코리아가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산 미단시티 땅을 팔아 14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냈다. 푸리의 또 다른 회사 알에프케이알(RFKR)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은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지만, 푸리는 결국 땅장사로 이득을 봤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알앤에프코리아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2단계 사업 예정지(5만 805㎡)를 지난 8월 1176억 원에 팔았다. 알앤에프코리아는 푸리 영국법인의 자회사로 최상위 지배기업은 중국 광저우 푸리다.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RFKR도 영국법인(RFKR)과 푸리 홍콩법인을 거쳐 광저우 푸리로 이어진다. 가장 최근에 팔린 2단계 사업지는 현재 유치권이 걸려 공사가 중단된 미단시티 복합리조..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약 3년에 걸쳐 여행가방과 김치통에 넣어 유기한 친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 씨(34)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 씨(29)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 씨는 2019년 8월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두고 외출하고, 딸이 숨지기 1주 전부터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 평택의 자택에서 딸이 숨진 뒤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옥상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딸이 숨진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자 양육수당 약 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김포시는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통(通)하는 김포’로 정했다. 특히 이는 시민과의 약속 소통과 신뢰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가을 끝자락에 접어들기도 무섭게 본격적인 동장군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초 각종 개발 현장과 농작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 김병수 시장이 잰걸음을 보이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실제 12월 들어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 특보가 내려졌고, 아침 최저기온도 전국은 13~1도를 보이며 매서운 추위를 실감케 했다. 김 시장은 이런 추위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더불어 각 읍면 단위 주민들에게 농작물 냉해 피해와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 보온조치에 특히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에 브레이크 제어장치로 출근시간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시켰던 김포 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한 김 시장은 잦은 운행 장애로 인해 시민들의 열차·승강장 혼잡상황이 가중됐고 이는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객 불편이라는 결과가 됐다”라며 골드라인 직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했다. 그는 연장 선상으로 김포 교통 개선을 위해 ▲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배차 간격 30% 단축 추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김포시·서울시·강서구)’ 등에도 박차를 가했다. - 김포시 겨울철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총력 김병수 시장의 안전 행보와 발맞춰 시 건축과는 최근 전체면적 50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와 건축·건축시공·건설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등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보도 선보였다. 김 시장과 함께 점검에 나선시 역시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공사장 관련 신속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고가 없는 김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 사인 간 안전점검제 시행을 벌이는 김포시는 사인 간 재해 위협요소 대응을 위한 ‘맞춤형 안전점검제’다. 이런 맞춤형 안전점검제란 사인 간 문제로 사각에 놓여있는 시민 재해위협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조치뿐 아니라 안전조치 완료 시까지 이행자에 안전절차 및 기술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선 8기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제도다. 따라서 맞춤형 안전점검제를 통해 그동안 행정청의 중립 자세 요구에 대한 한계로 시민 생활권 곳곳에 자리 잡은 재해 위협요소가 조기에 제거돼 안전도시환경 구축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다. - 테슬라·SK에 손짓하는 김포시 김포시 대곶면 일원에 친환경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한 김포시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UAM 조례’를 제정, ‘대곶면 친환경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인 ‘김포한강 2지구 콤팩트 시(신도시)와 호흡하는 기획안으로, 김포를 미래산업 첨단지구로 발돋움시킬 촉매제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대곶면 친환경 연구개발 비전은 콤팩트 시와 함께 글로벌 미래산업을 선도할 연구부지에 들어설 국내외 대기업을 신속히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2023년 1월부터 ▲사업성 확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친환경 이동성(UAM, 전기차, 수소차 관련) ▲지능형 로봇 ▲첨단소재 부품(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도모)을 중점으로 한 ‘탈 탄소화 녹색산업’ 계획이 비전 안에 담겨 있어 놓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다. 지금껏 대곶면 일원에 ‘주택·공장 등 혼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늘 큰 문제가 되어 온 만큼, 계획대로 이뤄지면 지역 현안을 해결할 대책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김포가 갖춘 지리적 강점도 해당 비전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김포한강 2 콤팩트 시)로 지목받은 김포는 ▲공항(김포·인천) ▲GTX(장기역) ▲도시철도(서울 지하철 5호선 신설) ▲고속도로 나들목 및 한강 변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 연장 선상으로 ‘대곶 친환경 R&D’는 김병수 시장의 ▲국제연구산업단지 및 국제신생기업 밸리 조성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추진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김 시장은 “김포는 미래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도시”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미래산업을 발굴·유치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면담 당시 테슬라가 연간 약 200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아시아 제2 공장(기가 팩토리)건립을 검토 중임을 공유했다. 테슬라와 전기차 사업 경쟁을 벌이는 포드 역시 ‘전기차 사업 분사’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SK·한화·현대차 등이 전기차를 비롯한 UAM 등 미래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대곶 친환경 연구·개발 비전은 미래산업을 이끌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끈 매개체인 셈이다. -자치단체 경쟁력평가 5위 ‘2022 한국 지방 자치경쟁력평가’에서 75개 시 중 김포시가 종합경쟁력 5위에 올라서는 귀염을 보였다, 특히 경영성과부문에서 3위를 달성한 것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한 시민과 청렴한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먼저 김포시가 지방 자치경쟁력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순위에 오른 배경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합의 ▲김포한강 2 콤팩트 시(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회장 도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부회장 도시 등 교통·복지·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시정 행보를 꼽았다. 따라서 이는 김포가 70만 미래도시로서 발돋움한 준비에 한창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김포는 경기도와 협업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 김포는 지난 9월 2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 도시로 선출돼 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부회장 도시에 지난 8월 8일 선출돼 ‘해당 지역 발전 및 문화 경쟁력 강화’ 로드맵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조만간 눈여겨 볼만한 김포시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수원특례시는 스포츠의 힘을 시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수원특례시의 구상을 확인해 본다. ◇ 수원의 첫 공공 아이스링크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 지난 1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연면적 1만 2652.55㎡ 규모로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30mX60m 규모의 아이스링크 1면과 50m 길이의 10개 레인의 수영장을, 2층은 빙상장과 수영장을 볼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췄다. 아이스링크를 갖춘 대규모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결성되자 수원시는 전격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다. 또 동계스포츠 육성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교복합체육시설 내에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를 전용 훈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광교개발이익금과 시비 등 550억 원을 투입해 공사가 진행돼 4년여 만에 문을 열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다. 덕분에 수원시는 앞으로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났다. 내년 4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도시가 된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은 시·도 연맹 주최·주관 선발대회, 도민체전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인 3급 규모다. 오는 11일 제33회 수원특례시장배 수영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26년까지 체육시설 22곳 확충하는 체육특례시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은 수원시가 오는 2026년까지 민선8기 기간 내에 총 22곳의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의 신호탄이다. 수원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야구와 축구 등 인기종목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난다. 인조잔디를 갖춘 축구장은 6곳이 더 생긴다. 첫 대상지로 장안구 동남보건대학교 모래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권선구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에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내년 말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수원시는 활용도가 낮은 도시공원이나 시유지 등의 유휴공간을 찾아 맞춤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인조잔디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후보지를 모색하고, 생활체육 기반 시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절히 안배할 계획이다. 야구장도 5면 더 조성된다. 현재 수원시에서 이용 가능한 야구장 5면이 4년 내에 2배로 늘어난다. 일반 야구장, 리틀야구장, 실내연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야구장이 조성된다. 권선구 호매실동에 조성 중인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구장을 갖춘 야구장이 그 첫 주자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새 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공간을 늘리며 야구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다채롭게 모색할 예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도시 수원시는 축구와 야구 등 인기 종목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기대를 모은다. 파크골프는 최근 시니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다. 수원시에는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호회 등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는 2025년까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100세 시대를 맞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도 구상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접하기 용이한 스포츠 종목에 맞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2025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뿐만 아니라 실내배드민턴장 3곳을 건립해 총 22면의 경기장이 확충된다. 이미 영흥체육관 내 7개면은 지난 8월 조성이 완료됐고, 일월공원 내 배드민턴장 신축과 올림픽공원 내 배드민턴장 재건축 등으로 2025년 말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즐길 곳이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망포복합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이 조성되며,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으로 족구장과 야구장 등의 노후된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4년간 22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총 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시는 국도비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시예산 투입을 260억 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 만든다 수원시의 체육시설 기반 시설 확충에는 종합운동장에 스포츠·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포함된다. 인덕원~동탄선과 신분당선의 개발로 잠재력이 높아진 종합운동장의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 체육시설을 새 단장하고 적절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스포츠 단지 기능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와 상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 이 일대가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을 계기로 북수원 권역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진행 중인 기획연구를 올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수원시를 스포츠 혁신도시, 수원형 스포츠특례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일부 예산을 제3회 추경에 다시 포함시켰는데 도의회 양당이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회 추경보다 2395억 원 증액된 총 35조 9174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편성, 전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10억 5000만 원), 버스 유류비 지원비(40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18억 원) 등 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일부 예산을 다시 넣었다. 재편성된 예산을 놓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요 이상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국민의힘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버스 유류비 지원에는 같은 뜻을 밝혔다. 김성수(국힘‧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