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를 비롯해 최근 인천에서 가짜 경찰 제복을 입은 사칭범이 검거되는 등 경찰·소방관 ‘코스프레(분장 놀이)’가 일반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의상 판매 단속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신문이 일부 전자 상거래와 중고거래 플랫폼(거래터)을 확인한 결과, 코스프레를 위한 경찰·소방관 제복과 수갑 등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10·29 참사’ 당시 ’실제 경찰을 핼러윈 코스프레한 사람으로 착각해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대다수의 플랫폼에서 해당 의상 판매를 중단했지만,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날에는 인천의 한 길가에서 가짜 경찰 제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삼단봉과 호루라기 등을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 관련 물품을 노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경찰 제복이나 (유사)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 심지어는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조차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계법령에 명확히 ‘불법’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코스프레 의상의 판매·대여·소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미비한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기에 철저한 단속 및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행정학과 A 교수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복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경찰의 직무를 상징한다”며 “혹여 그로 인한 혼란이 조금이라도 초래된다면 그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이나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게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다니는 건 현행법을 어기는 사항이고 입고 다니면서 경찰 행세를 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된다"며 “판매되고 있는 부분도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사전 안내 및 최소한의 제한만 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 코스프레 용으로 판매되는 의상이 실제 제복의 색상·생김새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복을 완전히 똑같이 베껴서 입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 규정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 측면에서 유사 복장은 할 수 있게 해주되, 질서 유지 정도에 따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출범 40년을 맞은 올해 프로야구에서는 진기록이 나왔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SSG 랜더스가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도 챔피언에 오르며 퍼펙트 우승을 달성했다. SSG는 8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쏠(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7전 4승제) 6차전에서 키움 히어로즈에 4-3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창단 2년 만에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린 SSG는 전신인 SK 와이번스 시절을 포함해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KS 5차전을 앞두고 SSG와 재계약을 마친 김원형 감독은 SSG에게 KS 우승컵을 안겨줬다. 반면 키움은 2014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KS 우승에 도전했지만 준우승에 그쳤다. 정규시즌 3위 키움이 KS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 상위 5개 팀의 최종 순위는 SSG-키움-LG 트윈스-kt 위즈-KIA 타이거즈 순이 됐다.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팀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임명하고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두산 베어스는 김태형 감독과 작별하고 사령탑에 이승엽 감독을 선임했고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 NC 다이노스 강인권 감독 대행은 각각 정식 감독으로 임명됐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LG는 류지현 감독을 대신해 염경엽 KBO 기술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또한 키움을 한국시리즈 준우승으로 이끈 홍원기 감독은 3년 간 14억원에 재계약했다.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도 있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국민타자’ 이승엽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후반기에 은퇴 투어를 하며 야구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에서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구단의 우승을 위해 경쟁을 펼쳤다면 다가오는 스토브리그에서는 각 구단의 프런트들이 선수 영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샐러리캡(총연봉 상한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올해 FA시장은 실력있는 포수들이 쏟아져 나온다. NC의 ‘핵심’ 양의지, KIA 박동원, LG 유강남, 두산 박세혁 등 모두 소속 구단에서 대체 불가 평가를 받던 선수들이다. NC, KIA, LG, 두산은 이들을 붙잡거나 대체할 주전급 포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머니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주전 유격수 심우준이 곧 입대를 앞두고 있어 NC의 노진혁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 노진혁은 타 구단의 참전 여부에 따라 몸값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kt는 트레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브리그에서 주전급 내야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3일 FA 자격 취득 선수를 공시할 예정이며 FA는 공시한 다음 날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다. 샐러리캡이 적용되는 올해 FA 시장의 상한액은 KBO가 정한다. 상한액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 구단 소속 선수(신인 및 외국인 선수 제외) 중 연봉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 연평균 금액이다. 이 금액을 1회 초과하는 구단은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KBO에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또한 차기 신인 트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한편 내년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강철 kt 감독은 이번 대회 목표인 4강 달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일본과 호주, 중국, 체코와 함께 B조에 편성성 우리나라는 내년 3월 9일 일본 도쿄돔에서 호주와 1차전을 치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3개월째 공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임 사장은 이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3일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신임 사장 후보를 놓고 검증에 돌입했다. 김현준 전 사장이 지난 8월 자진 사퇴하자 LH는 9월 신임 사장 공모에 착수한 바 있다. 임추위는 3배수로 신임 사장을 추천했고 이 중 이 전 사장과 박 전 청장이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공모에 나서지 않았다. 이한준 전 사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한앙대 도시공학과와 홍익대 교통계획학 석사와 도시계획학 박사를 전공한 교통 전문가다. 교통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08~2011년 GH 사장을 지내면서 광교신도시 개발을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설계에 참여한 캠프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주된 경력은 교통분야로 국토 및 토지 등 LH 업무 분야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 전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학성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국토도시실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쳤다. 국토 분야 업무에는 정통하지만, LH에서 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도 나온다. 공운위에서 통과된 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거쳐 윤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새 사장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클래식 음악’이라는 무거운 이름이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문외한인 기자에게는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고전 음악’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왠지 가볍게 느껴진다. ‘클래식 음악’이라는 칭호는 발표 당시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이 흘러도 그 가치와 생명력이 빛을 잃지 않기에 얻을 수 있는 칭호이다. 여기에 ‘클래식 음악’이 가지는 아이러니가 있다. ‘클래식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외한에게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진입장벽이 되어 나타난다. 100년 전, 길게는 수백년 전 음악을 이해해보라는, 듣고 감동을 느껴보라는 주문은 어쩌면 문화적 폭력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시와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소위 콘텍스트(Context)가 변한..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문화운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현대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김정헌(金正憲, 1946~) 작가를,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70년대 활동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안미희)의 경기라키비움 ‘김정헌: 소위 잡초에 대하여’다. 전시는 그동안 경기미술의 정립을 위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던 경기도미술관이 처음 시도하는 신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명 ‘라키비움’(Larchiveum)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미술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합성어다. 경기라키비움은 작품을 하나의 완결된 절대적 가치로 보던 해석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의 전 생애를 구성하는 활동의 결과로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데, 첫 주..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하자 일선 소방관들이 공분하고 나섰다. 특수본은 7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경우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구급차보다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판단했다. 이 사실을 접한 소방 관계자들은 최 서장을 입건한 특수본을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참사 당시 인근에서 환자가 발생해 구급차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용산소방서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사 당일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용산소방서는 사고 대비를 위해 이태원 인근에 구급차를 대기시켰다. 그러나 이태원역에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발생해 이송에 나섰고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최 서장을 입건한 특수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이 최 서장을 입건해 이번 참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 소속의 한 소방공무원은 “사고현장에 다른 관할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찰과 정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소방당국에 떠넘기려는 행태로 보인다” 설명했다. 최 서장 입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새벽까지 현장 지휘한 최 서장을 왜 입건하나”, “최일선에서 고생했는데 죄를 씌우고 있다”, “정부가 생사람 잡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등 게시글들이 연일 게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를 맞아 행정의 전반에 경청의 자세를 더하고 있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을 내세우며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시정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 이재준 시장, 시민과 소통에 방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뒀다. 대표적 사업이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다. 시장 취임 직후 수원지역 4개 구와 44개 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4260명이 참여했다. 주요 참석자는 구와 동에서 활동하는 각종 주민단체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학교·기관·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우리동네’를 살아가는 주민이었다. 이 자리에서 시장과 시민들은 직접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시정 구상을 설명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가감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시민들과의 대화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오갔다.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복합 상영관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전시 복합 산업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동별로도 3~5개 정도의 관심 사업들의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수원을 체감하도록 시도했다. 주민들도 적극 건의사항과 의견을 개진했다. 총 48회 진행된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에서 접수된 시민 건의사항은 248건에 달한다. 동마다 공통적으로 구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동 청사 확충 요구가 이어졌다. 노후된 건축물 정비와 통학로 개선, 경로당 등 노인 지원 방안도 단골 건의사항이었다. 특히 지역 내 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각급 학교장들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 돌봄 등 학교 행정과 기초 행정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민들의 건의사항 중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되기도 했다. 도로 포장, 보안등 설치 등 사소하지만 생활편의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원들이 현장에서 시장 지시로 해결됐다. 일례로 지난 9월 중순 완료된 일월공원 화장실 출입구 개선사업의 경우 한달여만에 처리가 완료됐다. 지난 7월 말 율천동 시민과의 만남에서 한 주민이 “화장실의 출입구가 남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 반대 방향으로 분리해 달라”고 한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 ‘우리 동네 이 반장’ 자처한 이재준 시장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소통을 책임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와 동에서 청취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현장시장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 어디든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형 버스가 투입돼 운영한다. 이 버스 외관에는 ‘우리 동네 이반장이 간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재준 시장’이 ‘우리 동네 이반장’이 되어 주민의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버스를 타고 현장에 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수원특례시의 첫 번째 현장시장실이 열리는 장소는 ‘지동’이다. 9일 오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실·국장·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해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 지동 방문 당시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로드체킹 제안이 성사된 것이다.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와 문화재보호구역 복원정비사업 부지가 인접한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과 환경 등 주민불편사항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후로도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에서 수집된 시민들의 건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과 행정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듣고 해결하는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 혁신행정이 시민행복의 열쇠다 수원이야기 외에도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한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과 3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행정 혁신 방안이 ‘민선8기 수원시정 4개년 계획’에 포함돼 소통행정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처럼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다원화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말 조직개편에서 시민협력국을 신설해 핵심 정책 추진 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협치, 주민자치, 민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던 시민개방형 민원실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베테랑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사업부서와 문제 해결에 나서는 종합민원행정을 펼쳐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 좋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역점적으로 계획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정책참여 플랫폼 ‘(가칭) 누구나 시장’이 시민들의 손 안에서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시민 맞춤형 정책 시대를 열 전망이다. 혁신행정의 두 번째 방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의 실현이다. 마을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마을리빙랩’을 운영하고, ‘마을지원관’을 채용해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 편의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확대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혁신행정 구상에 포함된다. 공공체육시설 효율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경우 구와 동으로 권한을 위임해 행정구 혁신도 이룬다. 마을변호사 확대 공공기관 혁신 등도 시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시정의 해답은 오로지 시민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많이 찾아가고 귀담아 시정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시민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의를 실현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멀티플렉스(multiplex) → 복합 상영관 * 마이스(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MICE)) → 전시 복합 산업 (원문)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멀티플렉스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고쳐 쓴 문장) 이 시장은 장안구에서 수원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스포츠 복합 상영관 구상을, 권선구에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서수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다. (원문)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마이스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고쳐 쓴 문장) 영통구에서는 미래교육혁신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팔달구 주민들에게는 전시 복합 산업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인도와 만나는 인천의 일부 고속도로 출입구가 보행 안전 사각에 놓여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창 퇴근 시간을 맞은 지난 7일 오후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IC 출구에서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어 이 길을 건너야 하는 행인들은 ‘쌩’ 달리는 멈춰세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 황색 경보신호등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결국 뒷차의 경적을 참을 수 있는 운전자가 나타나야 겨우 길을 건널 수 잇다.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여기는 보행자가 아닌 차가 우선이다”라며 “보행자를 보고 운전자가 멈춰도 옆 차선에서는 멈추지 않는다. 뻔히 위험한데 신호등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8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인천대로 도화IC 출구 부근 횡단보도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2건 접수..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일산대교 무료화’의 이행 가능 여부가 내일 정해진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비싸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이에 반발하며 수원지법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의 수차례 제안에도 공단은 이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도가 승소하는 경우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무료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가 도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계획한대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소하는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도의 항소가 유력하지만, 항소심 결과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리는 데다 이미 패소한 재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산대교의 교통량을 반영해 증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입장에 따라 약 18억 원을 도가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면서 결국 무리한 공약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것 같다”며 “다만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 직원들 월급에서 매달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내근직·외근직 경찰관 급여에서 매달 6만 3000원과 5만 4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월 식비다. 연수서 구내식당은 한 끼 4500원인데 내근직·외근직 각 14번·12번씩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경찰관들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만이 쌓여 가고 잇다. 연수서에 근무하는 A씨는 “솔직히 음식이 입에 맞지 않지만 월급에서 구내식당 비용이 자동 차감돼 의무적으로 가고 있다”며 “음식이라도 조금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수서의 다른 경찰관 B씨도 “외근이 많은 경우 12번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달 직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