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수백억 원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245억 원 상당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동결된 주식은 나노스(SBW생명과학) 주식 2000만 주로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제우스1호 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주식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453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다음날 수원지법이 이중 일부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매매나 양도 등의 행위를 막는 조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부터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 추징보전절차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5일 오후 8시 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이날 사고는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코레일 소속의 직원 A(33)씨가 숨지고, 20대 직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과 코레일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코레일에서 발생한 4..
경기 중 다른 선수와의 충돌로 눈 주위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대에 오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영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간) "손흥민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그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의 의료팀은 수술이 원한 대로 잘 진행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손흥민의 월드컵 참가 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1일 마르세유(프랑스)를 상대로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 부위를 강하게 부딪친 뒤 쓰러져 전반 27분 만에 교체됐다. 당시 왼쪽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고, 코피도 흘렸던 손흥민은 검진 결과 눈 주..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이달 20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의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축구협회로부터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리 응원 행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관내에서 거리 응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거리 응원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제출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거리 응원 개최를 취소하고 유가족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시작돼 후원사,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왔다. 이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축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올해에도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국가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등 영향으로 20년 만에 광화문 거리 응원을 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거리 응원 명소로 꼽히는 수원 월드컵경기장, 나혜석 거리, 일산 문화광장 등에서도 거리 응원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방탄소년단(BTS) 소속 진(본명 김석진)이 병역 연기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은 이날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다. BTS의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만 30세이다.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이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계획, 입영 대기 인원 등을 고려해 입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보통 3개월 안에 입영 통지서가 나가는 만큼, 진은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상 만 28세까지만 해군·공군·해병대 지원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육군 입대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진은 논산훈련소 또는 일선 부대 신병 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지난달 교도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유전자와 김근식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1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재수감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 건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됐다. 또한 검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한 일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엔 소란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는 교도관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근식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DNA(deoxyribonucleic acid) → 유전자 (원문)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고쳐 쓴 문장) 검찰은 16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신원 미상 범인의 유전자와 김근식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이 올해로 96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많아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訓盲正音)’의 발표를 기념하는 ‘한글 점자의 날’이다. 박두성 선생은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우리말 표기 방식에 맞게 6점을 조합해 만든 ‘훈맹정음’으로 시각 장애인의 손끝에 우리말을 전했다. ‘한글 점자의 날’은 지난 2020년 ‘점자법’이 개정되며 작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됐다. ‘한글날(10월 9일)’, ‘한국 수어의 날(2월 3일)’ 등과 함께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기업들도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다. 3일 LG전자는 가전제품에 전원, 동작·정지 등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공용 점자 스티커를 고객들에게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고, 오뚜기도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 등 국내 기업들도 점자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구글 코리아도 지난달 새로 설계한 사무실 바닥에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했고, 회의실 등 모든 공간에 점자로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일상 생활에선 점자 표기 및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아, 시각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아플 때 알맞은 약을 찾는 등 기본적인 일조차 점자 표기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인의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약이 묵자로만 돼있다”며 “(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면 비장애인이 봐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일부 음료와 주류의 경우 점자 표기가 있긴 하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음료’ 또는 ‘맥주’라고만 표기돼있어, 마시기 전까진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표기된 점자의 ‘높이’가 너무 낮아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힌다. 류영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점자가 표기된 한 컵라면을 언급하며 “점역교정사처럼 점자 계열에서 일하는 5명과 선천적 시각장애인 3명이 비닐까지 뜯고 만져봤는데, 전부 다 점자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 할 정도였다”며 “결국 있으나 마나 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설치된 점자의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자 유도 블록은 경기도 뿐 아니라 인천,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류 복지사는 건물 앞에 있는 ‘점자 지도’의 대부분이 닦지 않아 먼지가 쌓이거나 녹슬어 있어, 손으로 ‘만져서’ 글을 읽어야 하는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국회나 기업이 점자 외에도 엘리베이터, 선거 공보물 등 시각장애인의 일상 생활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만 사용하진 않고, 점자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진 않다”며 “점자와 음성을 동시적으로 적용하면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4년 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일 오전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점검·평가할 도민배심원단 공식 출범식이 열린 옛 도지사 공관인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 근조리본을 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4년 간 공약 실천 사항을 확인하고 조언해줄 도민배심원단 50명과 첫 만남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선거기간에 공약을 만들면서 34년 공직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공직생활 뒤 만 2년 반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만났던 분들의 생각과 바람,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갖고 있던 소신과 철학에 맞춰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경기도와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공약에 담았다”며 “배심원단 여러분께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4년 간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몇 명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직에서 깨달았다”며 “시민의 목소리와 힘이 결합돼야 하는데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도민 중 연령·성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자동응답시스템(ARS) 추첨 후 참여 희망자 전화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심의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을 제시·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위촉식 후 매니페스토 교육, 세부 공약 사업을 검토할 분임 구성 등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시흥시에서 온 50대 배심원 이광자씨는 “경기도민으로서 도가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도 정책과 관련해 다른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게 됐다”며 “출퇴근 교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 온 20대 배심원 윤희씨는 “20대 청년들의 의견도 포함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게 됐다”며 “도에서 청년을 위한 기회 패키지 등 청년 및 청소년 정책에 중점을 뒀으면 하고, 청년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도는 오는 18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배심원단 의견과 권고안을 반영해 올해 말 공약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서를 마련해 내년 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 현장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건교위 위원들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국을 상대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 점검했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위원은 “건설 현장에선 안전모나 안전화 등 여러 가지 안전 장비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안전 관리비를 인건비에 많이 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들 말한다”며 “노동 환경 작업 환경개선과 관련해 도에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도가 안전 점검 팀 구성에 완료라고 작성을 했는데 구성이 안되고 추진 중 상황을 왜 완료라고 하느냐”며 “건설국에서도 건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준호(국힘‧파주1) 위원은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라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명확학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도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영(민주‧남양주4) 위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타워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사고 발생 확률이 가장 높다”며 “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에서 안전 보호 장비 착용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있어서 원격 점검을 제도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수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성범죄자 알림e’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주위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로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 결정이 내질 경우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출소 당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돼 관심이 몰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했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성범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성범죄자 알림e를 매일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몰랐다”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수원시에만 팔달구에 25명, 권선구에 23명, 장안구에 22명, 영통구에 9명으로 총 79명이다. 이 중 영통구 거주하는 A씨는 2006년부터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팔달구 B씨는 2008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게 5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공개 제도보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모(29)씨는 “사람들이 출소한 성범죄자를 두려워 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며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보호감찰 및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사후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