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죄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마약거래까지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으니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를 사칭해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리뷰알바 사기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220명에게서 9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첫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국내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확인해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이 있다 보고 추적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 및 유통을 지시한 것도 해외총책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해야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부동산 경기 악화로 운전자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 구매전용카드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재무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롯데카드와 800억 원 규모의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최근 현대카드와 1000억 원 규모의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추가로 맺었다. 단 두 달 만에 1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또한 현대카드와 620억 원 규모의 1년 만기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했다. 구매전용카드는 건설사들이 당장의 현금 지출 없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금 조달 방식이다. 건설사들..
올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10대 건설사들의 대형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들의 하반기 수도권 분양 물량(일반분양 기준)은 총 17곳 1만 3587가구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565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오산, 의정부, 성남, 고양, 광주, 평택 등 주요 지역에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집중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경기 오산시 양산3구역 일원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분양한다. 롯데건설도 같은 달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8월 경기 성남시 구미동에서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를 리모델링해 분양..
경기도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의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은 지난 3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도교육청은 전 교과, 전 학년 대상 자율적인 하이러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러닝을 활용해 교육하는 학교는 5월 20일 기준 2007곳에 달한다. 하이러닝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학습, 실시간 판서 공유 등 태블릿 PC 기반의 교사·학생 소통으로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개선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하이러닝 활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A씨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구성 자체가 서술식인 표현 중심의 문제가 많다”며 “하이러닝은 아직 서술형 인식과 채점이 어려워 저학년일수록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표현 형식의 서술형 문제가 많은데 인공지능으로는 서술형 채점에 한계가 있는 등 활용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러닝의 인공지능 문제 추천 기능에 대한 개선 의견도 존재했다. 교사 B씨는 “인공 지능 문제 추천 기능이 차시별로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업 직후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문제를 추천하기보다는 교과 핵심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추천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이후 학습에서 문제 풀이는 교과 내 핵심 개념을 잘 학습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공지능 문제 추천은 새로운 문제, 심화 문제 등 교과 핵심 내용을 벗어난 문제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그는 “핵심 개념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이후 학생 맞춤형 문제가 추천돼야 한다”며 문제 추천 기능의 정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수업 도중 빠르게 사전에 만들어 둔 문제를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개선 역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이러닝 콜센터, 하이러닝 내 1:1 게시판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로 이뤄진 하이러닝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술형 채점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교사가 수업 도중 문제를 고르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대신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세트로 만들어 카테고리 별로 구성해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진단·문제 추천 기능 고도화와 함께 교사들이 제작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하이러닝 안에서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여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 선임 뒤 법안을 회부할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채상병특검법은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갖고 본회의로 회부된다. 단,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 숙려 기간 역시 생략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상임위원 사임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 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무리한 특검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분명한 입장까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로 부결된 특검법을 또다시 들고나와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삐-’ 12일 오전 8시 27분.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안이 순식간에 긴급문자 알림음으로 뒤덮인다. 멍하니 창밖을 보던 A씨(30)도 손에 들린 휴대전화로 눈을 돌려 ‘전북 부안군 4.7 지진 발생’을 확인한다. 서서히 숨죽어가는 알림음과 달리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한 대학생은 “뭐야 인천에서 지진 난 줄 알았네”라고 중얼거리면서 버스를 내린다. 얼마 전 인천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던 만큼 불안과 짜증이 시민들 얼굴을 스친다. 최근 인천은 오물풍선·지진·화재 등 재난 상황이 뒤섞여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재난 종류에 따라 대피하는 시설은 각각 다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기관·지하철역·지하주차장 등은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로, 학교 운동장·공원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쓰인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개와 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렴 의무·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한날한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의 경기도의원 중 ‘한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를 미루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도의회에 도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A 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앞서 두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같은 날 진행돼 온 것과 달리 B 도의원은 이날 징계 수순을 밟았고 A 도의원은 징계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B 도의원에 대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A 도의원의 경우 징계 심사 이전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관련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윤리특위원장이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도의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나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접수하고 윤리특위 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윤리특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윤리특위원장이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도의회 윤리특위원장인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일부러 의원의 징계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여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윤리특위원장이 회피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 간 갈등을 부추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동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관련 사례를 찾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 심사가 미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A 도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A 도의원에 관한 징계 절차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인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윤리특위 한 위원은 “여러 윤리특위 위원들의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전반기에 A 도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행정안정부가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후 오전 11시 30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북 77건, 서울 7건, 부산 2건, 광주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경기 49건, 강원 2건, 충북 41건, 충남 42건, 전남 23건, 경북 6건, 창원 5건 등 총 309건이 접수됐다. 시설 피해 신고는 부안 31건, 익산 1건 등 32건이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이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계기진도가 4(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3(실내,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으로 파악됐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여진이 12차례 발생하고 건물 외벽 및 창문이 파손되는 등 소규모 피해가 다수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진발생지 인근에는 한빛원전, 청호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있으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소방, 경찰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도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행동요령을 따르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부안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피해 발생이 확인될 시 해당 지자체에서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서 약 1년 만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 대해 “만약 도가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일이 제동이 걸린다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심의가 잘 될 것 같다”면서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나 도·시군비로 하는 사업을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6개 분야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단순 확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혜인원은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7기표 기본소득 시리즈를 민선8기식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권고대로 합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또다른 역점사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올해 23세 청년들이 내년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 제약 조건이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