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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고위공무원 자녀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에 송부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들을 선관위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발령한 후 사직당국에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8 10:42
사회 “1년 치 결제하면 할인” 미끼에… 사라진 필라테스 센터, 남은 건 피해뿐

최근 일부 필라테스 센터가 고가의 프로모션이나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하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99건)보다 1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피해 건수는 고가 회원권을 미끼로 한 일부 업체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1년 치를 미리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법이 흔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받은 뒤 센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필라테스를 즐겨하던 김모 씨(22)는 “파샤 필라테스라는 곳에서 100만 원짜리 프로모션을 구매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센터가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환불 문의는 묵살됐다”며 “운동하려다 돈만 날린 꼴”이라고 말했다. 필라테스 강사 최모 씨(29)도 “강사 입장에서도 이런 먹튀 사태는 답답할 따름”이라며 “회원들을 열심히 지도하던 중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도 돈을 날리는 꼴이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프로모션 결제 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공통된 패턴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단기 수익’을 노린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를 지적한다. 용인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김지효 우아브 필라테스 원장은 “이런 사례들이 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센터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과도한 할인과 무리한 영업으로 단기 수익만 노리다 결국 문을 닫는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 박희상 기자
- 2025-04-08 09:37
정치 정부, 제21대 대통령선거일 6월 3일로 가닥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이 중요한 사안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선택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 참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에는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기 만료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시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및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도 오는 9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7 16:01
정치 이재명 “내란종식 먼저”…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사실상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개헌에는 공감하나 그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국민투표..
- 김한별 기자
- 2025-04-07 13:20
정치 김동연 지사, 출마 앞두고 경기도의회서 4자 회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을 만나 4자 회동을 가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김동연 지사도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약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아직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각을 보이는 진보 후보로 꼽힌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김 지사의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가 곧 (대선 출마) 선언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를 앞둔 만큼 의회에 도지사 제출 안건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의회와 소통부재 등으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인 부지사는 “김 지사는 이번 대화 자리에서 지난 회기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 11건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7 17:32
인천 개헌 내세운 유정복 인천시장, 9일 대선출마 공식선언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앞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유정복 인천시장이 곧 출사표를 던진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다. 오는 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장소는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이 유력하고, 이어 국회에서도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인천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제1·2대 김포시장과 제17~19대 국회의원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선 6·8기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개헌을 공개한 뒤, 유 시장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다. 그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치러지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개정헌법 발효 100일 이내에 치르도록 했다”며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새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날렸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인 이 대표와 같은 지역 기반을 둔 만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계산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며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4-07 18:05
정치 김두관 “어대명 경선 말고 오픈프라이머리로”…민주당 첫 출사표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처음으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진보성향 정당에서는 이미 ‘어대명’ 여론을 고려한 여러 대선 전략을 구상 중인데, 그중 하나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다. 김 전 의원은 “(일각에서) 어대명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는다”며 “선거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특히 강력한 팬덤 정치로 입지를 다진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성 한계를 지적하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승 후보”라고 피력하며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다. 이 연합을 만들어야 확실하게 승리와 내란을 종식 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히며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 6공화국 대통령 8명 중 4명이 구속되거나 파면됐다. 모두가 보수정당 대통령”이라며 “두 번 연속 탄핵을 초래한 국민의심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자신을 ‘개헌 대통령’으로 소개하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이날 ▲수도권·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러·일 외교력 강화 ▲과학기술·기초과학·연구개발 중심의 교육개혁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달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7 12:01
정치 우원식 “정당 합의만큼 개헌”…민주·국힘 반응 제각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두고 ‘동의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당일에 병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병주(남양주병)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전날 우 의장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개헌을 졸속으로 60일 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이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우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화답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도 SNS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7 16:46
인천 기준 없는 골프장 잔디 농약 사용·잔류량…저독성은 조치 無

인천지역 골프장 10곳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는 하나마나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맹·고독성 농약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골프장들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데, 저독성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지역 내 10개 골프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진행한다. 인천지역 내 골프장은 ▲인천국제C-C ▲송도골프 ▲인천그랜드C-C ▲SKY72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베어즈베스트청라골프클럽 ▲드림파크골프장 ▲인천오렌지듄스골프클럽 ▲석모도컨트리클럽 ▲오렌지듄스영종골프클럽 등 10곳이다. 검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이 최대 0.87(㎎/㎏)이 검출됐고 지난해 역시 검출됐다. 이 검사는 골프장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해 인근 지역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기준이 없어 허울뿐이다. 골프장의 농약사용과 관련한 법률에는 물환경보전법, 농약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23-61호(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해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골프장 4곳이 몰려있는 서구는 최근 골프장에 과태료를 내린 사례가 없다. 시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시·군·구에서 조치를 내릴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법에 따라 매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 전남도의회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07 17:43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건설업계 ‘기대감’ 확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건설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동안 멈춰 있던 분양과 착공 일정이 다시 잡히고, 정비사업과 재건축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에도 다시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한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을 상실했던 기존 부동산 정책들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건설업계는 사업 재개 준비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안개 속에 있을 땐 착공이나 분양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됐던 1만 9384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4063가구(21%)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잇따라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흔들렸던 부동산 정책들도 방향 전환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금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나 세제 개편 등도 새 판이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추진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제 완화나 공급 자극책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해외 수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으로 위축됐던 해외 수주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북미, 유럽, 호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단순 시공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은 371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 이후 환율이 다소 안정되며 원자재 수입 부담도 완화됐다”며 “정치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 내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금리,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구조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정책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착공과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긴 겨울을 지나, 진짜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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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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