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압박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강력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한 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재판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닫은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 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를 끌고 가려는 (2차 종합) 특검은 밀어붙이고, 불리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완강히 거부하겠다는 행태는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이자 ‘내로남불적 태도’로 경악스러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을 실시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한국 피트니스 산업을 빛낸 글로벌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였다. 지난 14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회 코리아 피트니스 어워즈(KFW)’. 이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피트니스 산업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과 발군의 기량을 보인 인물을 선별해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웰니버스 조직위원회, 대한스포츠시설관리협회, 경기신문 등이 주최·주관하고,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 을지대 최고위과정이 후원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격려사에서 “피트니스와 웰니스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활동과 열정을 담아 건강이 넘치는 지역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동성 한국대학보디빌딩연맹 회장도 축사를 통해 “웰니스 산업의 가치를 높여주신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산업이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박주형 비엠코퍼레이션 대표와 윤제원 을지대 최고위 총동문 수석부회장 등도 잇달아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펼쳐지는 피트니스 산업을 응원했다. 이어진 시상식은 ▲쿠프연맹(KUBFF) 시상 ▲정일영 국회의원 표창상 ▲인천시의장상 ▲우수 피트니스&웰니스 브랜드 상 ▲올해의 피트니스&웰니스인 상 등으로 부문을 나눠 진행했다. 특히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을)은 표창장 수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피트니스 산업 종사자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KUBFF 연맹 시상식에서는 ▲나희환(인천대) ▲이의광(고려대) ▲김태헌(인천대) 선수 등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정 의원의 표창상 수상자는 ▲김남훈 아움피트니스 대표 ▲김성언 ㈜펄스 대표 ▲김수현 오버맥스 대표 ▲김시아 위코 대표 ▲김연아 비엠코퍼레이션 대표강사 ▲김윤미 피트니스경영연구소장 ▲박민주 원더바레 대표강사 ▲박선진 온도필라테스 대표 ▲예인회계법인 손진원 회계사 ▲신영규 짐구공 대표이사 ▲이병규 복싱인사이드 대표이사 ▲이서연 에델필라테스 대표 ▲이산인군 닥터다이어리 연구소장 ▲이준호 리빌드짐 대표 ▲전요셉 토니바디 대표 ▲정광 브로제이 CEO ▲정현진 숨인필라테스 대표 ▲조글샘 ㈜하온웰니스 대표이사 ▲조애라 애라인핏 대표 ▲조용준 ㈜키킥스포테인먼트 대표 ▲차범걸 리커버리스트레칭 대표 ▲황재범 움직임컴퍼니 대표 등 22명이다. 인천시의장상에는 ▲박주형 비엠코퍼레이션 대표 ▲백형진 헬스케어웨이브 대표 ▲김태호 리조트피플 대표이사 ▲박창환 씨에이치앤컴퍼니 대표이사 ▲임효빈 시오디자인 대표이사 ▲이익표 헬스보이짐 전무이사 ▲ 이수현 ㈜스포이즘 대표강사 ▲최원제 ㈜스포이즘 센터장 ▲조민규 팀비스트 대표 등 9명이 수상했다. 또 우수피트니스&웰니스 브랜드 상은 피트니스 부문은 최누리 트라이앵글 부티크짐 대표가, 웰니스 부문은 송은경 뮤온요가&필라테스 원장 등이 받았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피트니스&웰니스인 수상자는 피트니스 부문에 남기태 웰니스웨이브 대표, 웰니스 부문에 공혜진 럽씨 대표 등이다. 김준수 을지대 피트니스최고위과정(FMP) 책임교수는 “이번 행사는 피트니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 대한 격려의 자리”라며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웰니스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KFW는 피트니스 관련 다양한 산업군을 포괄해 업계 공신력을 강화하고 대중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들이 상호 교류해 협력 가능성을 높였으며, 앞으로 각 브랜드와 전문가의 발전을 위해 트렌드 파악 및 마케팅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업무보고 사상 첫 생중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 왜 국민주권정부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추상적인 말 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다”며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 간의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지평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질책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은 쌍방울 대북 송금의 범행 수법이었다”며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인의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거론한 이른바 ‘환빠’ 발언도 마찬가지다.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불쾌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팥쥐 엄마가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최근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한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상인들의 건강을 살피며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차 제일시장을 방문해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찾아 상인들의 건강 상태를 묻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큰일 날 뻔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을 텐데 빨리 완쾌하길 빈”며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어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며 “(경기도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도와 부천시는 제일시장 트럭 사고 피해자들에게 장례비·재난위로금으로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과 1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사고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점포 두 곳에는 총 10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한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제일시장 상가로 돌진, 총 21명(사망 4명·중상 7명·경상 10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 재산 피해도 잇달았다. 사고 당일 김 지사는 즉각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이준기 수습기자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의정활동이 우수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존경받는 경기도 간부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개 노조는 매년 연말마다 노조 소속 도 공무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베스트 부문)’과 ‘의정활동 개선을 요하는 경기도의원(워스트 부문)’,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베스트 부문)’, ‘개선을 요하는 간부 공무원(워스트 부문)’을 각각 뽑고 있다. 먼저 올해 베스트 도의원 부문에는 김성남(국힘·포천2)·이제영(국힘·성남8)·임창휘(민주·광주2)·윤성근(국힘·평택4)·장민수(민주·비례)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베스트 간부 공무원에는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정두석 경제실장·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김영옥 청렴정책팀장이 선정됐다. 3개 노조는 이달 중 시상식을 열고 베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워스트 도의원·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노조는 ‘소속 정당에 명단 전달’, ‘인사 의견 제시’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도의원·간부 공무원 평가 항목으로는 ▲도덕성·자질 ▲업무 태도 등이 있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이날 취재진에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베스트 도의원·간부 공무원들을 위한) 시상식을 열고 축하를 전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5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청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일사불란하게 단합하겠다.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장형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은 내란세력이 남긴 혼란과 상처를 걷어내고 민생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혼자서는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당청 원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부지사로 지방자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 운영을 함께 책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 도정 경험을 언급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로 지방자치를 실천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초대 공동대표로 지방정치인을 하나로 묶고,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선거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비치는 양상에 대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친명이다. 우리 당은 하나”라며 “친명·친청·비명·비청의 구도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고,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 간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랬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자로서 사전에 조율하고, 방향성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서 메시지를 포함해 (양쪽 균형을) 잡아가도록 역할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 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에는 김준혁(수원정), 권칠승(화성병), 민병덕(안양동안갑), 윤종군(안성), 이재강(의정부을), 이용우(인천서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해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15일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 블핑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개시한지 180일 만에 계엄사태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판식도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연루자 5명을 구속하고, 20여 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 尹,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착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줄 탄핵·입법 독재·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한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8월경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이후 이듬해 10월 윤 전 대통령 등이 군 인사를 앞두고 계엄 시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인사에서는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핵심 보직으로 '전진 배치' 됐다. 이는 '계엄 설계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동일했다. ◇ 자신 반대 세력 '반국가세력' 몰아 제거 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통제하는 독제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글 등이 근거로 꼽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특별한 신념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으며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됐으며, 이후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계엄 명분 만드려 북한 무력 대응 유발 시도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 및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모도 발견됐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대응에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고자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벌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은 앞서 정보사 요원 30여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 김건희 여사 관여하진 않은 듯…계엄 선포 후 심하게 싸워 다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한 인물로부터 확보했다. 해당 인물은 "김 여사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면서 김 여사가 계엄 선포에 분노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리스크' 무마가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고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의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사법 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이달 안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코스닥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은행권 마이너스통장(마통) 사용액 역시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정책 효과가 개인 레버리지 확대부터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 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7조 3912억 원에 달했다.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차입을 통한 주식 매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최근 코스닥 강세와 레버리지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지표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5대 은행 기준 마통 사용액 잔액은 40조 원대로 불어나며 약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총량 규제로 막히자 이미 확보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통이 개인 유동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차입 자금 일부가 증권사 신용거래와 결합돼 코스닥 투자로 향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책 기대가 커진 배경도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상장·상장폐지 제도 손질과 공시 제도 개선,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연기금·정책자금을 통한 기관 투자 수요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자금의 벤처·모험자본 의무 투입,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 구상도 동시에 거론된다. 다만 현재 코스닥 시장의 수급 구조는 정책 목표와 괴리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은 약 65%로, 유가증권시장(33.6%)을 크게 웃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가운데 코스닥 비중은 3.1%에 불과하다. 장기 자금보다는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자금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정책 기대 속 레버리지 확대는 반복돼 왔다. 2000년대 초 IT·벤처 육성 기대가 커지며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지만, 버블 붕괴 이후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집중됐다. 2015년 전후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바이오 붐 당시에도 신용거래가 급증한 뒤 임상 실패와 회계 이슈가 겹치며 조정 국면에서 개인 부담이 확대됐다. 2020~2021년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도 코스닥 신용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반대매매와 상환 부담이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와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책 간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 자금이 실물 투자보다 차입 확대에 먼저 반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빚은 막히고, 주식을 사기 위한 빚은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구조’로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 없이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정보 비대칭 해소가 병행되지 않으면 레버리지에 의존한 단기 자금만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책 기대가 커질수록 신규 자금보다 차입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 자금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올해 국내 드론 산업의 해외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도 기존 13개국에서 북미·유럽·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30개국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드론기업 해외 수출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드론 수출액은 232억 원이었다. 수출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용 기체, 모니터링·촬영용 드론 등 완제품은 물론 배터리와 비행제어기(FC) 같은 핵심 부품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풍력발전기 등 시설 점검 서비스, 어군 탐지 소프트웨어 등 드론 활용 서비스 분야로도 수출 영역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성과가 정부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드론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열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드론 기업을 홍보하며 현지 기관·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해 왔다. 해외 로드쇼는 2022년 이후 10개국에서 개최됐으며, 올해는 미국과 일본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K-드론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지 드론 아카데미도 개설해 외국 드론 관계자들과 국내 기업 간 교류를 확대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해 17개 드론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드론 기업이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제62회 무역의 날에는 300만 불과 2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는 성과도 나왔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드론 기업들은 29개국과 총 5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현지 실증사업(PoC)도 20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드론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수출 성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산화 개발에 힘써 온 드론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K-드론의 기술력과 영향력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국산 드론 기체와 부품, 서비스가 미국 시장 등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2026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와 ‘글로벌 드론 협력 콘퍼런스’를 열어 K-드론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과 공사 기간 산정의 불합리성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공사 중 적자 공사의 비중은 43.7%에 달했다.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공사비가 과소 책정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이 계약 금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혔다. 2020년 이후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 원가가 급등했지만, 발주 단계의 예정 가격과 계약 조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123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4.1%는 공사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게 산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공기 부족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거나,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진행한 사례도 전체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 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정 가격 산정이 부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간 공사 부문에서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합리화, 회원사의 노사 대응 역량 강화, 건설 물량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