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교육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이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
3일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와 문화서로가 만나는 사거리 마트 앞 인도 보도블록이 훼손돼 있다. 보도블록은 손으로 쉽게 들릴 정도다. 유독 마트 앞 보도블록만 이렇다. 솟아 오른 보도블록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걸려 넘어질 뻔한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마트 바로 앞에는 배달차량과 오토바이가 인도 턱을 넘어서 주차돼 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차량 진입을 위한 경사로 시설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마트 물건을 싣고 나르는 차량들이 경사로를 통해 인도까지 올라와 보도블록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마트 앞만 보도블록이 꿀렁꿀렁하다”고 지적했다. B씨도 “인도까지 넘어 오가는 차량의 무게 때문에 일명 ‘단차’(층의 높낮이)가 생겼다”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
지난 4월 시흥에서 발생한 월곶고가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현장 공사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월곶고가교 공사관계자 A씨 등 5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파악 중인 경찰은 A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 준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입건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외에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 붕괴된 거더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당시 사용된 거더 내부에는 거더의 하중을 버틸 수많은 철근이 박혀있었다.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연결하는 것이 거더 강도 유지의 핵심인데 연결이 부실하면 철근이 거더 무게를 버틸 수 없어 붕괴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총 2차례의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상 문제가 일부 발견돼 공사관계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고 원인이 발견될 수 있어 입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시 ‘위안부 발언’ 등으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준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와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DB손해보험을 비롯한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보험사들의 의료자문 악용 행태를 규탄하고, 금융당국을 향해 의료자문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이하 디피모)은 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DB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제도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참고하기 위해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의뢰하는 의료자문 소견서에 의사의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금리, 건설 자재 가격 인상, PF대출 냉각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격은 568만 3000원, 분양가격지수는 218.8를 기록(2014년=100)했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 동월(484만 4000원) 대비 83만 9000원, 분양가격지수는 전년 동월(186.5) 대비 17.3% 올랐다. 실제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역 내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가를 경신(2015년 조사 이후)한 광역지자체는 총 6곳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1월 광진구 광장동의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 3771만 원에 분양해 같은 달에 공급한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분양가(3.3㎡당 6831만 원)를 손쉽게 제쳤다. 이들 두 단지 이전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 원)’으로 약 2년여 만에 지역 내 최고분양가가 바뀐 것이다. 부산도 올해 1월 분양 최고가를 손바뀜했다.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3.3㎡당 6093만 원에 공급했다. 같은 시기 분양한 ‘테넌바움294Ⅰ’가 3624만 원에 선보이며 연내 1~2위 분양가를 기록했다. 대전은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는 3.3㎡당 2452만 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 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 보다 3.3㎡당 419만 원 인상됐다. 충북과 충남 모두 연내 3.3㎡당 최고 분양가 사업지가 나왔다. 충북은 청주시 서원구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이 1416만 원에 선보이며, 작년 9월 청원구 오창읍 ‘더샵오창프레스티지(3.3㎡당 1413만 원)’ 보다 살짝 인상한 가격에 분양했다. 충남은 2월 천안시 서북구 ‘힐스테이트두정역’이 3.3㎡당 1593만 원에 공급해 2023년 12월 보령시 ‘보령엘리체헤리티지’ 1492만 원보다 3.3㎡당 101만 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분양한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3.3㎡당 1537만 원에 분양하며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 1311만 원보다 226만 원 인상했다. 최근 4월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아이파크’가 1322만 원에 분양했으나 ‘서신더샵비발디’ 가격을 넘지 못했다. 반면, 지역 내 미분양 적체와 과거대비 청약 수요 감소, 신규 공급 저조 이슈로 연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미발생한 지역도 있다. 대구는 현재 9814가구(3월 기준)의 미분양이 부담이다. 올해 3월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는 3.3㎡당 3166만 원에 선보여 2022년 4월 분양한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분양가(3507만 원)보다 341만 원 낮은 가격에 공급됐다. 지난해 약 4만 가구 입주폭탄이 떨어졌던 인천은 2021년 11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더스타(3.3㎡당 2673만 원)’가 2015년 이후 공급 물량 중 여전히 지역 내 부동의 분양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안전비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건자재 가격 인상 등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외부 여건이 산재한 상황 속 분양사업지의 입지가치와 호재가 버무려지며 지역내 최고 분양가 경신이 발생되곤 한다"며 "분양가 규제가 낮은 곳에선 주변 아파트 시세에 얼추 맞추거나 높은 분양가에 공급하더라도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공급자 자신감의 발로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수요자는 지역별 분양시장의 공급과 수급, 청약경쟁률 등을 두루 살펴 청약통장을 사용할 분양사업지의 분양가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한국 여자 육상 200m 강자’ 김소은(가평군청)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200m 결승에서 김소은이 24초59의 기록으로 야우쓴팅(홍콩·24초90)과 메이메이양(대만·25초02)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김소은은 지난 해 한국 여자 최고 스프린터로 자리잡은 김다은(가평군청)의 쌍둥이 동생으로 언니 김다은이 주춤한 사이 여자 육상 200m 강자로 떠올랐다. 김소은은 지난 4월 열린 싱가로프오픈육상선수권대회 여자 200m에서 25초08로 정상에 오르며 국제 무대 가능성을 봤고 지난 달 6일 열린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자 200m에서 24초59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여자 200m에서 또다시 정상에 오른 김소은은 국제 경쟁력..
행정부원장급 직위인 대외소통협력실장 공모에 나선 인천의료원이 내정설에 휩싸인 가운데(경기신문 5월 30일자 1면 보도) 전 행정부원장과는 부당해고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 행정부원장 A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까지 인천의료원 대외소통협력실장(행정부원장)은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의료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료원은 전 행정부원장 A씨와 부당해고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인천의료원과 A씨 간의 부당해고 공방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인천의료원에 부임한 이후 1여 년간 갑질, 근무 태만, 아들 채용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자 인천의료원은 재계약을 앞둔 A씨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승소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의료원의 손을 들어주며 결과가 뒤집혔다. A씨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이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A씨는 인천의료원에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년까지 보장받고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됐지만 1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돼 그만큼의 금액을 인천의료원이 줘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원장의 연봉은 8000만 원에 달한다. A씨가 이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인천의료원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인천의료원은 논란이 계속되자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부원장 직위를 대외소통협력실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명칭을 바꿔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인천의료원에서 근무했던 B씨는 “행정부원장과 대외소통협력실장은 지금까지 퇴직한 4급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왔다”며 “예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어 정치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원래는 병원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를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행정부원장이나 대외소통협력실장은 연봉 계약직으로 이에 대한 계약서에 의해 임명된다”며 “A씨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년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종료였다는 게 의료원 입장”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원 구성’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여야가 얼마 남지 않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거, 의장단 선거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갈등 사안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는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기간에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선출 시기 등에 대해 협상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지난 4월 회기에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각 교섭단체는 정례회 첫날인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선거 방식 등이 담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놔 전략적으로 의장단 선거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협의 불발 시 회의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아직 회기 보이콧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진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월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한 즉시 적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장단 선거와 원 구성 시기 조정은 현 의장단·상임위원장 사퇴와 관련돼 있어 이들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단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도 하반기에 맞춰 원 구성을 하는 것을 바라지만 현재 규칙을 개정해도 자치법규상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7월 원 구성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보이콧 또한 다수당이 아니기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모를 리가 없다”며 “차기 선거를 앞두고 현 대표단이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행보가 대표의원·의장단 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은 “이미 꼼수를 부려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민주당은 ‘제1당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수당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 도의회가 청렴도 꼴찌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의회 여야가 이처럼 원 구성 시기를 놓고 대립하는 데에는 전반기 의장 선출이 지연된 것이 한몫했다. 지난 2022년 제11대 도의회 개원 초기에도 원 구성에 관한 여러 해석이 엇갈렸고 한 달 여가 지난 8월에야 의장을 선출했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양당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이와 별개 사안인 주요 안건 처리에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달 예정된 회기에서는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안 등 민생 조례가 심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화성행궁 특유의 분위기에 조명까지 더해져 밤에는 더 아름답네요.” 지난 1일 수원 화성행궁 일원에는 ‘2024 문화유산 야행(夜行)’을 방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곳곳에 마련된 조명은 화성행궁 일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뛰어다녔고 시민들은 화성행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는 김성민 씨(32)는 “야간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도 좋아해서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119년 만에 완전 복원된 화성행궁을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다. 야간관람을 하던 시민들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화성행궁 내부를 돌며 역사이야기를 듣거나 조명이 비춰진 우화관(于華館)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김미화 씨(61)는 “최근 119년 만에 복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화성행궁은) 낮에만 관람했었는데 야간에 보니 아름답고 색다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장수연 씨(23)는 “화성행궁 특유의 분위기에 조명까지 더해지니까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야간에 진행하는 행사는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성행궁 신풍루 인근에서는 정조대왕이 장용영의 호위를 받아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해 관광객들과 인사하는 ‘물럿거라, 정조대왕 납시오’ 행사도 진행됐다. 행사를 관람하던 김민호 군(7)은 “TV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 매우 신기하다”며 “밤에 하는 축제라서 더 재밌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궁동 공방거리, 시립미술관 인근 거리는 행궁동상인회, 청년상인회 등 단체가 운영하는 플리마켓, 체험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줄을 이루는 등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문화유산 야행은 모두가 행복으로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만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정조대왕의 꿈이 실현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수원 문화유산 야행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전국 49개 ‘문화유산 야행’ 중 하나다. 시는 화성행궁 야간개장과 함께 시립합창단 공연, 플리마켓, 전통주만들기 체험, 역사체험 거리극, 승무·살풀이춤 등 다양한 전시·공연을 제공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