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가운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오물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향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1차로 오물풍선 260여 개를 살포한데 이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2차로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도 등 전국 곳곳에서 600여 개의 오물풍선이 식별됐다. 오물풍선은 주로 길거리에 떨어져 불쾌감을 주거나 거리를 더럽히는 등 골칫거리에 머물렀고 실제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량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다. 일부 오물풍선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떨어져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높다. 이날 안양시 만안구의 남부시장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휴일이어서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유동인구가 적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 포항시의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해수욕장 등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대남 전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하는 기준이 전무해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고, 같은 해 1월 고양시의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등이 혼선을 빚었다. 북한의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져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오물풍선과 같은 피해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자도 선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안산시에서 승용차량이 파손된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남녀노소 뜨겁게 달아오른 열정을 시원한 수제맥주로 식혔다.” 오산시 대표 여름 랜드마크형 축제인 야맥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11회를 맞이한 이번 야맥축제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산 오색시장 일원에서 9만 6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00년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오산시와 오색시장 상인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축제는 지역 홍보와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도 톡톡히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 유명한 24개 브루어리에서 생산한 200여 종의 수제맥주와 전통시장 안주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개막식에는 이권재 시장과 김주현 오산오색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직무대행, 이충환 전국상..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주말부터 야권은 ‘채상병특검법’ 등 특검 관련 장외투쟁에 돌입, 여당은 “‘답정너(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상대의 답을 요구하는 행위)’ 특검”이라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되며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법안들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다시 국회에 제출한 정쟁 법안 등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힘을 모아 대통령의 사적 권한 남용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투표로 심판을 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대통령실 근처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상병특검 거부 규탄집회’를 열고 거리로 나섰다. 조국 대표는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채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각각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권의 1호 법안을 두고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며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 방탄·정쟁·공세만이 가득해질 22대 국회가 두렵다”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또다시 등장한 채상병특검법에는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특검”이라며 “급기야 이제는 초점을 대통령에 맞추고 있다”고 쏘아댔다. 이어 “혁신당에서 발의한 1호 법안 한동훈특검법은 더 기가 찰 노릇이다. 불법·불공정의 아이콘 조 대표의 법치 무시정당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펫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달 중으로 출시된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 상품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는 데다, 진료비 표준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제대로 된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이 협력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 플랫폼들은 지난 1월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비교·추천 대상의 범위를 용종보험, 펫보험 등으로 넓히고 있다. 다만 펫보험의 경우 당초 4월로 예상됐던 도입 시기가 계속 미뤄..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 답변 만료 기일인 전날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부산보다 많고 광주, 전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면적은 서울의 7배”라며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면 경기북부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4년제 대학 신·증설,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해소를 통해 연간 경기북부 6만 명, 대한민국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GRDP가 1.11%p 증가하며 대한민국 GDP가 0.31%p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며 “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특례가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식명칭에 대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368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우범지역 전락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천의 빈집 3687곳 가운데 미추홀구가 8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712곳, 부평구 652곳, 동구 559곳, 서구 411곳 순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 및 빈집 매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빈집 1088곳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71곳은 주차장과 소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무허가 빈집도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일원 외 2곳은 시가 직접 매입해 원도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빈집들이 소유주와 합의지연 등의 문제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물 붕괴 등 사고와 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올해 시는 빈집 정비를 독려하고자 본예산에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오는 12월 사업 결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시정혁신단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올해 제2차 빈집정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선진국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성 있는 빈집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주차공간을 잃은 화물차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카마존 주식회사는 지난 16일 사업 대상지에 대한 밀린 토지 임대료 21억 원을 IPA에 납부했다.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민간투자로 인천 남항에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IPA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납부한 만큼 기존 사업 계획대로 서둘러 행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가량을 처리하는 인천항 물동량이 평택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사업 지연을 최대한 막고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IPA는 이달 안으로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승인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8월 안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노동자는 최근 IPA로부터 이동조치 명령을 받았다. 인천에서 화물차노동자로 살고 있는 50대 안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석탄부두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왔는데, 당장 3일까지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며 “주차장이 없어서 그나마 이곳을 사용했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죽으라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안 씨가 그동안 주차를 해오던 곳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대상지로,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 8000㎡ 규모 부지에 속해있는 곳이다. 또 안 씨의 경우, 이렇다 할 비용부담 없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부 관계자는 “상상플랫폼에 이어 최근 석탄부두에서도 대략 500여 대의 화물차들이 대체주차장이나 대체부지 확보도 없이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도로의 무법자’, ‘도로의 흉기’ 취급으로 전락한 것은 둘째 치고, 차고지 증명제’ 등을 빌미로 관계 기관끼리 핑퐁게임만 하는 사이에 결국 인천지역 화물차노동자들이 고사 직전에 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다. 장시간 운행 후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다”며 “시와 관련 정부부서 등은 ‘물류1번지 인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작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차가 돈을 내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한국 남자 육상 허들 간판’ 김경태(안산시청)가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경태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81의 기록으로 청왕풍(홍콩·13초91)과 린이카이(대만·13초98)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예선에서 13초67로 전체 20명 중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올라 5번 레인을 배정받은 김경태는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며 첫 번째 허들부터 선두로 치고 나갔고 허들을 넘을 수록 2위와 격차를 벌리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상 광주광역시청)으로 구성된 남자 계주팀은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25로 인도네시아(41초16)와 대만(42초88)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지만 크게 기뻐하지 못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에 도전하고 있는 남자 계주팀은 오는 6월 30일까지 38초29 이내의 기록을 세워야만 파리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에는 총 16개 팀이 출전한다. 지난달 5∼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14개 팀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결선에 진출한 8개 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자메이카)과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6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호주, 독일,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이 파리행을 확정했다. 당시 한국은 패자부활전 2조에서 39초17로 8개 팀 중 4위를 해 조 1, 2위가 얻는 파리행 티켓을 놓쳤다. 이제 남은 올림픽 출전권 두 장은 2022년 12월 31∼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팀이 받는다.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파리 올림픽 진출권을 얻지 못한 나라 중 브라질(38초19),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30)가 기록 순위 1,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남자 계주팀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38초29 이내의 기록을 세워야만 한다. 14일 태국 오픈 대회에 출전해 다시 38초29에 도전한다. 이밖에 여자 3000m 장애물경기에서는 남보하나(전남 진도군청)가 10분33초70으로 오야 가에데(일본·10분34초30)와 조이다 가그나오(필리핀·11분07초63)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고, 남자 1500m에서는 김용수(전북 익산시청)가 3분49초96으로 와히우디 푸트라(인도네시아·3분50초22)와 소니 와그도스(필리핀·3분51초50)를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가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충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 당국은 스테이지엑스 정식 인가를 위해 자본금 관련 서류를 3번째 재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완납했으며 앞서 발표했던 자본금 규모와 조달 계획이 변경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 당국의 인가가 늦어짐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각종 유지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5G 2..
인천 영종도 해안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이 군 당국의 추가 수색을 통해 15발이 더 발견됐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3분쯤 중구 영종도 삼목항 일대에서 낚시객의 신고로 처음 발견된 실탄 27발에 이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한 추가 수색을 통해 15발이 더 발견됐다. 따라서 실탄은 38구경 권총탄 34발과 구경 5.56mm 소총탄 8발 등 모두 42발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실탄을 조사한 결과 권총탄 34발에서 국내 방산업체 수출용 탄약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소총탄 8발은 방산업체 일련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권총탄과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출처가 동일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주둔 군부대 대상 탄약 반·출입 현황 등을 확인했으나 외부 유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군의 탄약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1일 인천해양경찰서로 발견된 실탄 모두를 인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