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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고위원 보선, ‘명·청’계 경쟁 구도..경기 의원 대거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계 간 경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당선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이번 최고위원 보선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 의원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전현희 의원 등 3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경기 의원 중 이건태((부천병) 의원이 지난 11일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강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다. 또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출마를 놓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임 의원은 친청(친정청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친명 인사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지난 9일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친청계 인사인 이성윤 의원은 14일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선이 ‘명·청’ 경쟁 구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SNS에 “정 대표는 ‘친명친청’ 용어에 대해서 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다른 비판과 비난은 다 감내할 수 있는데 ‘친명친청’ 프레임만큼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고, 그런 갈라치기가 당내에서 있다면 그것은 해당행위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위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경쟁 구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14 18:09
정치 ‘워스트 경기도의원’에 또다시 이름 올린 양우식 위원장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워스트 경기도의원’에 또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도 공무원들로부터 워스트 도의원에 뽑힌 바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매년 연말마다 ‘의정활동 우수 경기도의원(베스트 부문)’과 ‘의정활동 개선을 요하는 경기도의원(워스트 부문)’을 선정하고 있다. 3개 노조는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을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있는데, 양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실시한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3개 노조가 선정하는 ‘미흡 경기도의원’, 이른바 워스트 도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이같은 워스트 도의원 평가 항목으로는 ▲과도한 자료 요구 ▲강압적인 태도 ▲인격모독 등이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 ‘언론 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양 위원장이 포함된 워스트 도의원 명단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5월 15일 성희롱·언론 탄압 발언 등을 한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에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양 위원장의 징계안 2건(성희롱·언론 탄압 발언)을 수개월 넘게 처리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3개 노조는 도의원뿐 아니라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투표를 거쳐 ‘존경받는 간부 공무원(베스트 부문)’과 ‘개선을 요하는 간부 공무원(워스트 부문)’을 각각 뽑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의정활동·공직활동을 이어가는 도의원과 간부 공무원들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양 위원장이 앞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해당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양 위원장이 워스트 도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4 20:00
정치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 與 “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

여야는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수사 자료를 통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 특검에 대해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을 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분명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건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법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14 14:36
인천 연안정비 신규 4개 지구 149억 원 확보…인천 해안 침식 대응 속도 낸다

인천시가 연안정비 신규 4개 지구에 대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안 침식에 대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3차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에 인천지역 신규 연안정비사업 4개 지구가 반영돼 총 149억 원(국비 103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근 인천 해안은 해수면 상승과 산업·항만·주거단지 확충 등으로 해안선 변화가 가속화되며 침식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개 지구 연안에 대해 연안침식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수부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옹진군 2개 지구인 대청도 모래울동과 소이작항 지구는 각각 모래를 채우는 ‘양빈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중구 왕산지구(왕산해수욕장)은 해변의 양끝에서 번갈아가며 침식과 퇴적을 반복해 모래가 유실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제를 설치해야 했다. 다른 중구 지역 을왕리 용유지구(을왕리해변) 또한 해변의 모래가 도로로 날리고 있는 문제점에 친수데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대청도 모래울동, 왕산·용유 지구에서 각각 연안정비에 착수하고 오는 2028년 소이작항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협의·건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예산 확보는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확보된 국비 103억 원은 ▲옹진 대청도 모래울동지구(19억 원) ▲중구 왕산지구(77억 원) ▲중구 용유지구(2억 6000만 원) ▲옹진 소이작항지구(4억 4000만 원)에 투입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해 해안 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과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연안 침식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시 전체의 과제”이며 “앞으로도 국비 확대, 정비사업 고도화, 미래지향적 연안관리 모델 구축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 김지담 기자
- 2025-12-14 17:27
지역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 구리·남양주 시민들 강력 반대

서울시와 서울철도공사가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일부 열차 감량운행 계획과 관련, 남양주·구리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 시간대 8호선 열차 3개 편성을 기존 별내역 대신 암사역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4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도 “별내선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구리시-남양주시가 건설사업비용을 분담해 개통한 광역철도”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느닷없이 별내역까지 운행하던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만 명이 넘는 구리시민이 이용하는 별내선의 출퇴근 시간 대혼잡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장은 또 “만약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출퇴근 시간의 열차배차 간격 현행 유지를 위해 구리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을 별내역까지 연장하면서 기존 기점인 암사역에 투입한 임시 열차 2개 편성 중 1개가 안전 문제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의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는 등 배차간격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구리와 남양주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2024년 8월에 별내선 개통 이후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에 정차하면서 연간 200여억 원, 남양주시도 연간 운영비 150여억 원의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2-14 17:27
인천 이재석 경사 순직한 영흥도 일부 갯벌… 야간·기상특보시 출입 통제

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 일부 갯벌에 앞으로 야간과 기상 악화 발생에 따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2일부터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갯벌을 흐르는 강) 주변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이곳은 야간시간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해당 갯벌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다. 인천해경은 출입 통제장소 지정 공고 후 내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이후 위반 행위가 적벌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갯골에서 고립과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20년 이후 야간에 내리 갯벌에서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13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과 2023년에는 각각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올해 9월 11일에도 꽃섬 인근에서 한 70대 중국인이 심야 시간 갯벌에서 해루질로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구조를 하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인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하던 해경은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당직 팀장이 상부에 보고를 늦게 한데다 순직히 확인된 후 파출소장 등과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 등이 확인돼 팀장은 구속됐고, 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야간시간대에 출입하면 물살이 강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갯벌에 들어갈 때 구명조끼 착용과 밀물·썰물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2-14 15:59
지역 김성제 의왕시장,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쓰러져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쯤 “아파트 안 골프연습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김 시장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오후 4시 31분쯤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안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와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호흡과 맥박은 정상을 찾았지만 의식 회복 여부는 미확인 된 상태다. 의왕시 관계자는 “김 시장이 병원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건강 상태와 향후 일정 등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과거 협심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쾌유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5-12-14 18:24
사회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제기기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대적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소송은 공동소송으로, 직접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제시돼 온 이유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 분야 집단소송을 이끌어온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쿠팡 사태로 여러 로펌이 원고를 모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마다 결론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보았더라도) 참여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간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해 배상을 현실적으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사법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번번이 재계 반발에 부딪혀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 2020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계의 거센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나란히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소송비용만 키우고 미국에서도 효과가 없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전 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박주민 의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이 저조한 이유가 승소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상대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가 도입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주영 변호사는 "대부분 증거가 피고 기업 측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상 상대가 가진 증거를 얻기 위한 수단이 제한돼 있다 보니 입증 실패로 인한 패소 가능성 때문에 증권 분야에서 제소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민사소송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집단소송의 경우라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증권 분야는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이번 쿠팡 사태 같은 경우는 소비자 피해가 균일하다"며 "전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의 경우 효용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14 15:07
사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목전에 공공소각시설 증설 '거북이 걸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수도권은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공공소각시설 증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연합뉴스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745t으로 이 가운데 공공소각시설(23개 시군 26곳)에서 처리한 용량은 3578t이다. 나머지 1157t 가운데 민간소각시설(8개 시군 16곳)에서 516t을 처리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한 양은 641t이다.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직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군이 소각 처리로 전환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에 600여t으로 추산됐다. 최근 시군별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며 서둘러 입찰에 들어갔다. 안양시의 경우 연간 1만여t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입찰 단가를 1t당 22만 원으로 잡았다. 연간 6300t을 민간소각시설로 돌려야 하는 광주시도 1t당 처리 단가를 20만 원으로 입찰에 부쳤다. 낙찰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1t당 11만 6000원)에 비해 1t당 수만 원씩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공공소각시설 21곳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빨라야 2년 뒤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상당수 입지 예정 지역 주민들이 시설 운영에 반대해 계획이 늦춰졌으며 이마저도 목표 연도를 맞출지 불투명하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공공의 책무로,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공소각시설 확충에는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2012년 출범 초기 인구 10만 명에서 현재 40만 명에 육박하는 세종시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동면 송선리 일대 6만 5000ｍ 부지에 하루 480t 처리 용량의 공공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예정지 주변 주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은 최근 항소했다. 주민들은 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도심인 조치원 일원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하는 경남 진주시도 2023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동면 매립장 주변에 공공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지 확정과 실시 설계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하면 2030년 전까지 완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곳곳에서 공공처리시설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강원 강릉시는 2020년 11월 강동면 자원순환센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23년 9월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법 시행보다 6년여 앞선 것인데 하루 190t 처리 규모로, 가동 이후 폐기물 매립량이 83% 이상 감소했다. 평창군과 광역화 협력으로 사업비 절감뿐 아니라 운영비 공동 분담 체계를 구축, 타 지자체 대비 운영 효율성이 45% 이상 개선됐다. 울산시는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1·2호기 소각 용량은 하루 400t에서 460t으로 늘어나고 기존 3호기를 합하면 하루 소각량은 710t까지 늘어난다. 울산지역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450~500t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셈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14 14:16
경제 디지털 ‘뱅크런’ 대비…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수단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도 한은의 긴급여신 적격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근거해,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동성 위기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안 심리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빠져나갔고, 영국 법인에서도 하루 만에 예금의 30%가 이탈한 바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 대출제도가 금융시장의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2023년 7월 상시대출제도에서 자금조정대출 담보로 인정되는 적격 증권 범위를 국공채에서 ‘AA- 등급’ 이상 회사채로 확대한 바 있다. 봉관수 한은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 부장은 “평상시에는 채권 등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하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채권을 담보로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은행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대출채권을 사전에 관리하는 ‘사전 수취(Pre-positioning)’ 방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총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에 달한다. 한은은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의 적격성 심사와 담보인정가액 산정 절차를 미리 상당 부분 마쳐 두기로 했다. 김범서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 팀장은 “대출채권은 시장성 증권과 달리 정보 수집과 심사, 담보가치 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은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고강도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평가하고 있다. 긴급여신이 필요한지 여부와 대상 기관, 대출 한도·금리·기간 등은 모두 금통위 의결로 결정된다.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약화되거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일시적 지급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격 담보로 인정되는 대출채권은 법인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 부도확률이 1.0% 이내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만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금융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채권은 상호 연계 위험을 고려해 제외하고, 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순위 대출만 인정한다”며 “실제 긴급여신이 실행될 경우 신용대출은 2~3영업일,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권 확보 절차로 5~7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대출채권 담보 대출이 시장성 증권 담보 대출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개선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금융기관과의 정보기술(IT) 시스템 테스트를 마친 뒤, 담보 관리 방안 고도화와 모의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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