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양주덕현초등학교는 ‘큰 꿈을 갖고 재능을 기르는 사람’을 교훈으로 삼아 즐거운 학교, 민주적인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학습 양주덕현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면담을 진행해 다른 학생들과 벌어진 학습격차로 수업 중 교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부족하고 수업 참여도 역시 떨어진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펼쳤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생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 클리닉 ▲두드림 한글 탄탄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맞춤형 선도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협력 강사 3명과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진행하고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 클리닉을 통해 3학년과 4학년 학생 8명에게 정서·행동 상담과 읽기·쓰기·셈하기를 지도했다. 또 두드림 한글 탄탄교실을 통해 2학년, 5학년, 6학년 학생 4명에게 상담과 함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위한 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동두천양주거점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1:1 맞춤학습 상담’과 ‘하계방학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 맞춤 상담과 학습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학기에는 2학년 학생 1명에게, 2학기에는 2학년 학생 1명과 3학년 학생 2명에게 1:1 맞춤학습 상담을 통해 정서·행동 상담과 학습 지도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1학년 학생 2명에게 하계방학 한글해득 프로그램으로 한글 읽기와 쓰기를 지도하기도 했다. ◇학습지원을 넘어 ‘심리·정서적 도움’까지 양주덕현초 4학년 김모 양(11)은 국어와 수학 과목의 기초 학습이 부족해 문단 읽기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주덕현초는 글로벌 기초탄탄 맞춤학습을 주 1회 2시간씩 6개월 이상 실시하며 김 양에게 학습상담사와의 상담 등 정서적, 학습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 결과 김 양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한 소리로 문단을 읽고 구구단 역시 다 외울 수 있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학습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3학년 최모 군(10) 역시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가정에서 둘째인 최 군은 첫째에 비해 학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학습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는 등 점차 큰 학습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 군은 두드림 기초탄탄 교실에서 주 2회 3시간씩 6개월 이상 학습하며 학습상담사와의 상담도 동시에 이어나갔다. 최 군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군의 학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넌 할 수 있어’와 같은 학습상담사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며 꾸준히 학습한 최 군은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며 밝은 표정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또 한글을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 역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수학 과목에서도 사칙연산의 기초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됐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길” 박진희 교사는 양주덕현초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수업에 흥미가 없고 참여도도 낮았던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뜻깊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제를 제 시간에 끝내니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강사를 확보하는 데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하다. 인력풀을 만들고 학교에 배정되는 사업 역시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며 개선점을 짚기도 했다. 박 교사는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지금처럼 이뤄져 공교육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에게 수억 원의 융자가 잡힌 주택을 두고 아무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총 1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 살 곳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8가구 약 16명의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신혼 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며 1가구 당 1억 6000만 원 총 13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9억 원에 달하는 융자가 잡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거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 입주한 임차인 A씨는 건..
이른바 '리딩방'을 이용한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의자들의 양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져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개발자들이 총책으로 몰려 정작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지난 3월 사설 HTS 운영조직을 적발, 3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10명은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며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 169명에게 9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며 조직원들을 회원으로 위장시켜 허위 수익을 인증해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액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처럼 '리딩방'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찰청에 접수된 리딩방 투자 사기 신고는 1783건으로 지난해 4분기(1452건)보다 22.7%(331건) 증가했다. 피해규모 또한 1266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438억 원 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설 HTS거래소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리딩방 운영 형태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등락하는 선물 지수를 보고 베팅을 해 결과를 맞추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게 되는 구조였다면 일종의 도박사이트와 유사해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가 성립될 수 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회원들을 상대로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업체의 대여계좌를 통해 실제 매도매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화면상으로는 주문이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단지 숫자의 움직임에 불과했다면 이는 회원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 경우 회원들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이른바 '먹튀' 위험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했으므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을 계획적으로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한다. 특히 최근 관련 범죄가 단순 사기에서 조직범죄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처벌수위를 점점 높이는 추세다. 범죄단체조직죄는 5인 이상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HTS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공범들이 ▲HTS 프로그램 개발 ▲대포 통장·폰 모집 ▲자금 인출 및 세탁 ▲포인트 환전·고객응대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범들의 진술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범들은 범죄 조직의 구조, 역할 분담, 범죄 수익의 행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공범은 유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공범을 비난하는 자세를 보이는 공범은 불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리딩을 주도한 피고인들과 개발자들의 형량이 바뀌고 있다. 조직적 범죄의 경우 범죄 규모, 피해 규모, 공범자들의 역할 등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명확한 해석과 더불어 형량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증권사와 연계되지 않은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마치 증권사와 연계해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돼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 내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회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 사설 선물거래소를 이용한 회원들은 이미 가상거래인 것을 알면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시 인계동으로 거주지를 옮겨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 치안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중대 성범죄자를 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원을 떠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박병화 퇴거를 촉구하는 민·관 합동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진행된 곳은 박병화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인근이다. 이날 집회에는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와 가정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의집,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시설·단체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성호 인계동 주민대표는 “중학생 딸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집회에 나섰다"고 단..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 계양에서 강화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포신도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고가도로로 계획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29.7km를 잇는 고속도로가 오는 2031년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 3공구는 한남정맥 허산을 지나 김포 한강신도시와 콤팩트 시(예정된 김포2 신도시)를 통과한다. 이 사업은 7개 공구 중 3공구는 김포시 감정동에서 장기동 신도시 4.1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두 차례에 걸쳐 도로선 변경이 이뤄졌다. 하지만 변경이 이뤄진 지점은 한남정맥이 이어지는 허산으로 인천시 서구 대곡동 경계인 김포 장기동 신도시 주변인데다 공동주택 등이 형성돼 만..
인천 운염도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일대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이 사업부지 인근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법정보호종이다. 그만큼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소산 영종환경연합 대표는 “지난 12일 에코비우스 사업 예정지 근방에서 검은머리물떼새의 둥지를 발견했다. 인근 갯벌도 흰발농게 서식지로 생태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조사를 통해 개체 수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보호 방안과 함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천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운염도 갯벌 약 800㎡와 해안으로부..
경기도 내 아파트 거래량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 677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3.24%(5049건)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내 GTX 등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기도 내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GTX 영향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 아파트 거래량 증가 1위를 기록한 화성시는 올해 1분기 2,930건으로, 2023년 4분기 대비 929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 수원시 올 1분기 거래량(2,517건)도 438건 증가하며 2위에 등극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GTX호재를 갖춘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자연스레 분양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이 인천의 맥주와 닭강정에 흠뻑 빠졌다. 26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전날 중구 상상플랫폼 앞마당에서 열린 ‘1883 인천맥강파티’에 외국인 관광객 1만 394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은 무대와 객석, 취식존, 휴게존 등으로 구성됐다.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험부스는 친환경부스로 제작 배치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베트남·구미주 등 10여 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맥주 1만 캔과 6000마리분의 닭강정을 제공했다.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된 취식존에서 맥주와 닭강정을 쿠폰으로 교환했고, 푸드트럭 18대에 준비된 음식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태권도시범·K-POP 등 볼거리와 K-POP 댄스 배우기·한지체험 등 즐길거리도 마련해 관광도시 인천을 널리 알렸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 350명을 초청해 관광..
경기도 내 리모델링 단지들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26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내 리모델링 단지는 64개 단지, 총 6만 126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리모델링 추진 가구(12만 1520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 당초 정비업계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인 ‘1·10 대책’ 발표 이후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올해 초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사업 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전환하기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가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인 ‘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을 6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은 기존 젊은 세대 위주의 축제‧콘서트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축제로 올해 처음 기획됐다. ‘경기모아(MORE)뮤직페스티벌’은 경기도민을 한 자리에 ‘모아’, 음악팬을 경기도로 ‘모아’, 모든 연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또 영문으로 ‘MORE(더 많은)’를 사용한 축제의 이름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피크닉존, 매직 버블쇼, 풍선 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무대에는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