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6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뉴스

홈
뉴스

인천 인천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순항… 2030년 말 준공 목표

인천시가 노후화된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최신 안전·환경 기준의 소각시설로 전면 재구축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송도를 미래형 자원순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꼽힌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지난 202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적정성 검증을 완료하며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현재 시는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반입장 악취 관리 취약성 개선 ▲연약지반 공사 안전성 확보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공공건축기획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한국환경공단과의 사업관리 위·수탁 협약 등 필수 행정절차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26년 턴키 방식 발주 및 기본설계 착수, 2027년 실시설계와 적격심의, 공사 계약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해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미래 인천의 환경·안전 정책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시설이 될 것”이라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을 구축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기존 시설을 단순히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악취 관리 및 안전성 강화, 세계적 환경 기준 부합 소각시설 구축 등 시민 안전과 환경 친화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지상 반입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입장을 지하로 설치하고, 질소산화물 저감 SCR 장비 등 최신 오염물질 관리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는 연약지반과 안전 공법을 반영해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운영 측면에서도 현대화 시설은 단순 소각을 넘어, 스팀과 전력을 생산해 송도 및 남동구 지역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신성장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갖춘다. 시는 이를 통해 탄소 저감 효과와 함께 지역 에너지 재사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계획돼 있으며, 세부 확정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송도를 환경·안전 정책 선도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환 국장은 “이번 현대화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뿐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 지역 에너지 재활용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2-09 17:18
정치 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충돌...국힘 필리버스터, 우 의장 강제 중단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하며 ‘강 대 강’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후 네 번째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국민에게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내표은 이어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하는 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민 헌정 기본질서가 완전 파괴 붕괴되는 데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차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성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며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며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 의원 간 충돌로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를 선언하면서 강제 중단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한다며 경고한 뒤 나 의원이 발언을 중단하지 않자 마이크를 강제로 꺼버렸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 중재로 다시 마이크를 켰으나 나 의원이 지난 2016년 무제한토론 당시 민주당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의제 외 발언을 허용한 사례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우 의장은 전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09 17:36
지역 '회비 낮추겠단 말도 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선거가 이상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만든 선거 규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들의 ‘회비 인하’ 공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내년 2월 5일 치러지는 제27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핵심은 ‘협회 재정을 해칠 수 있는 선심성 공약, 예를 들면 회비 인하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회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은 아예 꺼내지 말라는 규정이 생긴 셈이다. 이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감영창 동현전력 대표다. 그는 해당 규정이 과연 유효한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효력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은 “협회 선거규정이 준용한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공약 내용을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어떤 공약을 내걸지는 후보자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들이 투표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선관위가 사전에 막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규정 내용 자체도 모호하다는 점이다. ‘재정을 현격하게 저해한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약이 허용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조항은 ▲협회 정관 위배 가능성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회원 선택권 침해 소지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비는 협회 회원 모두의 부담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 이를 공약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회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영창 대표는 지난달 19일 협회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재정 저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 설명을 요구했지만, 협회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 정작 법 취지와 반대되는 규정을 만든 셈”이라며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다 오히려 경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 선거는 협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후보자의 말할 권리와 회원의 선택권이 함께 보장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협회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설명과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5-12-09 20:50
체육 KT 위즈 안현민, 신인상에 이어 황금장갑 품어…역대 9번째

프로야구 KT 위즈의 안현민이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었다. 안현민은 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골든글러브 시상식 외야수 부문 황금장갑을 수상했다. 이로써 안현민은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황금장갑까지 거머쥐면서 한 해에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품은 9번째 선수가 됐다. 안현민에 앞서 OB 베어스 박종훈(1983년), 해태 타이거즈 이순철(1985년), LG 트윈스 김동수(1990년), 롯데 자이언츠 염종석(1992년), 현대 유니콘스 박재홍(1996년), LG 이병규(1997년), 한화 이글스 류현진(2006년), 넥센 히어로즈 서건창(2012년)이 신인상과 골든글러브를 획득했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38순위로 KT에 입단한 안현민은 첫 시즌에 2군에서 머물렀다.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했다. 올 시즌에는 112경기에 나서 타율 0.334, 22홈런, 80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18을 기록하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다. 양의지(두산 베어스)는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아 개인 통산 10번째 황금장갑을 수집했다. 그러면서 이승엽(전 삼성 라이온즈) 전 두산 감독이 보유한 역대 최다 10회 수상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양의지의 올 시즌 통산 성적은 130경기 타율 0.337, 20홈런, 89타점, OPS 0.939다. 이밖에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코디 폰세(한화),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는 각각 투수,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의 주인이 됐다. 또 2루수 부문에는 신민재(LG), 3루수 부문 송성문(키움 히어로즈), 유격수 부문 김주원(NC 다이노스), 지명타자 부문 최형우, 외야수 부문 구자욱(이상 삼성)·레이예스(롯데)도 황금장갑을 수상했다. 올 시즌 LG를 통합우승으로 이끈 염경엽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고 골든 포토상은 박해민(LG)에게 돌아갔다. 한편 사전행사에서는 KBO 창립과 관련된 문서와 사진 등 약 650점을 기증한 고(故) 이용일 KBO 총재 직무 대행 가족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2-09 19:05
인천 “도성훈 8년 실패했다”… 진보 진영 인천교육감 후보군 토론회

차기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 교육계 인사들이 현직 도성훈 교육감 교육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교육 민선 3, 4기 정책평가 종합토론회 준비단은 9일 오후 4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 2층에서 ‘Beyond 8, 인천교육 8년의 성과를 넘어 미래의 책임으로’란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 성향 시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대표, 임병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도 교육감 사업이 민주진보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고보선 소장은 “도 교육감에게 진보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교육감으로 자질이 있는 지 의구심이 든 때가 많았다”며 “교장공모제 비리와 인사제도,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등의 사태에서 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제는 인천 진보교육의 재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청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진보 공동체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희 대표는 도 교육감의 인천교육 8년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인천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는 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자처하고도 미래 비전 수립 등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3선을 위한 보여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천 진보교육은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임병구 위원장은 도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약속한 ‘3선 불출마’를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 교육감은 2022년 당시 재선까지만 할 테니 경선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 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들 대부분이 수긍했다”고 지난 교육감 선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던 말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전자칠판 게이트를 포함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인천교육 난맥상은 교육감 인사가 빚어낸 퇴행의 단면들”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실패를 퇴풀이하지 않는 최선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5-12-09 20:05
정치 경기 노동단체, ‘성희롱’ 양우식에 이어···이번엔 의장 사퇴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성희롱 가해 의원을 비호하며 사건을 방치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양우식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재송부한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김 의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의장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명시한 기관장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의회는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정치적·조직적 압박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즉각적 조사 조치라는 기관장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관장에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김 의장은 윤리특위를 개최해 징계하지도 않았고, 독립된 조사 착수도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지연하고 사실상 묵인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양 의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의정활동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사실상 가해자를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의장이 나서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어떤 피해자가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책임 회피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이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위험한 방식이다. 도의회는 2차 피해를 노출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단체는 김 의장을 향해 ‘도의회는 당장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독립된 외부 전문가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과 ‘양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배제 등 피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공식 선언할 것’, ‘국민의힘은 민생예산 복원 운운하기 전에 이번 문제의 원인인 성희롱 가해자 양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사과할 것’, ‘국민의힘은 예산심사를 빌미로 양 의원 사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희롱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조직은 더 이상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며 “얄팍한 술수로 도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거대한 민심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2-09 17:19
정치 국힘, ‘대장동’ 공세...국조 촉구·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출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 사건’으로 한정했다. ‘대상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해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9 14:43
정치 李 대통령, 쿠팡 정보 유출 “기업 부과 과태료 현실화…강제조사권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질문했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령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데 있는데 이날 발언은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09 16:53
인천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저지 나선 노조…지역 안팎 시선은 미온적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논란을 두고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대책위원회 발족에 나섰다. 9일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한국GM공급망연석회의, 인천지역연대 및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과 함께 한국GM인천대책위원회 발족에 나섰다. 이들은 외투기업의 횡포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한국GM이 벌이는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모두가 연대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 본부장은 “한국GM이 전국 직영 정비 센터 9곳을 내년 2월 15일자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러한 결정은 한국GM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탄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의 여는 발언 이후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의 규탄발언 등이 이어졌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규탄발언이 마무리될 때마다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철회하라”나 “먹튀자본 GM은 구조조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GM 직영 정비 폐쇄 저지 논란은 지난달 7일 한국GM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전국 9개 직영 정비 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지난 5월 회사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했던 직영 정비 센터 매각안과 부평공장 유휴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노동조합과 한국GM은 합의를 통해 직영 정비 폐쇄 결과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뒤집고 지난 7일 직영 정비 업체 폐쇄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과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학계는 한국GM이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직영점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직영 정비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2-09 17:31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는 가족과 같은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도 불리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부양 의무자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이들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에 따라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불합리함이 개선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외래진료 횟수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 일수를 제외한 외래 진료만을 의미한다. 매해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본인 부담(1천~2천원)을 유지한다. 시행 시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 550여명(상위 약 0.03%)에 적용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 횟수를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천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조 6천882억 원 대비 1조1천518억원, 13.3%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2-09 16:07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8호 2026-03-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6일 11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