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의결정족수 196명(재석의원 ⅔)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회의원 수는 총 29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반발로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더하면 총 115표로, 국민의힘 의석수(113명)보다 높은 수다. 여당 총의석수에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황보승희, 하영제)을 더하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표를 뺄 경우 야권에서는 최소 5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개라고 가정할 경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인 중 3인은 반대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의 부결로 국회 안팎에서는 범야권 의원들과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토가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6당은 특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22대 국회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외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고, 국민의힘이 이번만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길을 선택을 했다”고 쏘아댔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찬성’을 호소한 뒤 본회의를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부결이 확정되자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 모인 이들은 “채상병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에 돌입한다”고 외치며 정부여당을 향한 경고를 쏟아냈다. 인근에선 여야 지지자간 말싸움이 벌어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결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 줬다”고 밝혔다. 다만 22대에서 압도적 의석 수를 확보한 범야권 역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에 ‘단일대오’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국민의힘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근 수원시 내 버스운전자의 난폭운전, 불친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버스 이용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내 버스의 난폭운전, 운전자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불편신고 항목에 접수된 관내 운수업체 난폭운전 민원은 59건이었으며 불친절 관련 민원은 158건에 달했다. 그러나 관내 버스 불편사항 민원과 함께 버스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가해운전자 차량용도 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내 버스사고 건수는 지난 2022년 264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흡한 제재 근거로 인해 버스운전자의 끼어들기, 급정거 등 난폭운전과 불친절 행위가 지속되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버스의 난폭운전, 불친절 등 문제로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보경 씨(가명·25)는 “얼마 전 버스 급정거로 인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다”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박현수 씨(31)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우회전을 위해 정차했을 때 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놀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편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불편사항 접수 시 차량정보, 사안 등 파악 후 해당 업체에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내 한 운수업체 관계자도 “이용객 불편사항의 경우 버스이용객 개인마다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보수교육은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사안이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에 대한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 건립되는 ‘인천식물원’에 수백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미정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식물원에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약 530억 원이다. 당초 시는 인천식물원 건립에 3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캠프마켓 부지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맺은 협약으로 100억 원이 넘는 토지 매입비를 납부하며 사업비가 인상됐다. 여기에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액 등으로 100억 원이 또 올랐다. 이로 인해 기존 300억 원으로 예상되던 사업비가 500억 원을 훌쩍 넘은 상황이다. 공사는 2026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530억 원은 현재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비가 오를 경우 사업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식물원 건립은 유정복..
“영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편이라서 자가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유가마저 인천 시내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이 더 비쌉니다. 공항 쪽으로 가면 무려 200원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영종진입을 위한 톨게이트비가 5~6000원 하던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주유소 담합의혹까지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6일 결성된 ‘영종지역 주유비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한 50대 주민 A씨가 인천시내 보다 비싼 주유비로 인한 불만을 터뜨리며 전한 말이다. 이날 결성된 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영종지역 주유소 15곳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평균 1764원이다. 같은 날 인천시내 1665원보다 리터당 평균 100원 가량이 더 비싸다. A씨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도시로 나가서 주유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주민 입장에서는 시간이나 거리 면에서 큰 부담이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영종지역 유가가 타 도시에 비해 비싼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며 “다만 최근 톨게이트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흥 등 인근 타 시도 진입을 위한 톨게이트비와 별 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종지역만 유독 비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위원회 결성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담합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행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민원운동과 행정조치 촉구 등 소비자 권리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관계자는 “지금처럼 투명한 시절에 무슨 담합이냐? 이웃한 주유소 사장 얼굴도 모른다”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토지 가치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영종도라고 본사에서 유가 자체를 비싸게 책정돼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28일 오후 2시 40분, 인천 부평구 산곡역 6번 출구 앞. 출구 주변에 공유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방치된 자전거를 피해 가야 했다. 특히 6번 출구는 공사장과 인접해 펜스와 출구 사이 좁은 통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산곡역 출입구 주변 자전거 무단 주정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 등 원인으로 산곡역 인근 보행 도로(6번 출구)가 아주 좁습니다.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인해 도로 이용이 불편합니다.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온 게시글 요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곡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 5042명이다. 부평구청역(1만 2939명)과 석남역(1만 2775명)에 비..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 국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A4용지 30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출력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후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의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출력한 자료를 나눠 가방 등에 담아 빼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건 직후 SK하이닉스는 이상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사항을 종합한 결과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천 성인 경계선 지능인은 여전히 외톨이다. 틀에 박힌 평생교육 내에서 자립의 길은 멀기만 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시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천시는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 안에 자립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취업과 연계된 공적 지원체계는 구체적이지 않다. 인천 성인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근본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기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 인천 성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자립 등 인천시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김명훈 씨(가명·20)는 아직 세상이 두렵다. 경계선 지능인인 김 씨는 요일별로 나눠 학교 안 카페와 학교 인근 행복나눔..
“소극장도 있어요? 이거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27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미리 On 경기도서관’ 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여한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미리 본 경기도서관의 모습에 이같이 감탄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 오프라인 팝업도서관과 경기도서관 메타월드 및 모바일 체험형 앱의 온라인 경기도서관을 통해 경기도서관을 미리 체험하는 ‘미리 On 경기도서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팝업도서관은 ▲그린 캔버스 ▲씨앗도서관 ▲경기도서관 ing 포토존 ▲AR 트릭아트 ▲소원나무 ▲세계의 도서관 등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 속 미래도서관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구현하는 체험이 가능하며 선착순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프라인 팝업도서관 현장에서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싶은 도민은 로봇사서 ‘끌로이’에게 경기도서관 체험소개, 건립과정·층별 안내, 도서관 자료검색 등을 요청하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로는 경기도서관 메타월드에서 경기도서관 10개의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체험형 ‘경기도서관’ 앱에서는 방탈출 콘셉트의 추리형 게임을 통해 경기도서관의 생태특화 기후환경도서관 운영 구상과 층별 공간 구성 등을 엿볼 수 있다. 경기도서관은 광교경기융합타운 융합4블록 부지 6824㎡, 연면적 2만 7775㎡,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로 내년 하반기 공식 개관한다. 주요 시설을 보면 지하 1층 ‘책 만드는 도서관’ 공간에서는 도민이 글과 영상 등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작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미디어아트 사이 빈 공간을 활용, 기획전시를 통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미디어아트는 도서관의 생태적 정체성을 시각화한 공간이다. 1층은 생태적으로 꾸민 내부와 외부의 경기정원이 자연적인 조화를 이룬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 공간을 배치해 어린이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대폭 키웠다. 2층은 ‘책 읽어주는 도서관’과 야외놀이터를 마주하고 부모들의 휴식 및 업무 공간을 조성해 무겁고 딱딱한 기존 도서관들의 틀을 획기적으로 벗어난 가족친화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3~4층은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정원공간을 체험할 수 있고 독서와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캠핑장 콘셉트로 설계됐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회적 F&B 리업사이클 경기상회, 다문화 원서·원화를 전시 및 교류하는 Hello World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도민을 반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속 가고 싶고, 미래세대에게 기후환경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고, 정체·외면되지 않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서관의 핵심으로 끌림, 기후, 변화를 꼽았다. 박근균 도 평생교육국장은 “단순히 책만 배치해놓는 기존 도서관의 개념에서 탈피해 돌봄기능과 기후생태콘텐츠가 포함되고 사회적배려계층도 함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중학교는 ‘더불어 성장하며 행복짓는 학교’를 비전으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는 기초학력 보장이 우선 백학중은 전교생 48명의 소규모 농촌 학교로, 휴전선에서 2km 떨..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범죄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취약한 20대 이하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도화된 스미싱 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도로법 위반 신고 민원 등 관공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칭 문자메시지는 ‘과태료·민원 신고대상이다’라는 내용과 ‘민원 영상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악성링크 연결을 유도하고 있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지고 대상자가 사전 납부 문의를 한 경우에만 문자로 가상계좌를 전송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특정 링크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어 사칭문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