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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이재명 ‘무죄’에도 “대선보단 尹탄핵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탄핵 결정에 대한 것이 나온 것 없는 상황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교중앙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인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로 강력 대선주자가 된 상황을 반전시킬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경제 재건을 위해 (윤 대통령의) 빠른 탄핵 인용에 온힘을 다함께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일관된 생각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경제 재건을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빠른 시간에 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선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제라도 바로잡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7 10:47
지역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포천 철도시대 본격개막’

포천 철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공식이 2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교통 기반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공식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및 시의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의 기공식은 시민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기업과 인재가 포천을 찾아오고, 관광과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1공구(양주 구간) 공사가 착공됐으며, 현재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천시 구간인 2공구와 3공구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 박광수 기자
- 2025-03-27 13:21
정치 여야, ‘천안함 피격 15주기’ 희생 용사 추모·유가족 위로

여야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희생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하거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만 추모식에 참석해 대조를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전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여러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해바다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사망한 천안함 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6 17:11
인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하는 정부…인천시 도전장 내밀어

나날이 돌봄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내년부터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 학위과정을 신설할 예정인데, 인천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26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지난달 26일 전달했다. 대학 학위과정 신설은 유학생 요양보호사가 정착하도록 돕는 게 뼈대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학 협업 체계를 통해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학위과정부터 취업·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만 봐도 3762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한데, 3년 뒤에는 11만 6734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우리나라..
- 김민지 기자
- 2025-03-26 17:47
정치 434억 반환 문제로 골머리 앓던 민주…李 무죄에 ‘안도’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434억 원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재판부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이 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반환 선거비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 당 차원 대책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관련된 법률검토는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이 대표와 다른 주체인 당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근본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의 문제점들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7:35
사회 李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 뒤집혀…지지자들 '환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 의미를 추후에 새겨 외연 확장한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자 서울고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집회 참가자 김규현 씨(52)는 "그동안 사법부를 믿을 수 없었는데 이 대표에게 무죄를 결정한 것을 보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다"며 "말 하나 잘못했다고 기소한 검찰이 잘못됐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시라도 빨리 검찰 조직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미 씨(44)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기소됐는데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했다"며 "억울했던 이 대표가 짐을 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엄벌을 촉구하던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김순영 씨(76)는 "그냥 울 것 같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진 순간"이라며 "무죄를 결정한 판사 놈들을 다 해코지 하고싶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대선가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최소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6월 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26 16:48
사회 중대본, 산불 피해 사상자 50명 잠정 집계…경북 의성 가장 큰 피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상자가 5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경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상자 수가 총 50명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는 12명, 경상자14명이다. 지역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경북 의성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의성에서는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총 35명의 사상자가 보고됐다. 경남 산청에서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 2명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번 집계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잠정 추정치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은 매일 오후 12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26 18:27
사회 "안심하고 같이 걸어요"…안심귀갓길로 시민 안전 동행하는 수원시

민선8기 수원시가 보행자 중심 문화 조성과 시민 안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2025년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찰과 협력해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을 조성했다. 시가 조성하는 안심귀갓길은 관내 각 경찰 관할서에서 안전시설물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검토 후 안전시설이 가장 시급한 구역부터 조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 2022년에는 셉테드(CPTED) 공법을 도입해 호매실동 호매실초등학교 인근 주거밀집지역, 영화동 화홍경로당 주변 주거·상권 밀집지역 등 6개소를 조성했다. 셉테드 공법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안심귀갓길에는 셉테드 공법으로 태양광 LED 안내판, 폐쇄회로(CCTV), 로고젝터, 도로표지병,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이 설치된다. 올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도비 포함)으로, 장안구 광교산로138번길, 권선구 덕영대로1105번길, 팔달구 화양로68번길, 팔달구 고화로61번길 일원 총 4개소에 오는 6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이 조성됐지만 안심귀갓길 LED 조명이나 안심벨 등 관리 소홀문제가 제기됐고 CCTV 증설, 안심벨 설치 등 대책에 직접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체감하기 어려워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민선8기 시민의 시정 체감을 강조하는 시는 올해 안심귀갓길 안전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전 설문조사 등으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새빛톡톡을 활용해 사업대상지 시설물 선호 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골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을 묻는 설문에는 야간 도로표지병과 로고젝터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야간 도로표지병과 로고젝터, 미끄럼방지포장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고젝터에는 안심귀갓길 표시, 위급 신고번호, 해당 위치 정보, 안심글귀 등이 표출될 예정이다. 안심귀갓길 관리·감독을 위한 대표적인 대책에는 지난해 10월 장안구에서 시범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가 있다. 반려견순찰대는 주 3회 순찰 활동을 통해 안심귀갓길 등 동네를 살피는 임무를 수행한다. 순찰 중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나 치안 위험 징후가 보이면 119나 112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4개 구로 확대 운영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시설물 관리, 사회 안전망 구축의 모범사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4개소의 안심귀갓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안심귀갓길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 및 새빛톡톡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안전 만족도, 시설물 선호도 결과를 토대로 안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26 13:19
경제 지자체 공사비 중재…조합 ‘협상 카드’로 악용될 우려

경기도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에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재건축 조합과 GS건설 간의 공사비 분쟁에서 경기도가 596억 원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조합에 596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GS건설이 올해 1월 추가로 요구한 1032억 원의 약 57% 수준이다. 철산주공8·9단지는 2019년 12월 GS건설과 8776억 원 규모의 공사비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2월 착공했다. 이후 2022년 2월 416억 원, 2023년 12월 585억 원이 증액돼 현재까지 공사비는 977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GS건설은 1032억 원을 추가 요구하며 총 1조 809억 원..
- 오다경 기자
- 2025-03-26 11:26
정치 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 개최… 산불·미 통상 정책·추경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복귀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확산 사태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재난·안전 사고 관련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직무대행)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재난·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정상 가동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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