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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여전히 ‘유명무실’

인천시가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청년지원센터 유유기지 인천’이 여전히 저조한 이용객 수를 보이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유기지는 청년들이 소통·교류하는 복합공간으로, 취업·창업·스터디공간을 지원하고 교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물포스마트타운 14~15층에 위치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18~39세) 남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유기지 이외에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8개 군구 또한 따로 예산을 들여 청년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 유유기지는 청년 지원에 핵심 컨트럴타워로 올해 시비 7억 4600만 원을 들여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시는 당초 인천 청년들에게 쉼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에 이곳을 설립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수는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인천 청년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82만 5681명으로, 지난달 말까지 유유기지 이용객 수는 3만 9000명이다. 아직 추산되지 않은 이달 기준 이용객 수치(한 달 평균 이용객 3000~4000명)를 포함해도 올해 총 이용객 수는 4만 3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유기지 이용객 수는 지난 2023년 2만 9800명에서 지난해 4만 2200명으로 소폭 늘고 있지만, 인천 청년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블로그, SNS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의 온라인과 대학교 축제 등의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역 안팎에선 통상적으로 청년의 나이가 39세까지 설정돼있지만 시의 홍보는 20대와 대학생에 그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나이대와 감수성을 가진 청년들을 아우른 사업과 홍보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외에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프로그램의 다양한 확장 방향을 고려해 청년들의 이목을 끌어 센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청년지원센터는 취·창업 지원 뿐만 아니라 쉼이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연령대별로 필요한 지원, 복지,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유유기지 이용 청년수는 적어보일 수 있으나,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다방면 홍보에 힘써 더 많은 청년들이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기자 ]
- 김지담 기자
- 2025-12-10 18:01
정치 여야,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파장 촉각

여야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교가 지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특검을 동시에 겨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걸 숨기고 덮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이름이 나오고 전 장관이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윤영호 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어떤 이름을 얘기하는지 봐야 하고, 당 지도부는 내부 절차에 따라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조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며 “만약에 불법적인 자금이 전달됐고 명품시계가 전달됐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아니다. 음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의원 이름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아마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교의 민주당 의원 지원 의혹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의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쪼개기 후원, 출판기념회 지원, 심지어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권유 의혹까지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특검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종교단체 해산’ 협박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측근에 대한 진상 규명 지시와 특검의 편향된 수사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2-10 14:03
인천 "학교 못다니겠네"… 또다시 나온 학교 폭발물 협박에 학생·학부모 불안

인천지역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 당국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폭팔물 협박이 지속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34분쯤 남동구 A고등학교와 미추홀구 B고등학교 등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협박 메일에는 발신인 정보와 메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각 학교에서 수색을 실시했지만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모두 이날 정상적으로 등교와 수업을 진행했다. 문제는 폭발물 협박에 대한 경각심이 안착되지 않아 무분별한 폭발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이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8일에는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 2곳과 서구 고교 1곳에서 일본 변호사 명의의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특정되지 않는 인물로부터 폭발물 협박이 지속되자 인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학생은 “연수구에서 생겨난 사제 총기 사건처럼 폭발물도 쉽게 제작이 가능할거라고 본다"며 "장난일거라 생각하지만 진짜로 폭발 사고가 생기면 최악의 참사로 번질 것 같아 한편으론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폭탄 테러가 생기지 않을까 하루종일 걱정 뿐"이라며 "강한 법이라도생겨 어떻게든 엄한 처벌이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를 두고 학계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방범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폭발물 신고 등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대부분의 범죄가 10대나 20대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12-10 17:41
사회 [기획] '무상교복'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외국산 교복의 생태계 파괴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사실상 해외 공장 지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동남아에 대형 생산시설을 둔 외국산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에서 독주하는 동안, 국내 공장은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은 국내산·외국산을 구분해 관리할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교복을 공공재로 규정해 가격까지 관리하는 교육부·교육청의 설계 자체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 혈세 대규모 유출되는데…막지 않는 교육당국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해 총 816억여 원을 투입했다.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산(인도네시아산) 교복 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올해에만 경기도에서 90억 원, 전국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기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한 수치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외국산 업체가 빠르게 시장을 과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금 유출을 방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복 구매는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으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가 직접 업체와 계약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선정위원회가 계약 업체를 정할 때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가려낼 변별력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1단계 평가)에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항목이 있다. 교복의 전 품목이 국산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면 5점, 일부 품목만 인증하면 3점, 미인증 시 0점을 준다. 외국산 업체는 일부 소량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3점을 받는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만 넘기면 통과라서 2점 차이는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크게 감점해 입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국내산 업체를 보호하는 기준을 뒀지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똑같은 문제가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해당 외국산 업체는 인천에만 입점하지 못했다. 2단계 평가는 블라인드 심사라서 원산지와 업체명을 확인할 수 없다. 전문가가 아닌 교복심사위원회가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질 차이를 판별하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외국산 업체가 원산지를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했다가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원산지 바꿔치기' 사례도 즐비하다. 경기도교육청 규정에 따르면 교복선정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제작 과정을 점검해야 하지만, 공장이 해외에 있으니 직접 방문점검할 수도 없다. 제작 과정 검증을 거치지 않은 교복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결국 단가가 국내산보다 약 30% 저렴한 외국산 업체가 학교 입찰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 낭떠러지 놓인 국내산 교복산업…"희망이 안 보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 산업은 국내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금을 들여 자국 내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복, 군복, 소방복과 같은 공공성을 띤 의상 산업도 국내산으로만 운용된다. 무상교복 정책 역시 교복이 공공재라는 전제에서 시행됐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도 차별 없이 교육받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교복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 역시 교복을 공공재로 보고 가격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교복 산업에서 국내산 업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외국산 교복 업체가 최저가 낙찰 경쟁에 뛰어들면서부터 기존 국내산 업체들의 매출은 급락했으며, 일자리를 대폭 줄이다가 줄줄이 폐업하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교복을 의무화한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생산한 교복만 허용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반대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 외국산 교복 업체가 출범하면서부터 국내산 교복 산업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내 섬유·봉제 공장 23곳 중 3곳이 폐업했다. 전국 근로자 1641명 중 496명(30%)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기도에서도 52명(31%)이 실직했다. 일 년 중 특정 기간에만 수입이 들어오는 업계 특성상 이같은 타격은 훨씬 치명적이다. 공장 유지비 및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일시적 수익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장 대다수가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으며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복 공장 대표는 "지난 몇 년간 매출이 40% 줄었다. 외국산 업체 쪽으로 물량이 다 빠져버렸다"며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죽어라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그만둬야 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한 교복업계 관계자는 "다른 공공재는 전부 국내산 보호를 받는데, 똑같은 공공재인 교복은 외국산이 들어와 업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내렸다"며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끔 교육당국이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소비자 우롱하는 '원산지 바꿔치기'…행정감사서도 지적 이같은 원산지 불투명성 문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원산지를 모르고 구매했다가 뒤늦게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 9월 과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선정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교복을 낙찰하면서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학부모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복을 인도네시아산으로 고른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내 아이가 입을 옷인데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산지 바꿔치기' 문제가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힘·구리2)는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힘·가평)도 "원산지 허위 기재는 대외무역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점검하고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전문가 의견, 타 교육기관 사례를 수렴해 규정을 고치고, 외국산 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업체명을 비공개하면서 원산지 표기가 같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2-10 12:44
경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 본격화…환율 안정 효과vs기금 부담 ‘득실’ 주목

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이 사실상 ‘달러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나타날 득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한 달 넘게 1470원대에서 움직이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정책 대응 논의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시선도 더욱 집중되고 있다. 외화채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가장 먼저 기대된다.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 신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환율이 10~20원만 낮아져도 수입물가·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물가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얻는 이점도 적지 않다. 기업들도 원자재·부품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가볍지 않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약 4.2%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면 신용스프레드를 고려해 5% 안팎의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공급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이자 비용은 장기간 발생한다는 점에서 “효과와 비용의 시간축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이 향후 다시 상승하면 외화 부채의 평가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또한 외화채 발행은 연금기금이 정책 목적을 위해 레버리지를 쓰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운용 독립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화채 발행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은 분명한 사회적 효과가 있지만, 연금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선택인 만큼 이익과 부담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채 발행 검토는 이미 절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법·제도적 여건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기술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가 환율 관리 수단의 하나로 국민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외환 수급 상황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외환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준과 결제 일정 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대상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1470원대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과 대외 환경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2-10 13:31
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AI시대의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포럼’ 개회식에서 사람 중심의 기술로 불평등은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며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을 활용한 기회 또한 발맞춰 성장하도록 사람 중심 대전환의 길을 차근차근 열어왔다”며 그간 도가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음을 강조했다. 일례로 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후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AI국을 신설한 바 있다. 여기에 AI기반 돌봄 서비스, 청년사다리,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는 “이번 포럼이 미래 기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구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람 중심 대전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함께 맞손 잡고 사람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퍼스트 무버, 경기도가 그 선도에 단단하게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김 지사가 참석한 경기국제포럼은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행사다. 포럼에서 김 지사는 개막 대담에서 좌장을 맡고 ‘대전환 시대, 새로운 포용적 사회 설계’를 주제로 한 토론을 주재했다. 이 대담에는 세계은행의 크리스틴 젠웨이 창 디지털기반 글로벌 디렉터가 ‘인간 중심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원칙과 공공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국제포럼은 이날부터 11일까지 2일 동안 이어지며 기회·기후·돌봄·노동 등 4개 개별 세션이 진행된다. 각 세션은 ▲기회: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불평등’ ▲기후: ‘농업과 산업이 상생하는 기후경제모델, 농촌 RE100’ ▲돌봄: ‘AI 시대 돌봄·복지의 전환,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노동: ‘3X(AX, DX, GX) 시대의 플랫폼 경제와 일자리’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이밖에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산하기관 차원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2-10 15:14
경제 "12년 9개월 만에 최악"…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 8000호 돌파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경고등이 켜졌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호로, 전월 대비 3.5% 늘었다. 미분양은 올해 중반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8월(6만 6613호) 전월 대비 7.0% 증가한 뒤 9월(6만 6762호), 10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 8080호에 달했다. 이는 2013년 1월(2만 8248호)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방권이 전체의 84.5%를 차지할 정도로 미분양이 집중되며 수요 회복 부진이 지역 경기 침체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청약시장에서도 지역별 온도차는 극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10월 지방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 단 한 곳뿐이었다. 충남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1222가구 모집에 0.06대 1이라는 사실상 미달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고, 경북 영주·김천, 부산 동래·사상, 전남 여수 등 각지의 단지들도 모두 1대 1을 넘지 못하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미분양 매입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및 청약 열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업계는 미분양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2월 101.6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6월 103.3 이후 하락하던 지수가 10월 89.6을 저점으로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한 결과다. 주산연은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선호 단지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며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2-10 13:30
정치 국힘 인요한(비례), 의원직 전격 사퇴…“진영 논리 정치, 국가발전 장애물”

인요한(국힘·비례)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4·10’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의 국민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모두를 겨냥했다. 특히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장동혁 대표가 만류를 많이 했다”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 역할을 하기 어렵겠다는, 이렇게라도 어떤 의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에 본인이 생각했던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아쉬움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인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지만 의원님의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며 “‘희생 없이 변화 없다. 나 자신부터 내려놓겠다’라고 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인 의원님의 모습에서 이 시대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이며, 지난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을 받아 당선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2-10 12:40
문화 [오늘의 전시] 다양한 매체 속에서 '장치'의 개념을 다시 묻다

동시대 예술가들이 ‘장치’의 개념을 다시 묻는다. 그들의 시선이 만든 장면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는 새로운 감각의 틈으로 확장된다. 경기시각예술 창작지원 결과발표전 ‘생생화화: 화두’는 오늘날 포화상태에 이른 ‘장치’를 재정립하고 탐구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9명의 조각, 설치,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임과 비가시성, 노동과 생계, 제도와 위계, 기술과 신체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 전시 제목 ‘화(話)’와 ‘두(頭)’는 본래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탐구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창작은 말보다 사유가 앞서나가는 것을 발견하는 여정이며, 전시는 이러한 화두를 다각도로 해석하고 확장한다. 전시는 사물을 이용해 재료의 형태와 물성으로 조형 언어를 펼치는 최태훈 작가의 작품으로 시작된다. ‘지지체(2025)’는 작업과 전시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물들을 조합한 틀에 우레탄을 부어 만든 신작이다. 짧은 시간 안에 부풀어 오르는 우레탄의 특성을 활용해 형(形)과 비정형의 상호작용을 조형 요소로 담아냈다. 겹겹이 쌓은 붓질로 자연을 그려낸 방수연 작가는 시공간의 현재성에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모래길’ 시리즈는 우주처럼 비어 있는 시간을 떠도는 작은 입자들의 패턴을 포착했다. 방수연 작가는 대지의 굴곡을 선으로 패턴화하고 알갱이 입자를 점으로 쌓아 올려, 발밑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장 코스를 따라가면 김소산 작가의 산의 부식을 이용한 에칭 작업이 이어진다. 신작 ‘기계로 물든 꽃들(2025)’은 입체 구조물 위에 채색된 부식 철근, 톱밥, 에칭 페인팅 등이 꽃의 형상으로 피어난 작품이다. 김소산 작가는 스테인리스·황동·적동 에칭과 도색된 에칭 등 다양한 기법과 세밀한 페인팅을 더해, 기계적 질서 속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장면을 구현했다. 이어 전시는 노동의 감각적 실체를 고민하고 탐색한 방성욱 작가의 무향실로 향한다. 방성욱 작가는 흡음재를 사용해 ‘노동감각’을 주제로 한 무향실을 만들어 자신이 경험했던 불안과 각성의 순간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생물의 기원과 진화에 주목한 손희민 작가는 ‘미래 화석’ 시리즈를 통해 생물 기관의 진화 가설을 조각으로 해석했다. 조각, 인공지능, 사운드, 그림자 등 다양한 매체가 결합된 작품은 생물에 관한 인간의 뒤섞인 감각을 드러낸다. 진가빈 작가는 공사현장의 재료를 전시장으로 끌어왔다. 대표작 ‘우리가 우리이기 위해’는 철근·시멘트·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노동과 생산, 개발과 폐기가 반복되는 사회에서 배제된 존재를 조명했다. 금색 리본을 단 오리의 형상과 달리, 부서진 콘크리트 틈에서 드러난 철근은 도시 성장의 이면과 상처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안성석 작가와 이수지 작가, 구기정 작가의 작품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제와 형식으로 동시대의 질문을 던지는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5-12-10 15:11
지역 남양주시, 7개월 끌다 뒤늦게 병원 중환자실 사용 승인… "무사안일·직권남용" 지적

남양주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관내 종합병원의 격리중환자실(경기신문 8월 24일 1면 보도) 사용승인을 7개월 가량 미루다가 뒤늦게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 행정이고 직권남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가 시와 A모 병원을 취재한 것에 따르면, A병원은 2023년 12월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 사업승인을 받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2024년 1년 동안 수차레에 걸쳐 설비, 건축에 대한 심의, 현장 점검 등을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 ◇풍양보건소, 격리중환자실 사용 승인… 7개월여만에 마지못해 승인 A병원은 관련 시설 점검 결과 통보를 받은 즉시 격리중환자실 사용을 위한 개설허가 변경 신청과 관련, 지난 4월 29일 남양주 풍양보건소를 방문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면 공단 승인을 받으라”며 접수를 받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7개월 가량 사용 승인을 미뤘다. 그동안 보건소는 중환자실 내 불투명 벽체 존재, 내부 간호사스테이션 부재 등 시설미비를 이유로 보완·반려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심지어 회신을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수차례 병원 측에서 보건소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오기도 했다. 지연 처리에 답답했던 병원 측에서 “의료법상 허가 신청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으니, 운영상의 우려되는 사항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달라”고 까지 건의했다. 지난 7월말께 보건소는 그때에야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회신하겠다 해 놓고도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고, 8월 초 방문한 병원 관계자에게 복지부 관련 법령을 찾아 ‘불허’한다고 회신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답답한 병원측에서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건의까지 … 관련 법령 적용도 잘못 해 그러나, 이 역시 관련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이었다. 보건소는 10월에 또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 후 지난 11월 27일, 병원측에서 처음 보건소를 방문한 4월 29일 이후 7개월여만에 소방서 시설점검 및 보건소 시설 조사 후 의료법상 중환자실의 시설기준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중환자실의 특성상 환자모니터링 등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응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을 승인해 주었다, 사실상 진작 승인해 주어야 했는데도 풍양보건소 관계자들은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사항 등을 문제 삼으며 7개월 가량 사용승인을 지연시킨 것이다. 이 격리중환자실은 코로나 사태 후 전염병 발생에 대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3000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전국에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했으며, 남양주 지역에서는 A 병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 50% 자부담 50% 비율로 모두 40여억 원을 투입해, 20개 병상의 격리중환자실을 설치했다. ◇유사시 대비 국비까지 지원한 격리중환자실 …남양주시, 6월말 현재 중환자실 병상수는 84병상 지난 6월 현재 남양주시 인구는 73만 245명이지만, 관내 중환자실 병상수는 5개 의료기관 84병상에 불과해, 유사시 중환자실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A 병원도 중환자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풍양 보건소는 최첨단시설로 운영되는 최근 병원들의 실태는 무시하고 중환자실 내 기둥과 벽면이 없어야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승인을 거부해 오다가 뒤늦게 마지못해 승인해 준 것이다. 풍양 보건소는 이와관련 “일반병실을 구조변경 없이 중환자실로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병실 출입문 및 벽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한 변호사 자문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풍양보건소, "구체적 기준 없어 변호사 자문 및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거치느라" 해명 지연 승인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병원 측은 ”국비까지 지원됐고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환자실인데, 막연하게 각종 법을 적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다가 처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1월 공직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 제시’ 제도를 출범했지만, 풍양 보건소에 제출된 A 병원 관련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무사안일 유형으로 ▲법규 빙자▲책임 전가 ▲행정 방치 ▲업무 기피 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풍양보건소는 법규 등을 내세우며 민원인을 골탕 먹이고 막대한 손실까지 입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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